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집행잔액 사용계획 검토보고

’15년도 집행잔액을 사용하고자 민간위탁 물재생센터(탄천,서남)에서 승인요청한 사업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 2014 사업연도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외부회계감사 추진계획(물재생시설과-5330, ’15. 4. 16)

❍ 집행잔액 사용계획 검토승인 요청(탄천 2015-204, 서남기획 2015-0417)

예산집행 현황

- ’15년 시설비 집행 현황(4월 2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예산액(A)	발주액(B)	계약액(C)	낙찰차액 (D=B-C)	집행예정액 (E=A-B)	금번 사용액
탄천	11,270	6,764	5,957	807	4,506	10
서남	12,351	4,155	3,705	450	8,196	10

집행잔액 사용 요청내용

❍ 사업명 : 2014 사업연도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외부회계감사

❍ 사업비(안) : 10백만원

❍ 사업목적

-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를 통해 민간위탁금 집행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유지

❍ 사업내용

- 사업명 : 2014 사업연도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외부회계감사

- 사업기간 : ’15. 4월 말 ~ 5월 중(계약일로부터 15일)

- 주요내용 :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적정성, 법령 및 위·수탁 협약, 기업회계 기준 등 이행여부, 불합리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개선방안 작성·제출

검토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7항(신설, 2014.5.14.)에 의거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

❍ 금년도에는 관련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시설비)을 이용한 외부회계감사 추진계획 및 사업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민간위탁 물재생센터(탄천,서남)에서 요청한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승인하되,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집행토록 조치하고자 함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절감율	비 고
탄천	10,000	10,000	-	-	자체심사
서남	10,000	10,000	-	-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실적, 지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공인회계사법 제23조,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공공기관 포함) 및 지자체 또는 매출액 300억 이상의 민간기업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실적이 10회 이상인 공인회계법인(단, ㈜탄천환경 및 ㈜서남환경의 2014 회계연도에 대해 세무조정계산서(결산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위해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조치의견

❍ 승인요청한 위 외부회계감사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발주

❍ 기 통보한 외부회계감사 발주 지침(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토록 승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