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7214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개정계획

2018.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개정계획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18.1.) 이후 상위법 개정, 민간위탁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 등을 검토․반영하여 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민간위탁 상위법령, 기준 등과 정합성 확보

○ 관련 상위법령, 기준 등 개정사항에 맞게 민간위탁 지침의 현행화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근고기준법) 변경, 일용근로자 소득세(소득세법), 강사료 지급기준(인재개발원 기준) 등 개정된 관련 법령/기준 등에 맞게 지침 등 개정

□ 감사 등의 지적․시정요구․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명확성 확보

○ 기관(특정)감사, 통합회계감사 시 지침의 오류 등 수정․보완하여 반영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상위법령 등과 상충되는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지침 등 개정

□ 수탁기관 등 실무에서 적합한 개선사항 검토․보완하여 실효성 확보

○ 주무부서․수탁기관에서 제기한 사항을 실무에 적용가능토록 개선

계약심사․협약체결․종합성과평가 등 민간위탁 실무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지침 등 개정

Ⅱ		개정 세부 내용

□ 상위법령․기준 등 개정사항 반영

① 근로기준법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개정사항 반영

- ’18. 7. 1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주간40+휴일16+연장12)에서 52시간(주간40+연장12)로 단축 시행토록 근로기준법 개정

현  행

(민간위탁 관리지침 p38)

개  정(안)

13

사후관리(주관부서)

❍ 수탁기관의 의무(조례 §15)

-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제출․게시

13

사후관리(주관부서)

❍ 수탁기관의 의무(조례 §15)

-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제출․게시

□근로기준법 개정(’18.7.1.시행)에 따른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계적 준수

① 수탁기관 사업·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기준

② 특례업종 축소(제외․유지) 기준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 참고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_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표준협약서 제20조 및 민간위탁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수탁기관 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52시간)을 준수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민간위탁사무 인사/복무 매뉴얼 반영

현  행

(수탁기관용 매뉴얼 p119, 120)

개정안

2.1 근로시간의 개념

○ 근로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한다.

2.1 근로시간의 개념

○ 근로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개정(’18.7.1.시행)에 따라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이 되므로 앞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된다.

-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300인 이상 : ’18.7.1.(단, 특례제외업종 21개는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 ’20.1.1.

•5～50인 미만 : ’21.7.1

*특정 수탁기관의 종사자 중 서울시 위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이라도 수탁기관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면 ’18.7.1.부터 적용 유의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장소가 분산돼 있어도 사업장별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업으로 볼만한 독립성이 없다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

- 독립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분류(대분류)의 상이성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고용노동부, ’18.6.))

법정기준근로시간(절대적)

◾휴게시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소자(15세 이상 18세 이하) 법정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지 못함

2.2 법정기준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절대적)

◾휴게시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소자(15세 이상 18세 이하) 법정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하지 못함

2.2 법정기준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2.3 연장근로시간

구분	특별연장근로
내용	◾연장근로한도시간(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한다.
합의형식 및 진행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합의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에 받아야 한다. ◾사전인가를 받지 못할 급박한 상황의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연장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휴게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연소노동자(18세 미만)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9조)

○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 연장근로 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할증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즉,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연장근로시간의 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과(통상임금의 100%) 연장근로 보상(통상임금의 50%)을 위해 통상시급(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은 강행기준(근로기준법 제56조)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노동자도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연장근로수당 산출식>

[eqn: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TIMES `월`단위`연장근로시간` TIMES `1.5]

<연장근로수당 산출 예>

<상황>

기본급 200만원

수당(직책수당 30만원, 가족수당 20만원): 50만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20시간

①통상시급 계산: (200만원+50만원) ÷ 209시간 = 약 11,960원

②연장근로수당 산출: 11,960원 × 20시간 × 1.5 = 358,800원

구분	특별연장근로
내용	◾연장근로한도시간(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한다.
합의형식 및 진행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준 - 대상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 범위 :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 인정* *인정기간 : ‘21.7.1.부터 ’22.12.31.까지 ◾특별연장근로 합의사항 -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 대상근로자의 범위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음

2.3 연장근로시간

연소노동자(18세 미만)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9조) ※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40시간(1주 법정시간 35시간 + 연장근로 한도 5시간)

○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 연장근로 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할증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즉,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연장근로시간의 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과(통상임금의 100%) 연장근로 보상(통상임금의 50%)을 위해 통상시급(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 다만,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야간근로가 휴일·연장근로와 중복 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추가 지급)

-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은 강행기준(근로기준법 제56조)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노동자도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연장근로수당 산출식>

[eqn: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TIMES `연장근로시간` TIMES `1.5]

