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사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사무’ 공통서식 : 기본 심의자료로서 모든 심의에 있어 작성

위탁사무명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실․국명 (주관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부서장	문화예술과장, 이상국, 2133-2550
		팀 장	시민문화팀장, 이미진, 2133-2564
		담당자	지방행정주사, 구경태, 2133-2566
사무개요	○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체 및 중앙정부, 타시도 간 협력 네트워크 운영 ○ 문화예술교육 정보 지원서비스 운영 및 인프라 구축 ○ 학교 예술강사 선발․관리 등 문화예술 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사회문화예술교육, 토요문화학교) 등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과거 심의내용	해당사항 없음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및 관련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지정·운영 ○ 위탁하는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서울특별시(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위탁수행 - 문화예술교육 전문역량 육성 및 관계자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교육 정보 인프라 강화 및 지원서비스 운영 - 서울특별시가 작성한 사업계획과 관련한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실적보고 및 관리 - 기타 관련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민간위탁 예정기간	○ 3년 (2015.1.1 ~ 2017.12.31)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자명

○ 수탁자 선정방법 : 수의협약

○ 수탁자명 : (재)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문화예술분야 조직 및 인력, 프로그램 등에 전문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음.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최초 위탁인 경우에는 연간 위탁금 예상액을 기재

○ 수입내역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수입내역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12년	300,000	민간경상보조금	인 건 비 : 98,300 기본운영비 : 43,766 기본사업비 : 157,934
2013년	300,000	민간경상보조금	인 건 비 : 62,000 기본운영비 : 67,390 기본사업비 : 170,610
2014년	300,000	민간경상보조금	인 건 비 : 76,470 기본운영비 : 73,530 기본사업비 : 150,000

※ 최근 3년간 수입내역 : 해당사항 없음

민간위탁

추진경위

○ 민간위탁 추진과정

- 2014. 8월 ‘15년도 사업 예산과목 변경(민간경상보조금→민간위탁금)

- 2014. 12월 민간위탁 절차 준비

○ 향후 계획

- 2014. 12월 민간위탁 심의서 제출

- 2015. 12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조직담당관)

- 2015. 1월 민간위탁 비용심사(계약심사과)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제6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사업의 대행)는 “재단은 국가·시 또는 자치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시 또는 자치구가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조례포함) 및 방침서 기재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제11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1130, 2013.09.06.) 지정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능 수행.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공공성이 강하여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예술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임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무’ 추가서식 1 : 수의협약․재계약시 추가로 작성

■ 수탁기관 적정성
수탁기관 수행능력	○ 수의협약 하고자 하는 업체의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조직 : 1위원회, 1실, 4본부, 13팀 - 인력 : 현원 69명, 무기계약직 42명, 정원 외 34명 - 이사회 : 이사장 김정헌 등 12명, 감사 1명 ※ 실제 위탁사업 수행직원 : 총 6명, 정규직 5명, 비정규직 1명 → [별첨 3] 수탁자 세부현황 참고 ○ 재정적인 부담능력 - 2014년 수입예산 : 총 28,950백만원 (자체수입 13,965백만원, 의존수입 10,558백만원, 잉여금수입 등 4,427백만원) ※ 2004년 서울시가 30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 ○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선정·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의 서울시 위탁사업을 수행중임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비율 : 5명(83.3%)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비율 : 1명(16.7%)
해당분야 시장여건 분 석	○ 해당사무의 수탁가능 업체 수 - 해당사항 없음 ○ 공개모집시 경쟁가능성 등(유사사례 등을 조사하여 상세하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수의협약 ․ 재 계 약 사 유	○ 수의협약에 대한 법적근거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1130, 2013.09.06.) 지정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능 수행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공개모집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의협약․재계약하려는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울문화재단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운영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시 문제점 - 해당없음

추가 제출 자료

【 별첨 3 】

수탁자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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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칭(대표) : (재)서울문화재단(대표 조선희)

2. 소재지(전화번호) : 서울시 중구 소파로 138(예장동 8-19) 남산예술센터

※ 위탁사업 운영 책임자 : 매니저, 02)758-2033, *************

3. 설립목적 : (재)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가 문화예술을 통해 서울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서울을 더욱 살기 좋은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2004년 30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예술지원, 예술교육, 문화사업, 창작공간 운영, 축제 등의 사업 운영

