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일반 관리 교육자료

본 자료는 「민간위탁 관리지침」(’12.3) 및 「민간위탁 협약 가이드라인」(’12.11) 을 조례 등 관련 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보완하였음

2013.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목 차
1.	민간위탁 관리․운영 지침	1
2.	민간위탁 협약 개선 가이드라인	25
3.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39
4.	민간위탁 관련법규	51

민간위탁 관리․운영 지침

Ⅰ		민간위탁의 개념

□ 민간위탁의 일반적 개념

○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개념과 구분>

○ 위  임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같 은 점	다 른 점
	위 임	민간위탁
행정권한을 본래의 권한자에게 그대로 유보한 상태에서 수임·수탁받은 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함	하부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함 (주로 상하관계간에서 발생)	법인· 단체 또는 사인을 대상으로 함 (주로 수평관계간에서 발생)

○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대부계약

-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대  행

- 행정기관의 법령상 권한을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법률적 효과 및 대주민관계에서의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는 경우

○ 용  역(외주화, 외부조달 또는 외부자원 활용)

-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충당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이들에 대한 수요자적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

○ 보조사업

-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금 관리법)

※ 보조금 : 행정기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행정기관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Ⅱ		민간위탁 영역 및 현황

□ 민간위탁 영역

○ 비권력적 시설관리기능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예) 물재생시설,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시험‧연구‧조사기능

예) 건설안전시험, 교량안전점검, 공사감리 등

○ 민간이 운영할 경우 운영이 활성화되는 기능

예)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등

○ 비영리사회단체를 통해서 운영‧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등

예)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조례 제4조)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민간위탁 제한 영역

○ 주민의 권리‧의무 및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

○ 법적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사회‧공익서비스 분야의 사무

○ 위탁시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

○ 개별 법령 또는 조례상 “위탁” 용어를 사용하여도 실질적 의미가 민간위탁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

예) 한강조례상 편익시설, 공원조례상 편익시설 등의 위탁은 사용수익허가 사항으로 민간위탁과 구분 운영

□ 민간위탁 유형

○ 예산지원형

- 시설형 위탁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예) 청소년수련관, 각종 복지시설, 병원, 자원회수시설 등

- 사무형 위탁 : 시설의 운영이나 재산의 사용수익이 아닌 서울시 일반사무의 일부를 법인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예) 혼잡통행료 징수,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 등

○ 수익창출형

- 서울시가 소유한 시설 중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탁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

□ 민간위탁 사무 현황

○ 총괄현황

(‘13.2.1.현재)

구 분	계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 수	344	309	198	111	35

※ 총 예산 : 9,909억원

○ 분야별 현황 (소관 상임위)

구분	합 계	행정 자치	재정 경제	환경 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 복지	건설	도시 계획	교통	도시 안전
건수	344	6	34	51	39	184	9	2	12	7

Ⅲ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① 민간위탁 사전 기초조사 (주관부서)	➡	②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주관부서)	➡
- 민간위탁 운영사례 조사 -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조사 - 수탁가능 업체 및 기관 조사 등		- 대상사무의 위탁 내용, 기간 결정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③ 시의회 동의 (주관부서)	➡	④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의회 동의		-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심의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공개모집 외의 방법인 경우 시행사무 선정 심의와 일괄 심의)
⑤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주관부서)	➡	⑥ 위․수탁 협약 체결 (주관부서)	➡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공고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수탁기관 선정 심의 ※ 공개모집 외의 방법인 경우 심의 생략		- 협약서 작성, 체결 ※ 협약 체결전 민간위탁 비용심사(계약심사과), 협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단)
⑦ 위탁사무 인계․인수 (주관부서 ↔ 수탁기관)	➡	⑧ 사후관리 및 경영평가 (주관부서)
- 인계․인수서 작성 -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계 - 인수자 시험운영 등		- 지도․점검 실시 - 경영평가 실시 등

1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 (주관부서)

○ 민간위탁 추진 대상사무에 대한 현황분석

○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운영사례 조사

○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분석 (※ 직영과의 비교 포함)

○ 위탁 가능한 수탁기관 조사 등

○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사무 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탁 사무의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검토

□ 사업 수행의 ‘권한’ 및 ‘책임’ 소재, ‘법률효과’ 등 민간위탁의 법적 성격에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 ‘단순용역’, ‘대행사무’, ‘사용수익허가’, ‘보조금 사업’ 등과 구분

- 사회 및 공익서비스 분야 등 공공성이 강한 사무는 법령의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위탁 추진

□ 민간위탁 추진 중인 사무는 직영 전환 검토

○ 적정 예산과목 편성 운영

- 민간위탁사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

-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출연금 사무 등은 민간위탁사무와 구분

2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주관부서)