<연장근로수당 산출 예>

<상황>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 후,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와 사전 합의해서 ‘휴일대체’로 8시간 일요일 근로를 시켰음

- 기본급 200만원

- 수당(직책수당 30만원, 가족수당 20만원): 50만원

-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 20시간

①통상시급 계산: (200만원+50만원) ÷ 209시간 = 약 11,960원

②연장근로수당 산출 : 11,960원 × 20시간 × 1.5 = 358,800원

※ 주중 12시간 연장근로하였고, 일요일 8시간을  근로하여 1주 총 60시간을 근로하여 최대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초과*하였음

*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 법 위반과 별개로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발생함

②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소득세법) 착오 규정사항 정정

- 현행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매뉴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소득세법(§129①제4호_)에 맞게 정정(8% → 6%)

현 행 (수탁기관용 매뉴얼 p44, 45)	개정안
4.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 (중략) - 징수방법 : 1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를 징수하되 그 징수금액의 55%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즉 1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6%징수한다(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원천징수).	4.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 (중략) - 징수방법 : 1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를 징수하되 그 징수금액의 55%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즉 1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7%를 징수한다(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원천징수). 즉, 일용근로자 소득세 = (근로소득-100,000원)×6%×(1-0.55) = (근로소득-100,000원)×2.7% ※ 시행중인 소득세법에 따라 징수율 반영

③ 인재개발원 ’18년 기준에 따라 강사수당 변경

- 현행 실무 매뉴얼(사업부서용 p57)의 지급기준표를 서울시 인재개발원 최신 지급기준표(’18.2.)에 맞추어 수정    * 매년 최신 지급기준표 적용

□ 각종 감사 등의 개선․권고사항 반영

① 공유재산법령에 맞게 손해보험 가입의무 규정 개정

- 現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표준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토록하여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위배

- 市가 시유재산을 제공하거나 서울시 명의로 임차하여 설치한 센터 등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시가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수탁자에게 그 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 수탁자의 시설이거나 수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간위탁 사무는 수탁자에게 손해보험․공제 가입의무 부과

현  행

(민간위탁 관리지침 p389, 134, 145)

개정안

13

사후관리(주관부서)

❍ 수탁기관의 의무(조례 §15)

- 기타 사항

□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화재보험․손해보험 가입의무

13

사후관리(주관부서)

❍ 수탁기관의 의무(조례 §15)

- 기타 사항

□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화재보험․손해보험 가입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7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에 따라 시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서울시가 시설을 임차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다만, 수탁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탁자에게 화재보험·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함

별첨2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서울특별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제17조(보험가입) “△△”은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2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서울특별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제17조(보험가입) “시”는 “시”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게 부과할 수 있다.

별첨3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사무형)

서울특별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제17조(보험가입) “△△”은 “△△”의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을 위탁사무에 활용하는 경우에 관련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시설물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 등 시설관리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내용 신설

- 시에서 수행하는 민간위탁사업의 청소 등 시설관리 종사자도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14.4)에 따라 철저한 관리 필요(‘18. 6월 감사위원회 통보)

- 민간위탁사업의 청소 등 시설관리 종사자의 실질적 노동환경 개선이 실현되도록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관련 항목 신설하여 관리기능 강화

현  행

(민간위탁 관리지침 p38, 40, 44)

개정안

13

사후관리(주관부서)

❍ 수탁기관의 의무(조례 §15)

-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제출․게시

13

사후관리(주관부서)

❍ 수탁기관의 의무(조례 §15)

-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제출․게시

□수탁자가 수탁사무 수행 과정에서 청소·경비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용역 등을 통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이행·준수

※ 시유재산의 관리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市 재산관리부서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공간을 조성한 후 민간위탁 등 조치

❍ 지도․점검 실시(조례 §16)

- 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물품 구매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지도․점검 실시(조례 §16)

- 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물품 구매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청소·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포함),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고용분야 4. 기타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고용분야 4. 기타	①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③ 민간위탁 해지사유에 성희롱·성폭력 등 내용 추가

-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Me Too 운동과 연계하여 민간위탁사업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민간위탁 표준협약서에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2차 피해 미보호 관련 내용 추가

현  행

(민간위탁 관리지침 p33, 135, 146)

개정안

≪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안)≫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안)≫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별첨2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서울특별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5.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별첨2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서울특별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5.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별첨3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사무형)

서울특별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5.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별첨3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사무형)

서울특별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5.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④ ’18.통합회계감사 지적사례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17~8년 통합회계감사 시 지적사항를 추가 반영하여 주관부서․수탁기관에 전파․공유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 방지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민간위탁금에 대한 명시․사고이월 시, 서울시의 승인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화 개정