4. 설립일자 및 연혁

년도	내 용
2003년	07. 15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08. 01 서울문화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
2004년	03. 12 초대 이사장 임명(정연희) 및 1기 이사진임명 03. 13 초대 대표이사 임명(유인촌) 03. 15 서울문화재단 법인 등록(창립 기념일) 03. 18 출범식 개최 09. 10 서울열린극장 창동 개관 12. 27 대학로연습실 개관
2005년	11. 05 예술현장 실무매뉴얼 발간 12. 29 서울문화재단 청사이전(중구 예장동→동대문구 용두동)
2006년	08 청계천 복원 기념 문화예술제 주최 10 SINSFO(Seoul International Networking Seminar for the Festival Organizer) 개최
2007년	01. 01 제2대 이사장(박범신) 및 2기 이사진 임명 02. 01 제2대 대표이사 임명(안호상) 10. 10 남산창작센터 11. 10 서울연극센터 개관
2008년	02. 05 서울문화예술총서 발간 03. 10 Historic Walks 영문판발간
2009년	05. 28 조례 제명 변경『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6. 08 남산예술센터 개관 06. 19 서교예술실험센터 개관 10. 07 금천예술공장 개관 10. 16 신당창작아케이드 개관 11. 05 연희문학창작촌 개관
2010년	01. 27 제3대 이사장(박범신) 및 3기 이사진 임명 02. 01 제3대 대표이사 임명(안호상) 02. 28 서울시 청렴시책 우수기관 표창 04. 09 대한민국 경영혁신 대상 수상 07. 28 성북 예술창작센터 개관 11. 10 서울시 고객만족도 우수개선기관 선정 12. 17 관악 어린이 창작놀이터 개관
2011년	05. 11 홍은예술창작센터 개관 07. 28 서울시 경영실적평가 최우수기관 그룹 달성 08. 12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심포지엄(SISAC) 개최 12. 15 예술교육총서 '블루기타변주곡' 발간
2012년	01. 0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03. 26 제4대 이사장 임명(김정헌) 03. 26 제4대 대표이사 임명(조선희) 06. 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평가 16개 광역지원센터 중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위 08. 21 서울특별시 시민만족도 조사 16개 투자출연기관 중 1위
2013년	01. 27 제4기 이사회 임명 06. 28 서울문화재단 10주년 기념 대토론회 개최 08. 01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09. 05 서울시 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 선정(2년연속 1위) 12. 24 일자리 창출지원 유공 정부포상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014년	02. 17 2013년 서울특별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노력우수상 수상

5. 주요사업

○ 시민 생활 속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서울문화바우처,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메모리 人 프로젝트, 도시게릴라 프로젝트, 서울댄스 프로젝트, 하이서울 페스티벌, 시민문화지원

○ 예술교육을 통한 시민의 미적감수성 증진 : 공교육 지원, 창의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시민문화 예술교육 지원, 창의 거버넌스 구축 등

○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 우수콘텐츠 창작지원, 전문 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지원, 예술꿈나무 발굴 및 육성지원

○ 문화예술공간 운영 : 서울시창작공간 운영, 공간지원 사업 등

6. 실제 위탁사업 수행 직원 : 총 6명,  정규직(무기계약직) 5명,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 1명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정규직/ 비정규직
총괄 매니저	장재환	․해당사항 없음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업무 총괄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교육청 등 대외기관 협력․조정 업무	2004.03 ~ 현재	정규직
팀원	이유나	․해당사항 없음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평가)	2009.05 ~ 현재	정규직 (무기 계약직)
팀원	최원희	․사회복지사 2급 ․유아교육 정교사 1급	․지역 특성화(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예술교육 관계자 정보·지식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	2010.03 ~현재	정규직 (무기 계약직)
팀원	이주영	․해당사항 없음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노무/일반관리) ․예술강사 CoP 및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센터정보화 관련업무	2010.03 ~ 현재	정규직 (무기 계약직)
팀원	이은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공모지원사업 및 자체기획사업 운영관리) ․예술교육관 시설 및 설비 유지관리 ․재단 홍보 TFT 관련업무, 부서서무 등	2012.09 ~ 현재	정규직 (무기 계약직)
팀원	소신실	․정사서 2급	․예술교육정보자료관 운영 ․자료관 활용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기획 운영	2013. 06 ~ 현재	비정규직 (기간제)

※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예정 직원 현황만 기재(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7. 운영 조직도

8. 재무현황

가. 재산현황 : 총150,831,967천원(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표시)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기본재산	부동산(토지)	서울시 현물 출연 토지	10,489,380
기본재산	부동산(건물)	서울시 현물 출연 건물	2,437,215
기본재산	동산(예금외)	서울시 외 출연금	122,554,923
기타재산	동산(예금외)	기본재산 외 기타재산	15,350,449

※ ‘구분’ : 기본재산, 수익용재산, 기타재산으로 구분

‘유형’ : 동산(토지, 건물), 부동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으로 구분

나. 부채현황 : 총7,741,489천원

종 목	내 용	금 액(천원)
유동부채	미지급금 외 유동부채	5,721,504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금 외 비유동부채	2,019,985