○ 세부 민간위탁 내용 확정

- 위탁사무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무단위로 위탁

□ 단일사업을 시설과 사무로 분리하는 등 세분화하여 위탁하지 않도록 유의

-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사무의 구체적 범위 및 내용 등

○ 위탁기간의 결정

-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결정(조례 제11조 제2항)

- 위탁개시일은 위탁 시행사무의 여건 및 제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 사전심의절차(의회 동의, 위원회 심의 등), 자치법규 제‧개정 일정 등

□ 수탁기관 공개모집 기간 등 : 계약관계법령 준용

□ 위탁협약 체결 후 준비기간(인수‧인계, 시험운영, 근로자 고용승계) 등

○ 위탁비용 산정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 및 해당 사무의 관련 지침 등을 기초로 결정

□ 유사시설 및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 공유재산 사용료 기준 등 참고

□ 최근 일정기간(3년 정도) 결산자료 비교분석 및 당해연도 예산액 등 고려

□ 신규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연 예산 3억원 초과 또는 3년 이상 지속 예정인 민간위탁 사무는 필요시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 실시

○ 수탁기관 선정방법 결정

- 공개모집 원칙(조례 제8조 제1항)

- 예외적으로 공개모집 외의 방법(수의협약 형태) 가능

○ 평가계획 수립

- 위탁사무의 관리, 서비스 제고 등에 대한 명확한 달성지표를 설정

- 평가결과는 추후 재계약시 반영

○ 개별 위탁조례 제‧개정안 작성(필요시)

- 사무의 위탁에 따라 개별 위탁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례 제‧개정안 작성

3		시의회 동의 (주관부서)

○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시의회 동의

- 동의 내용 :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 민간위탁 관련 추진절차(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의회 동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협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 의회 동의 추진

※ 개별 법령, 조례 등에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시의회 동의 필요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절차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름

- 주관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회 동의 추진

- 의안 처리절차는 일반안건 처리절차에 의함

□ 의안 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개정 2012.12.31)

4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심의 의뢰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심의 이후 관련 추진절차(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협약체결, 인수인계 등)를 고려하여 사전 심의 의뢰

□ 민간위탁 운영개시 4개월 전까지 심의 의뢰 추진

□ 심의 의뢰서

- 심의 의뢰시, 민간위탁 필요성, 위탁 내용 및 추진계획 등 제시

※ 신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차년도 민간위탁금 예산과목 편성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전 운영위원회 통합 심의(전년도, 8~9월중 심의)

□ 사전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심의를 받지 않은 신규사무는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불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시행사무 선정심의

□ 민간위탁 법적 개념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공개모집 외의 방법(수의협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시행사무 선정과 수탁기관 적정성에 대해 일괄 심의

□ 공개모집 외의 방법(수의협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는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준용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조직담당관 → 주관부서)

- 심의결과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 심의결과 「부적정」 의결시, 민간위탁 불가

□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처리

□ 심의결과 「적정」 의결하였으나, 위원회 별도 의견제시가 있을 경우 반영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위    원 :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 11명 이내

○ 개최주기 : 2개월 단위(필요시 수시)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 심의기능

․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심의(조례 제5조 제1항)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사전 심의(조례 제8조 제3항)

․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시 적정성 심의(조례 제12조)

5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주관부서)

○ 수탁기관 선정기준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고용조건

□ 정규직 비율, 이직율, 여성근로자에 대한 배려수준, 근로형태 등 근로조건 항목을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포함

□ 비정규직 채용시 근로자 고용승계 대상기관 우대

※ 사회적 기업 우대 가능 :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조례 제8조)

□ 수탁기관 선정절차(예시) :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 → 협약 체결

□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 가능

※ 수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용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9조)

- 위원회 구성 : 6~9명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원자격 : 관계 공무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위원회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위원회 해산 :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

※ 공개모집 외의 방법(수의협약)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적격자심의 위원회 심의 생략

□ 민간위탁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③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함

6		위․수탁 협약 체결 (주관부서)

○ 위‧수탁 협약서 주요내용(조례 제11조)

- 일반적 사항

□ 위탁의 목적,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장비내역, 위탁에 따른 비용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수탁  기관의 의무, 협약 위반시 의무이행, 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책임

□ 위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에 대한 명확한 달성 기준을 포함한 경영평가 지표 설정, 재산보전 등을 위한 보험 가입

□ 그 밖에 위탁 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 지도․점검사항 등

□ 연 1회 이상의 ｢위탁사무 처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정기 지도․점검 일정을 협약서(또는 특수조건)에 명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정지․시정조치 등

