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4년 3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저임금,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나 연구노력이 미흡한 실정으로

나. 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 설치를 통해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등 광역근로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운영 개요

○ 시 설 명 : 서울노동권익센터

○ 규    모 : 약 150㎡

○ 공간구성 :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등

○ 운영인력 : 15명이내(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11명)

○ 팀  구성 : 3개팀

- 팀명칭 : 例)노동권익지원팀, 연구조사팀, 대외협력팀

※ 세부조직운영은 수탁기관 선정시 협의 구성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대    상 : 노동분야 적정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 위탁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위탁업무

- 권익보호와 법률지원 : 노동관계 전문상담체계 구축

- 연구조사와 전략사업 발굴 : 취약근로자 근로여건 및 실태조사 등

- 교육훈련과 시민홍보 : 시민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기타 건강 및 산업안전 증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평가 및 사업지원 등

○ 소요예산 :  897백만원(2014년 편성됨)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서울지역 비정규 임금근로자의 39.3%가 임시직과 일용직에 종사하는 등 취약계층 근로자 증가에 따른 노동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확대 되는 등 취약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차별적대우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노력은 미흡한 실정임.

○ 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 설치를 통하여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과 노동복지업무에 전문성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노동복지업무 관련단체들의 경험과 역량 활용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14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노동정책과 노동복지팀 최현국 (☎ 2133-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