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3년 11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도시전체가 태양광 발전소인 “햇빛도시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 시민 및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시민햇빛발전소”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도입.

나. 2014년 이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대상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분야 업무 추진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원활한 지원을 도모코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   요

○ 사 업 명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민간위탁

○ 대    상 :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50kW이하, 단, 초중고 학교 태양광은 100kW이하)

○ 내    용 : 기후변화기금 운용을 통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대행

○ 규    모 : 170건(2014년)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3년(추후 재계약)

○ 수탁기관 : 녹색지원센터

○ 위탁방법 : 수의협약

○ 위탁업무

- 햇빛발전 지원 보조금 신청 공고

- 보조금 신청 접수

- 기후변화 기금 운용을 통한 보조금 집행

- 결과보고 및 정산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 관련 업무

○ 소요예산(안) :  총 136,080천원 (2014년)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지역 태양광발전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2013년의 경우 2011년 연평균 허가건수와 비교하여,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10배 이상 증가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어,

○ 2014년 이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대상이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환경 및 에너지 분야 기업 지원 경험이 있는 녹색산업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원활한 지원을 도모코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나. 예산조치 : ‘14년 기금으로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