- 기타 사항

□ 관리인력 고용승계 사항, 수익배분방식

□ 제3자 위탁 금지, 계약 이행보증금 등

○ 위탁기간 : 3년이내(조례 제11조)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등에 게시

○ 협약체결 후 공증(조례 제11조)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 민간위탁 비용 및 계약 심사

구 분	민간위탁 비용 심사	민간위탁 계약 심사
심사 부서	계약심사과 민간위탁심사팀	재무과 계약심사단
심사 시기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 체결전	수탁기관 선정후 협약체결 전
심사 대상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사무, 시설)	신규 및 10억이상 재위탁․재계약 사무
심사 내용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협약과 관련된 회계․법률 사항

7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 (주관부서)

○ 인계‧인수서 작성

- 협약서와 별도로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기자재 목록 등에 대한 인계‧인수서 작성

- 재산‧시설물의 전 배경을 사진 또는 영상 촬영한 기록물 상호 보관

○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계

- 인계 시에는 재고자산 평가차원에서 위탁대상사무(시설)의 물품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항목별로 관리

□ 시설‧물품명, 구매일자, 사용연한, 재산가액, 재산상태 등 명기

□ 운영상태 점검, 책임소재의 명확화 및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시 활용

○ 기존의 관리인력 인계(고용승계시)

- 고용승계시 기존인력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

○ 인수자 시험운영

- 민간위탁에 따른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민간위탁 개시 전 1개월 정도 위․수탁자 합동으로 시험운영기간을 가질 필요

○ 사무편람 승인․비치(조례 제17조)

- 사무편람 내용 : 수탁사무의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 명시

- 주관부서는 수탁기관이 위탁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지도하고,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 보완‧지도

※ 행정서비스헌장제 연계운영 검토(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규칙 제3조)

8		사후관리 (주관부서)

○ 수탁기관의 의무(조례 제15조)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불공정한 사무처리․비용 등의 부당징수 불가

- 위탁 목적 외로 위탁시설․장비․비용 등 사용불가

- 관계법령․조례․협약사항 준수, 시장의 명령․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 위탁시설의 증․개축, 또는 추가 시설 신축시 사전 시장 승인 필요 (승인시 시장은 동시설을 기부하게 할 수 있음)

※ 위탁사무 운영을 통한 물품 등 구매시 재래시장․소형마트 등 이용

○ 지도․점검 실시(조례 제16조)

- 실시횟수 : 연1회 이상 의무적 실시(정기 재물조사 병행)

- 시    기 : 주관부서의 사정에 맞게 정하되 정기점검 횟수 및 날짜를 지정하여 운영(‘계약서에 정기점검 일자 명기’)

- 내    용 :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실태(물품구매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민간위탁 재산관리 관련 사항

□ 수탁기관 물품관리대장 작성과 별도로 주관부서 물품관리대장 작성 관리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필요시 정기 지도‧점검과 연계 실시)

○ 시정조치 또는 위탁의 취소 등(조례 제16조, 제19조)

- 주관부서는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 취소 가능

- 단,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 지도

- 주관부서는 수탁기관이 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향상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지도

○ 제3자 위탁 금지

- 민간위탁사무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용역)하는 것은 원칙적 금지

- 다만,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이 아닌 일부 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다시 위탁(용역)하는 것은 가능

9		경영평가 실시 (주관부서)

□ 관련 법령 및 개별 조례 등에 따라 별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고,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다음 지침에 따름

○ 평가대상

- 사업비(위탁금 또는 사용료) 연 1억원 이상 모든 민간위탁 사무

-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이더라도 시설규모 총면적이 1,000㎡ 이상인 예산지원형 시설

- 기타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위탁사무

○ 실시주기

- 위탁기간을 연장(재계약)하고자 하는 사무는 매 3년마다 의무적 실시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 전(기존협약 만료 5개월 전)까지 평가 완료

○ 내    용

- 위탁시설(사무 등) 운영실적 및 효과

- 위․수탁 협약시 제시한 ｢위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에 대한 기준｣ 를 포함한 경영평가 지표 달성 성과

- 수탁기관의 재정부담 실적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 시설운영직원 전문성 향상 등을 포함한 사무(시설)운영 개선 노력 전반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 근로자 근로여건, 복지현황, 이직률 등 근로자 처우정도

- 우수사례, 문제점 및 대책, 개선‧건의사항 등

○ 방    법

- 평가지표 및 내용,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 수립 실시

-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시 가급적 외부위원 참여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결과조치

- 평가결과 미흡시, 해당 업체와 재계약 배제 및 공개모집 등 전환

- 평가결과가 우수하여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의뢰(평가결과 함께 제출)

10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등록․관리 (주관부서)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각종 현황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관부서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

○ 시스템 사용 신청(주관부서→조직담당관)

