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사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사무’ 공통서식 : 기본 심의자료로서 모든 심의에 있어 작성

위탁사무명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실․국명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부서장	행정4급 김혜정 2133-5088
		팀 장	행정5급 김승환 2133-5099
		담당자	행정7급 방혜진 2133-5101
사무개요	○ 방문간호사 파견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및 보육교직원 교육 - 영유아 신체계측 등을 통해 건강이상 조기발견(건강기록부 작성) -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市에 보고 - 영유아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돌연사 예방법 등 응급상황 시 대처법 교육 -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위생 등 관련정보 제공 등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과거 심의내용	○ 해당없음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영유아의 발달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여 건깅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련 교육과 상담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 ○ 위탁사무 내용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모집·교육·파견 등 수행 - 영유아의 건강 및 발달사정을 통하여 신체적, 정서적 발달장애 또는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의뢰 - 공동생활에서 예상되는 감염성·전염성 질환의 예방관리 및 질병 발생 시 중재 및 의뢰 - 영유아의 기본 보건교육으로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제공 -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 위생, 안전 등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
민간위탁 예정기간	○ 2019.1.1. ~ 2021.12.31. (3년)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자명

○ 공개모집(최초 위탁)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19년	1,500,000	민간위탁금	사업비 1,200,000, 관리운영비 300,000
2020년	1 545 000	민간위탁금	사업비 1,236,000, 관리운영비 309,000
2021년	1,591,350	민간위탁금	사업비 1,273,080, 관리운영비 318,270

※ 어린이집 3,000개소, 2개월에 3회 방문

민간위탁

추진경위

○ 민간위탁 추진과정

- ‘18.6. 영유아 보육법 및 서울시 보육조례 의거 민간위탁 추진계획 방침

(보육담당관-12308, 2018.6.27.)

○ 향후 계획

- ‘18.7.  민간위탁 동의안 제282회 시의회 제출

- ‘18.7.  민간위탁 동의안 제282회 시의회 의결

- ‘18.8.  위탁단체 공개모집

- ‘18.9.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8.10.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 준비

사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서울시보육조례 제22조 ○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조례포함) 및 방침서 기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5호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12308(2018.6.27.)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시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을 통해 방문간호사 전문인력 및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 고품격의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운영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재정부담과 조직 관리, 운영 확대에 따른 부가적 비용절감 효과 기대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붙 임	민간위탁 추진계획서(신규/재계약)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2018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2018년도 서울특별시 보육사업안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운영 현황

□ 사 업 명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 현 사업자 : (사)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 지원대상 : 어린이집 3,000개소(아동정원 20인당 1개소로 산정)

□ 주요업무

- 영유아 신체계측 등을 통해 건강이상 조기발견(건강기록부 작성)

-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市에 보고

- 영유아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돌연사 예방법 등 응급상황 시 대처법 교육

-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위생 등 관련정보 제공

□ 소요예산 (시비100%) : 1,340,200천원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그간 계약내역

연도	공모 시행 날짜 (1차,2차 표시)	계약방식	업체명	계약기간
2012	1차) ‘12.04.16. 2차) ‘12.04.30.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2.05.09.~’12.12.31.
2013	1차) ‘13.01.24. 2차) ‘13.02.14.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3.03.25.~’14.12.31.
2014	1차) ‘14.03.18. 2차) ‘14.03.27.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4.05.01.~’14.12.31.
2015	1차) ‘15.03.23. 2차) ‘15.04.07.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5.04.16.~’15.12.18.
2016	1차) ‘16.03.08. 2차) ‘16.03.28.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6.04.21.~16.12.10.
2017	1차) ‘17.03.24. 2차) ‘17.04.10.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7.05.04~17.12.31.
2018	1차) ‘18.02.23. 2차) ‘18.03.09.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8.04.11~18.12.31.

