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산악문화체험센터는 산악인의 도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안전교육 및 산악체험 활동 등을 통하여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도모,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임

나. 2020년 4월 준공에 앞서 향후 산악인들의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자립경영을 위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산악문화체험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231(’20. 4월 준공예정)

○ 규    모 : 부지 3,000㎡, 연면적 2,330.46㎡(지상2층, 지하1층)

○ 주요시설 : 상설·기획 전시실, 시청각실, 고산체험실, 다목적실, 안내데스크, 클라이밍 암벽장 등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0. 5월 ~ ’23. 4월)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 위탁방법 : 신규위탁(공모)

○ 수탁업체 : 산악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시 정책에 부합한 사업계획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탁업체 선정

○ 위탁업무

- 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전시계획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전시

- 체험·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수익창출을 통한 운영비 확보

- 홍보 및 마케팅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

- 주변시설 및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활성화

- 사용료 및 입주시설 관리비 징수 등 재무회계 및 행정업무

다.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자격 및 기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5호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변경계획(’19.6.13.)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19.9.19.)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단순히 건물관리 뿐만 아니라 산악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준공(예정)일은 ’20. 4월이나 차질 없는 관리·운영을 위해 준공이전에 수탁자를 조기 선정하여 각종 시설 및 향후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운영초기(1~2년) 일부 운영비 지원 가능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체육정책과 체육복지팀 손경이 (☎ 2133-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