- 행정포털을 통해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신청을 하면관리자 승인 후 시스템 사용 가능

※ 접속경로 : 행정포털 > 행정업무 > 시정기획 >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 시스템 로그인 : 행정포털시스템과 연계하여 별도의 로그인(ID/PW) 없이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접속

○ 위탁사무 등록내용(주관부서)

- 기본현황 : 위탁사무명, 담당부서, 근거법규, 위탁유형, 위탁내용,   업무담당자 등 등록

- 수탁‧예산현황 :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방침서, 협약서, 예산액 등 등록

- 운영현황 : 지도․감독, 경영평가,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현황 등록

- 위원회 심의현황 : 적격자심의위원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내용 및 결과 등록

○ 위탁사무 현황 변경시, 시스템 재등록(주관부서)

- 위탁현황 조회 메뉴에서 해당위탁사무 검색한 후 현황 수정

※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Ⅳ		재위탁‧재계약시 민간위탁 추진절차

재위탁․재계약 추진절차

①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주관부서)	➡	② 상임위 보고 (주관부서)	➡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검토 - 재위탁․재계약 추진방식 결정 - 위탁 내용, 기간 결정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 민간위탁 지속에 대한 상임위 보고 ※ 민간위탁 조례 개정(‘12.12.31) : 기존 의회동의를 상임위 보고로 갈음
③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주관부서)	➡	④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공고 등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수탁기관 선정 심의, 재계약시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다른 수탁기관과 수의계약(협약)으로 재위탁시 심의 생략		- 민간위탁 지속 여부 심의 - 다른 수탁기관과 수의계약(협약)으로 재위탁시,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동일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수탁 기관 적정성 심의 ※ 재위탁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심의 생략
⑤ 위․수탁 협약 체결 (주관부서)	➡	⑥ 위탁사무 인계․인수 (주관부서 ↔ 수탁기관)	➡
- 협약서 작성, 체결 ※ 협약 체결전 비용심사(계약심사과), 협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단)		- 인계․인수서 작성 -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계 - 인수자 시험운영 등 ※ 재계약시 절차 생략
⑦ 사후관리 및 경영평가 (주관부서)
- 지도․점검 실시 - 경영평가 실시 등		※ 추진절차별 세부내용은 신규 민간위탁사무 추진절차 내용 참고

1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주관부서)

○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에 적합한지 재확인

- 민간위탁의 법적정의(수행사무의 성격 및 사무수행의 명의와 책임 소재 등)에 합치되지 여부 재검토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검토

- 위탁사무의 사업종료 여부 등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검토

- 민간위탁 이외 직영 등 기타 효율적 사무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

○ 재위탁․재계약 추진을 위한 위탁내용 등 확정

- 재위탁․재계약 위탁 사무내용 결정

- 위탁기간, 위탁비용 산정,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 향후 지도․점검 및 평가계획 등 수립

2		상임위 보고 (주관부서)

○ 민간위탁을 지속(재위탁․재계약)에 대한 상임위 보고

- 보고 내용 : 민간위탁 중인 대상사무의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

- 주관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 상임위 보고 이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협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 상임위 보고 추진

3		적격자심의의원회 구성‧심의(주관부서)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원칙, 조례 제8조)

※ 수탁기관 선정절차(예시) :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 → 협약 체결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조례 제9조)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심의 내용

□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공개모집시 수탁기관 선정 심의

□ 동일 수탁기관과 기간 연장으로 재계약시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위원회 해산 :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

※ 공개모집 외의 방법(수의협약)으로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4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재위탁(수의협약)․재계약 심의 의뢰(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심의의뢰 시, 민간위탁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 위탁에 관한 추진계획 및 내용 등 제출

- 재위탁 개시 4개월 전까지 심의 의뢰

- 주요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사전 현장조사 실시

※ 공개모집 방법으로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생략

※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정부지침 등 포함)에 명시적으로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는 심의 제외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공개모집 외의 방법(수의협약)으로 재위탁시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동일 수탁기관과 기간 연장하는 재계약시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공개모집 외의 방법(수의협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준용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조직담당관 → 주관부서)

※ 장기 재계약 사무의 경우 공개모집으로 전환 검토

□ 장기 재계약 사무란 연속하여 3회를 초과하는 재계약 사무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재계약 사무

5		재위탁‧재계약 협약 체결(주관부서)

○ 위탁기간 : 3년 이내(조례 제11조)

○ 재위탁․재계약 협약서 체결(조례 제11조)

○ 협약체결 후 공증(조례 제11조)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 민간위탁 비용 및 계약 심사

