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개요

Ⅰ		도입 배경

□ 기존 경영평가의 신뢰성․객관성 부족으로 개선 필요성 제기

○ 수탁기관과 협의 없이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평가의 신뢰성 저하

○ 공통적인 평가지표 부재와 각 부서간 평가결과의 편차 발생으로 객관성 저하

□ 민간위탁 종합제도 개선으로 종합성과평가 제도 도입

○ 수탁기관 성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성과평가 체계 마련

※ 민간위탁 조례․시행규칙 종합성과평가 근거 마련(’15.1.1. 시행)

Ⅱ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20개 사무(‘14.9 기준, 연간 총사업비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사무는 지도 점검시 성과점검 결과 활용

□ 평가주기 : 위탁기간 내 1회(기간 만료일 90일 이전)

□ 평가방식 : 외부 평가기관에 위탁 평가

□ 평가활용 :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재계약 등) 부여 등

□ 세부 평가 내용

	< 추진 방향 >
○ 수탁기관․담당부서․조직담당관․평가기관이 사전 협의하여 평가 지표 마련 ○ 각 사무별 특성의 합리적 반영을 위한 정성적‧정량적 평가 실시

○ 공통 사무 평가 : 수탁기관 공통으로 부여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 재정운영실적, 인력관리, 근로여건, 사회적 가치 제고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평가지표 마련

- 이용자의 비밀보장‧고충처리,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관리 등 수탁기관 공통으로 부여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 개별 사무 평가 : 사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 평가

- 목표 대비 실적, 전년도 대비 운영실적 등 개별 사무의 특성을 검토하여 개별사무 평가

- 개별 사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서비스의 실적 등 평가

- 개별 사무에 맞게 부여된 수탁기관별 고유사무 목표에 대하여 정성적인 평가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

○ 사용자 만족도 평가

- 평가대상 : 사무 당 이용시민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선정

- 평가내용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

- 평가방법 :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

※ 세부평가 별 배점 및 기준은 연도별 평가 계획 시 최종 확정

□ 평가절차(안)

< 평가 절차 >

지표마련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담당부서 평가	➠	평가결과 종합	➠	평가결과 보고
관계기관 사전협의		보고서 평가		서면평가 결과 심층확인‧점검		담당부서 자체평가		최종점수 산정		운영평가위원회 보고

① 지표 마련 : 수탁기관․담당부서․조직담당관․평가기관

- 수탁기관‧담당부서‧조직담당관․평가기관 사전 협의를 통해 평가 지표 마련

- 개별지표는 사무 특성을 반영하여 정성적 평가지표 위주로 마련

- 공통지표는 재정운영실적, 인력관리 등 정량적 평가지표 마련

② 실적 보고서 제출 : 수탁기관

③ 서면평가 : 평가기관

- 사무별 평가자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1차 점수 부여하고 현장실사시  실시할 확인‧점검 사항을 기술

- 평가자별 서면평가 후 서면평가결과 공유와 현장실사 점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회의 실시

④ 현장실사 : 평가기관․조직담당관․담당부서

- 서면평가 결과 확인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 현장평가 제한 : 수탁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회 제한

⑤ 담당부서 자체 평가결과 : 담당부서

-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수탁기관 성과에 대한 담당부서 평가 실시

⑥ 평가결과 종합 : 평가기관․조직담당관․담당부서

- 사업별 최종 점수 집계 및 총괄 보고서 작성

⑦ 평가결과 보고 :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 및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게시

※ 종합성과평가 흐름도

	조 직 담 당 관
			□	평가 의뢰 (당해연도 평가대상 사업)
	평 가 전 문 기 관
	< 사무분류 >		➡		< 평가 지표 마련 >			➡		< 평가실시>		➡		< 평가결과>
	A사업			공통 지표 (고용안정, 만족도, 사회공헌 등 포함)			A사업 개별지표		서류평가 (지도‧점검 내역 포함)				절대평가 (100점만점)
	B사업						B사업 개별지표
									현장평가				상대평가 (총괄순위, 분야별순위)
	C사업						C사업 개별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