□ 문제점 및 대책

□ 단년도 사업의 반복으로 인한 인력 구인의 어려움

-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직을 고려하는 간호사가 급증하고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 발생

- 훈련된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사업의 부실화 유발

□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가 한정(1개)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형식적인 절차로 공개입찰을 반복함에 따라 매년 연초 1~3월의 사업 공백기 발생

- 학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요청

▶ 방문간호 서비스는 전문적인 업무 분야로 관련 민간단체에 사무위탁하여 서비스 공백 해소 및 효율성 제고

Ⅱ		추 진 방 향

□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심사·선정

□ 영유아 건강과 질병예방 및 건강관련 교육 등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 일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및 성과 평가로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Ⅲ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19.1.1.~2021.12.31.(3년)

□ 위탁사무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일체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모집·교육·파견 등 수행

□ 영유아의 건강 및 발달사정을 통하여 신체적, 정서적 발달장애 또는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의뢰

□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제공

□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 위생, 안전 등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

□ 위탁형태 : 사무형 민간위탁(신규)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 법인(단체)의 경영능력 및 유사사업 운영실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업체 선정

□ 연간 소요예산 : 1,500백만원(추정)

※ 어린이집 3,000개소, 2개월에 3회 방문 기준

Ⅳ		추 진 계 획

□ 서울시의회(제282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18. 7월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일상감사 의뢰                                    : ’18. 8월

□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 제출서류 : 일상감사 의뢰서, 사업계획서, 공고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일상감사 자체 점검표 등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9. 1월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7.12.13.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제반 사항

□ 공고매체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 게재

- 서울시 자치구 등 모집공고 안내문 발송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자격증을 득한 간호 인력을 최소 50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단체

- 단체가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지사 명의로 참가 가능

□ 제출서류

- 위탁사무 운영 공모신청서, 수탁운영 계획서, 가격 제안서

- 신청주체(기관) 현황, 유사사업 수행실적, 투입인력 계획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신청자 서약서 등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19. 2월

□ 근 거 :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시민단체, 관련 대학교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중 6명 이상

·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및 보육·복지전문가 중 위촉

· 공무원 위원수 전체 위원수 1/4이하로 구성

- 위원장 :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중 호선

- 운영

·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심의 종료후 위원회 자동 해산

□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등 바탕으로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서류심의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평가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적격자 선정 우선

□ 심의방법

- 신청기관별 30분이내 발표(심사당일 추첨으로 결정) 및 질의응답후 최종심의

※ 사업계획 및 설명은 신청기관에서 준비한 PPT로 발표함(미발표시 신청포기로 간주)

- 심의기준에 의거 위원별 평가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 수탁기관 선정결과 : 적격대상기관 선정 통보

- 고득점 순으로 적격대상(1순위 기관)을 선정 통보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 민간위탁 계약심사 의뢰(협약체결전)         : ’19. 2월

□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19. 2월중

□ 심의결과에 따른 적격대상기관과 사업계획 등 협상후 협약 체결

Ⅴ		세부 추진 일정

□ 서울시의회(제282회 임시회) 동의안 제출   : ’18. 7월

□ 일상감사 의뢰                             : ’18. 9월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8.12~‘19. 1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19. 2월

□ 위탁비용 계약심사,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19. 2월

□ 사업시행                                  : ’19. 3월부터

참 고	예산 세부내역(사업 시작연도)

(단위:원)

항 목		공급가
사업비(인건비)	방문비	1,144,813,000
	경력수당	15,338,000
	실무자인건비	20,964,000
	보조인력인건비	16,223,000
	퇴직금	99,778,000
관리운영비	소모품구입비	26,546,000
	직무교육비	10,569,000
	월례회의	30,694,000
	자문위원회	2,089,000
	사업평가서	1,536,000
	공과금	125,784,000
	일반경비	5,666,000
합 계		1,500,000,000

참 고	추진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2014.5.14.>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영유아 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13.6.4., 2015.5.18.>

[서울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11.13., 2009.11.11., 2012.5.22., 2014.3.20., 2015.5.14., 2015.10.8.>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증축 또는 개축 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용

6. 시간연장형 보육, 방과 후 보육,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 취약보육 운영비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8.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의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9.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용

10.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5.22.>

③ 시장은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1.13., 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