구 분	민간위탁 비용 심사	민간위탁 계약 심사
심사 부서	계약심사과 민간위탁심사팀	재무과 계약심사단
심사 시기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 체결전	수탁기관 선정후 협약체결 전
심사 대상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사무, 시설)	신규 및 10억이상 재위탁․재계약 사무
심사 내용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협약과 관련된 회계․법률 사항

6		위탁사무 인계인수(주관부서)

○ 인계․인수서 작성,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계

○ 기존의 관리인력 인계(고용승계시) 및 시험운영

○ 사무편람 승인 및 비치

7		사후관리 및 경영평가(주관부서)

○ 수탁기관 관리사항 및 사무편람 등 점검(조례 제15조)

○ 연1회 이상 의무적 지도․점검 실시(조례 제16조)

○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위탁의 취소 등(조례 제16조, 제19조)

○ 민간위탁전산관리시스템 자료 등록․관리

○ 재계약시 경영평가 실시 등

민간위탁 협약 가이드라인

	< 기본 방향 >
♦ 민간위탁 추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타당성 검토 -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로 행정 편의적인 민간위탁 추진 방지 - 타부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사업과의 중복 사전방지 ♦ 민간위탁 계획수립시부터 충분한 사전 조사 및 분석 - 단위사무, 위탁기간, 소요 기구 및 인력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으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예산 절감 도모 ♦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경쟁 원칙 강화 - 수의계약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개경쟁 원칙 강화 ♦ 협약체결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불합리한 협약 사전 방지 - 민간위탁의 책임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협약에 대한 표준안 제시 - 전문가로 구성된「계약지원팀」의 사전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협약체결을 사전에 방지 ♦ 경영평가의 내실화를 통한 환류기능 강화

□ 민간위탁 여부 결정 :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의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을 통한 행정서비스 공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주관부서별 철저한 타당성 분석 실시

① 1단계 : 시의 사무 vs 민간의 사무

- 법령 및 조례 규정, 사업의 목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市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

- 민간의 사무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장려□확대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등 민간위탁 외의 방법으로 추진

② 2단계 : 직영 vs 민간위탁

- 市의 사무일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인지 검토

▹ 법령상 근거 유무, 수탁가능업체의 존재, 위탁시 통제가능성 등 고려

-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면 직영시와 비교 분석하여 시직영에 비해 민간위탁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

▹ 서비스의 공익성, 비용절감 등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 활용 가능성 등 분석

	<추가 검토사항>
① 시 타부서의 업무 및 기존 위탁사무와 유사□중복 여부, 통합가능성 검토 예) 전시판매장의 경우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개별 부서에서 운영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목적의 전시판매장 운영 사무 위탁시 통합가능성 등 검토 ② 시 투자□출연기관에 위탁 추진시 고유사업과의 중복여부 검토 → 투자 출연기관의 고유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민간위탁에서 제외

❍ 사전 타당성 분석결과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 판단자료로 활용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제출시 사전타당성 분석결과를 첨부,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 민간위탁 제한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에 대한 단계별 검토사항 〉

구 분		검 토 대 상		검토 사항
1단계		시의 사무 vs 민간의 사무		가. 법적 기준 ① 해당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했는지 여부 ② 관련 법령 및 조례 해석상 시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정책적 기준 ① 사업의 목적, 취지상 공공재적 성격 정도 ②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직□간접적 효과의 범위
2단계		직영 vs 민간위탁		가. 민간위탁시 고려사항 ① 개별 법령□조례상 위탁 근거 유무 ② 민간위탁 조례의 사무기준(제4조) 및 사무내용(제6조) 포함 여부 ③ 민간위탁의 실현가능성 □업무 수행가능한 수탁기관의 존재 여부 □위탁된 업무에 대한 행정통제 방법 존재 여부 나.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공익성이 강한 사무는 민간위탁 제한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 □시의 상시□지속적 사무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인력 및 비용절감 효과, 서비스 질 개선 효과 □업무 처리의 신속성, 간소화, 대응성 등 ③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시험□연구□조사 기능 ④ 단순 사실행위,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위탁사무, 기간, 인력 및 비용 분석

❍ 신규 사무위탁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구체적 단위사무 결정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세부단위사업까지 결정하여 수탁기관 업무영역을 명확화

❍ 위탁기간의 결정

- ‘3년 이내’(민간위탁 조례)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최적기간으로 결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상 사회복지시설은 ‘5년 이내’에서 결정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수탁기관의 적정한 기구‧인력 분석

-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와 유사한 사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를 참고하여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수탁기관의 기구 및 인력을 면밀히 분석

❍ 수탁기관의 적정 기구‧인력 등에 근거한 객관적 위탁비용 산정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기초로 결정

- 신규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연 예산 3억원 초과 또는 3년 이상 지속 예정인 사무는 필요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 실시