다. 수입 현황 : 총36,804,408천원

종 목	내 용	연 수입액(천원)
창작실 운영수익	대학로연습실 외 창작실 운영수익	254,779
창작공간수익	창작공간 운영수익	81,845
수익금마련사업수익	위탁사업 대행 수수료 수익	328,344
수탁사업수익	위탁사업 운영 사업비	25,077,222
기부금수익	기부금 수익	791,668
출연금수입	출연금 수익	10,098,184
기타수입금	대관 취소 수수료 등 기타 수입금	172,366

【 별첨 4 】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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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명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	금300,000,000원, 1년 (2015.2 ~ 2017.12.31)
수탁기관	(재)서울문화재단
준용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쟁가능성 분석	해당사항 없음
수의협약 사유	○ 현재 민간부분은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문화예술교육 분야 공신력 있는 기관인 (재)서울문화재단과 수의협약이 바람직
문화예술과장 : 이상국 ☎2133-2550 시민문화팀장 : 이미진 ☎2133-2564 담당 : 구경태 ☎2133-2566

붙 임	사업방침서(신규/재계약 추진계획서)

참 고	사업운영 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내용

- 국비 및 시비 매칭 정책 사업 운영, 지역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형성

- 학교예술강사 선발․관리, 문화예술교육 인력 역량강화 지원

- 온․오프라인 문화예술교육 정보자료 지원(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ac.or.kr), 예술교육정보자료관 운영) 등

○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6항 및 시행령 제9조 3항

○ 추진방법 : (재)서울문화재단을 서울지역 센터로 지정․운영

○ 소요예산 : 300백만원(국비매칭 1:1, 국비 150, 시비 150, 민간경상보조)

□ 사업추진 성과

구분	사업예산 (백만원)	추진실적
2010	300 (국비150, 시비150)	○ 서울지역 예술강사 관리 운영 : 총391명 ○ 온/오프라인 예술교육정보자료관 운영 ○ 예술강사 지원사업 : 컨설팅 지원, 문화예술교육 파트너데이 개최 ○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워크숍 및 시범운영
2011	300 (국비150, 시비150)	○ 서울지역 예술강사 관리 운영 : 총391명 ○ 온/오프라인 예술교육정보자료관 운영 ○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워크숍 및 시범운영
2012	300 (국비150, 시비150)	○ 서울지역 예술강사 관리 운영 : 총 492명 ○ 온/오프라인 예술교육정보자료관 운영 ○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워크숍 및 시범운영 ○ 제1회 서울문화예술교육페어 개최
2013	300 (국비150, 시비150)	○ 서울지역 예술강사 관리 운영 : 총 537명 ○ 온/오프라인 예술교육정보 지원서비스 운영 ○ 예술강사 역량강화 지원 CoP 신규운영(5건) ○ 예술교육정보자료관 특강프로그램 신규운영 3회

참 고	추진 근거법령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시 또는 자치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시 또는 자치구가 부담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센터 지정공문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기간 변경 알림

1. 관련 근거

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959(2013.8.13.)

나.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11897(2013.8.30.),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15452(2013. 8.22.),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7844(2013.8.2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8482(2013.8.19.), 광주광역시 문화수도정책관-5458(2013.8.16.), 경기도 문화정책과-4651(2013.8.2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6525(2013.8.14.), 강원도 문화예술과-11843(2013.9.2.), 전라남도 문화예술과-12465(2013.8.20.), 경상남도 문화예술과-14400(2013.8.16.), 충청북도 문화예술과-5641(2013.8.2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13661(20123.8.19.)

2. 우리 부는 광역자치단체가 재원을 출연한 지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귀 시·도에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역센터) 지정기간 해제」에 대한 협의(동의 여부)를 요청(’13. 8. 13)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 시·도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지역센터 지정기간을 변경하오니, 당초 취지에 맞게 지역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서울 등 11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붙임 지정기간 변경현황 참조)

※ 지정기간 해제에 동의하지 않은 광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나. 변경 내용 : 서울 등 11개 지역센터 지정기간 해제

※ 자치단체에서 출연, 운영하는 지역문화재단(법인 포함) 이외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변경될 경우 지정기관 및 지정기간 별도 협의 필요

다. 적용 일자 : ‘13. 9. 6.부터

4. 아울러 지역센터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우리 부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기간 변경 현황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문화예술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구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수도정책관),경기도지사(문화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
행정주사보										행정사무관										문화예술교육과장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교육과-1130									(	2013.09.06.					)		접수			문화예술과-12309								(	2013.9.6.					)
우	140-140					서울 용산구 서계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문화예술교육과															/			http://www.mcst.go.kr
전화		02-3704-9409						/전송			02-3704-9469					/	kan3214@mcst.go.kr												/	공개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