⇨ 산정한 비용을 기준으로 수탁업체 모집 공고시 예정가격 작성

◈ 민간위탁 비용심사 ('12.1월, 계약심사과 ‘민간위탁심사팀’ 신설 및 시행)

□심사대상 : 예산지원형 민간위탁 사무

□심사시기 :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 체결 전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시 위탁사무 내용, 위탁에 필요한 조직‧인력‧비용의 산정이 명확하지 않을시 ‘심의보류’ 결정

□ 수탁기관 선정 : 공개경쟁 원칙 강화

❍ 신규 사무 위탁시 불가피한 경우 이외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 사유를 엄격히 적용

	<신규위탁시 예외적 수의계약 인정 사유>
① 개별 법령, 조례 등에서 수탁기관이 지정된 경우 ② 기부채납시설인 경우 ③ 위탁사무의 특성 또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시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④ 기타 시장성 결여 등으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 기존 위탁사무의 경우도 기부채납 기간 중이거나 시설운영의 안정성 등으로 재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이외는 공개모집 원칙 적용

- 불가피한 재계약 등의 경우에도 공개모집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최소화

□ 협약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 ‘표준협약서’ 마련(붙임)

① 협약의 당사자

-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서울특별시」와 「수탁기관」(△△법인 등)

▹ 기존 “갑”과 “을”의 협약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닌 종속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갑”과 “을”의 명칭을 삭제

▹ 일부 협약서에서 협약 당사자를 ‘서울특별시장’과 ‘수탁기관 대표’로 명기하는 것을 수정

② 협약의 대상 : 위‧수탁 사무

- 위□수탁사무의 구체적 명시 및 위□수탁사무의 협의 조정 가능 규정 명시

▹ 위□수탁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협의에 의해 사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 위□수탁사무와 관련한 재산(시설, 장비 등) 목록을 협약서에 첨부

▹ 위□수탁재산에 대한 목록을 엄밀히 작성, 향후 정기 재물조사 및 위탁 만료 또는 해지시 반환‧변상의 기준이 되도록 함

③ 협약의 기간 : 위‧수탁 기간

- 위□수탁기간의 명시(○○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시”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사업기간 조정 가능

④ 재산관리

- 협약체결 후 수탁재산의 신‧증축, 개‧보수 등 변경을 가하는 경우 “시”의 사전 승인(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선조치 후보고 가능)

- “수탁기관”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제외)

- 협약 이후 “시”의 부담으로 또는 수탁기관이 설치‧구입하는 시설(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

▹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설치□구입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함

-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지적재산권은 “시”에게 귀속

-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 다시 위탁 금지

⑤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 및 운영계획서 작성, “시”에 제출‧승인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 받도록 함

- 사업계획서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 운용계획 포함 명시

▹ 기구 및 인력 운용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포함

- 수탁기관은 사무편람 작성, 시의 승인 받아 비치

▹ 사무편람에는 수탁사무별 처리부서․기간․과정․기준․구비서류․수수료 등 포함

-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 금지, 부당한 차별 금지

- 수탁기관의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 종교적 차별 금지

※ 자부담 계획의 이행 규정

사회복지시설 등 수탁자 선정시 자부담(법인전입금) 조건이 있는 경우,  연도별 자부담 계획을 별도 첨부하게 하고, 이행 의무 부과

⑥ 근로약정 이행 및 고용승계 노력

- 노동관계법령 준수,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 이행

- 협약 체결 전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고용 노력

- 협약 해지시, 협약 종료시 새로운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 협조

⑦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등

- 사업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예산과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결정

- 사업비는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

- 별도 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

⑧ 수입금의 징수‧처리

-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이용료․수수료․비용 징수시 사전 승인

- 이용료 등 수입은 사업 운영경비로 사용 가능, 만료 또는 해지시 정산

- 별도의 계좌로 관리, 수입․집행계획 및 정산내역서 제출의무

⑨ 사업비 정산 및 반환

- 매 분기 정산서 제출 원칙 (당해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에 제출)

▹ 예외적으로 “시”가 매 회계연도 정산서 제출을 승인 가능토록 함

- 수탁기간 만료 및 협약 해지시 15일 이내 정산서 작성, “시”의 승인, 집행 잔액 지체 없이 반납

- 수탁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수탁사무와 관련한 채무 변제, 확인서 제출의무

⑩ 지도감독

-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정기 재물조사와 병행 가능) 규정

▹ 정기 감독의 시기(매년 ◯월 ◯주)와 내용(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을 협약에 명시토록 함

- 수탁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또는 평가시에 응할 의무

-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또는 직접 시정조치

- 지도감독 결과를 재계약시 심사자료로 활용

⑪ 경영평가

- 상호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계획을 수립

▹ 평가계획에는 평가항목, 지표 및 방법을 규정하고, 위탁만료전에 평가 실시

▹ 평가항목에는 기존의 항목 외 근로자 근로여건과 고용안정 항목을 포함

(각각 전체배점의 10%로 하고,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노력 등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 반영)

▹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으로 유지, 위반시 재계약 탈락 가능토록 함

- 평가결과를 재계약시와 연계하여 환류기능 강화

▹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재계약 금지, 60% 이상이더라도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 가능토록 함

⑫ 협약이행의 보증

-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 보험증권 원본 제출

◈ 협약보증금의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의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준용

- 동시행령 제37조 제3항 1호~5호 및 제6호의2

▹ 수탁기관이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 협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협약의 관습에 따라 협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⑬ 보험가입

-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의무

⑭ 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 수탁기관의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금지, 수탁업무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 금지 의무

▹ 다만, 사업의 본질적 내용이 아닌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하는 것은 가능

⑮ 협약의 해지

- 중도에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문서로 통보

-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고자 할 때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수탁기관의 협약 해지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

1. 수탁기관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수탁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수탁기관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 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수탁기관의 부도, 회생절차의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수탁기관이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 제2항이나『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벌칙)나 『근로기준법』제109조(벌칙)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⑯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 기간 만료, 협약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인도 의무

▹ 원상회복 불가능시에는 시와 협의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토록 함

⑰  비밀유지 의무

- 수탁기관의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기밀사항,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금지 의무

▹ 위□수탁기간 만료 후에도 효력 유지

⑱ 협약의 효력

- 위□수탁기간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효력이 있도록 단서조항을 둠

- 협약 체결 후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

⑲ 협약체결 후 공증

- 협약체결 후 협약서 정본 2부 작성,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 :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 협약체결 :「계약심사단」을 통한 사전 심사

❍ 수탁기관 선정후 협약체결전 계약심사 의뢰(주관부서→ 재무과 계약심사단)

<신규 위탁시 추진절차>

시의회 동의	⇨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주관부서)	⇨	비용심사 (계약심사과)	⇨	협약체결 (주관부서)
						계약심사 (재무과 계약심사단)

※ 계약심사는 비용심사(계약심사과)와 병행 진행

❍ 심사대상

- 신규 민간위탁 사무 및 (연간)위탁금 기준 10억 이상 재위탁□재계약 사무

- 금액에 상관없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주관부서 요청)

❍ 심사시기 : 협약체결전 30일전까지 심사요청

❍ 심사내용 : 협약내용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

	<「계약심사단」운영 >
◈ 운영목적 □계약‧협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법률‧회계 심사를 통해 법률 위반 및 상례에 어긋나는 조항 개선 ◈ 운 영 □재무국 소속 별도 조직(재무과 계약지원팀) ◈ 심사대상 □민간투자사업(전체), 민간위탁(신규 및 10억 이상), 일반계약(계약심의위 심의대상)

□ 경영평가 내실화 : 환류기능 강화

❍ 협약내용에 경영평가 대상여부, 평가항목 등을 명시하여 협약시부터 경영평가를 고려, 내실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유도

<경영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

◈ 평가대상

□ 사업비(위탁금 또는 사용료) 연 1억원 이상 위탁사무

□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이더라도 시설규모 총면적이 1000m² 이상인 예산지원형 시설

◈ 실시주기

□ 위탁기간을 연장(재계약)하고자 하는 사무는 매 3년마다 의무적 실시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 전(위탁 만료 5월 전)까지 평가 완료

◈ 근로자 근무여건 및 고용안정을 평가항목에 포함

□ 근로여건(전체 배점의 10%)

-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 적정임금의 보장 /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보장 / 휴일 및 연차휴가의 보장 / 적정 직원 충원율, 직원 이직율 / 근로자의 직무만족 등

-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 : 인력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마련 여부 / 종사자 고충처리절차 마련 및 운영 /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 근무여건 개선 계획의 이행 달성도 등

□ 고용안정(전체 배점의 10%)

-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 총인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 / 비정규직 비율 50%이상인 경우 감점 / 비정규직 비율 10% 미만인 경우 가점 / 기존 비정규직 인원의 정규직 전환시 가점 등

- 합리적 사유에 의거한 비정규직 활용 : 비정규직 인력 사용 사유의 합리성, 정규 인력과의 차별 방지 노력 등

※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으로 유지, 위반시 재계약 탈락 가능

◈ 평가항목 및 배점 (예시)

구성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연계
배점(100)	5	15	25	47	3	5
지표	□시설의 쾌적□편리, 충분성 □안전관리 □비상대책마련 □시설운영□관리의 적절성 □이용자 여가활용 시설	□회계의 투명성 □재정의 건전성 □외부지원금 확보 □자부담 비율 및 이행 □기관의 미션과 비젼 □운영계획서의 적절성 □이용자만족의 경영시스템 확보 등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합리적 사유에 의거한 비정규직 활용 □전문자격증 보유 직원 비율 □관리자의 전문자격 보유여부 등	□기본지표 □사업1 □사업2 □사업3 □사업4 □사업5 □사업6 □사업7 □사업8 □취약계층의 이용률 제고 노력	□비밀보장 □고충처리 □정보제공 노력	□민간자원확보노력 □계몽,홍보실적 □자원봉자자 활용 □후원활동 □지역사회와의 교류

※ 위탁사무 특성에 따라 구성 및 배점 조정

- 평가점수가 전체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재계약 자동 탈락, 공개경쟁으로 전환

붙 임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구성

조항	제 목	주요 내용
1	목 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규정함을 목적
2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위□수탁재산(붙임), 위□수탁사무 조정
3	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조정
4	수탁재산 관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수탁사무외 용도로 사용 금지, 재산 현황 변경시의 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협약이후 설치□구입 재산 시의 재산으로 귀속, 지적재산권 취득시 시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
5	사업계획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승인, 기구□인력 계획, 근로조건 포함
6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 명칭 사용 등 금지
7	자부담계획의 이행	자부담계획(붙임) 이행 및 연도별 집행계획 제출□승인
8	근로약정 이행 등	노동 관련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고용승계 노력
9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10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시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 임명 등
11	수입금의 징수□처리	이용료□수수료□비용 징수 및 승인, 이용료 등 사용 및 관리
12	사업비 정산 및 반환	매분기 정산서 제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회계년도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시 잔액 반납,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 전액 변제
13	지도□감독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재계약시 활용
14	경영평가	경영목표 설정, 평가계획 수립 및 위탁만료전 경영평가, 평가점수 60점% 미만시 재계약 금지 및 평가점수에 따른 위탁기간 등 불이익, 근로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포함(배점 20%), 정규직 비율 25% 이상 유지
15	협약이행의 보증	협약보증금(총사업비 100분의 10이상)납부 또는 보증보험가입
16	보험가입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
17	지위이전, 제3자위탁 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금지, 제3자에게 다시 위탁 금지
18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시 민형사상 책임
19	협약의 해지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20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위탁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21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2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관할법원
23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시 보고

서울특별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 (이하 “△△” 이라 한다)는 「◯◯◯◯에 관한 법률」제◯◯조, 「서울특별시 ◯◯◯◯조례」제◯◯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_ _ _ _ 의  목적을 위해 _ _ _ _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3.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② “△△”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은 이 협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① “△△”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월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은 수탁기관 선정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붙임2)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은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제10조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〇월 〇주, 〇월 〇주로 한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경영평가) ① “시”와 “△△”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은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과 협의에 의해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가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점수 중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은 각각 전체 배점의 10%로 한다.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반영한다.

⑥ “△△”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수탁기간 만료시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는 위□수탁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20◯◯년 ◯월 ◯일까지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② “시”는 “△△”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6조(보험가입) “△△”은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시”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  △△△△△(서울특별시 ○○구 ○○로 ○○)

대  표   〇 〇 〇

주) 이 표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민간위탁 관련 법규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9.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07.30)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09.07.30)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신설 2009.07.30)

4.“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12.29)

5.“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12.29)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07.30)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조제목 변경 2009.07.30)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개정 2009.07.30)

②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개정 2012.12.31)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07.30)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본조개정 2009.03.18, 2009.07.30)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본조개정 2009.07.30)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9.07.30) (본조개정 2009.07.30)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개정 2009.07.30)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본조개정 2009.07.30)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개정 2009.07.30)

제12조(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07.30)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07.30)

제14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07.30)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07.30)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개정 2009.07.30)

제1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개정 2009.07.30)

제18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경영평가가 필요한 사무를 따로 선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07.30)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개정 2009.07.3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9.07.30)

부칙 < 제5415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동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절차는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을 따른다.

제3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정책기획관, 산업경제정책관, 복지정책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소속 과장 또는 담당관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한 공무원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은할 수 없다.

제4조(수탁기관 선정)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적격자 선정 시 적격자심의위원회는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적격자 선정 우선 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5조(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9조의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③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없다.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시설 및 장비내역

3.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과 정산

4. 수입금의 처리

5. 수탁기관의 의무

6. 협약 위반 시 의무이행, 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책임

7. 그 밖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조직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인수받아야 한다.

제8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내용에 따라 지도·감독의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3854호, 2012.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