현 행 (수탁기관용 매뉴얼 p20)	개정안
6. 세출예산의 이월 (중략)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 되는 경비 및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세출예산의 이월 (중략)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 되는 경비 및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월 시 서울시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 현행 인사/노무 실무 매뉴얼에서 ‘수탁기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월급여의 1/12을 매월 적립’토록 권장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문구 삭제

현 행 (수탁기관용 매뉴얼 p58)	개정안
4. 결산서(정산보고서) 작성 과정 (중략) - 매월 급여 지급 시 월급여의 1/12을 퇴직적립금 통장에 이체하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연금에 납부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과 관련된 지급의무가 없는 퇴직적립금이 퇴직금 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서울시에 반납	4. 결산서(정산보고서) 작성 과정 (중략) - 매월 급여 지급 시 월급여의 1/12을 퇴직적립금 통장에 이체하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연금에 납부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과 같이 관련된 지급의무가 없는 퇴직적립금이 퇴직금 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서울시에 반납

- 현행 예산/회계 실무 매뉴얼에는 수탁기관의 세출예산과목에 예비비가 있으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절차 등 규정이 없어 신설 규정

현 행 (사업부서용 매뉴얼 p20)	개정안
(신설)	7. 예비비 사용원칙 ○ (사용범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로 인하여 해당 지출과 관련된 예산 과목내의 집행이 어려울 경우(업무추진비로 예비비 집행은 불가) ○ (사용절차) 수탁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서울시와 예비비 승인 대상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였고, 해당 금액이 협의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현행 예산/회계 실무매뉴얼에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다른 서류로 대체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통합회계감사시 단서없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명확하게 개정

현 행 (수탁기관용 매뉴얼 p39)	개정안
8.2 지출결의서 작성 시 구비 서류 ○ 계약서 :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2천만원 이하의 경우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하나 구입과 지출결의서 작성을 통한 계약으로 계약서를 대신 할 수 있으며 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8.2 지출결의서 작성 시 구비 서류 ○ 계약서 :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2천만원 이하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때에는 구매 지출결의서 작성을 통한 계약으로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 ’18.통합회계감사 시 회계법인이 활용한 ‘정산감사 체크리스트’를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의 ‘회계관리’에 추가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 수탁기관에서는 자율 점검표로 활용토록 사전교육 철저

현  행

(민간위탁 관리지침p43)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7. 기타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8.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정안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7. 예산관리	①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기타 수탁기관 등 실무 건의사항 검토·반영

①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를 협약체결 단계에서 사전에 확정하도록 개선

- 평가지표를 사후(위탁사무 종료 90일 전)에 설정함에 따라 수탁기관이 성과를 달성한 부분에 평가항목이 집중될 우려

- 위탁사무 평가지표를 협약체결 단계에서 사전에 확정하도록 개선하여, ‘목표설정→위탁사무 수행→종합평가’의 합리적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토록 보완

현  행

(민간위탁 관리지침 p46)

개정안

14

종합성과평가 실시

❍ 실시주기 및 시기(조례 §18①)

- 위탁기간 內 1회,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평가 완료

□종합성과평가와 특정감사 중복 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특정감사를 다음해로 유예

14

종합성과평가 실시

❍ 실시주기 및 시기(조례 §18①)

- 위탁기간 內 1회,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평가 완료

□위․수탁협약 시 평가지표 제시(주관부서) 후 협의(주관부서·수탁기관)를 통해 사전 지표확정

□위탁사무별 핵심가치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업무 집중도 제고 도모

□종합성과평가와 특정감사 중복 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특정감사를 다음해로 유예

②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보완

- ‘사무형’ 위탁의 개념을 수탁자가 자기소유 시설 또는 수탁자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市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 사업부서에서 당초 신규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위탁유형(시설형․사무형)을 착오 분류*한 경우에는 신규위탁 절차가 아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추진 시 위탁 유형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민간위탁 절차는 위탁유형을 변경(시설형 ↔ 사무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으로 보아 신구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함

현 행 (민간위탁 관리지침 p10, 17)	개정안
□ 민간위탁 유형 ❍ 예산지원형 - 시설형 위탁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중략) - 사무형 위탁 □시설의 운영이 아닌 사무만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민간위탁 유형 ❍ 예산지원형 - 시설형 위탁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중략) - 사무형 위탁 □서울시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자기소유 또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중략) - 다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후략)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중략) - 다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 다만, 당초 신규 민간위탁 추진 시, 시설형․사무형의 위탁유형을 착오 분류한 경우에는 재위탁․재계약 추진 시 위탁 유형을 정정할 수 있음 (후략)

③ 수탁기관의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 보완

- 이행의 보증방법에 대해 민간위탁조례에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협약)기간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매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현  행

(민간위탁 관리지침 p32)

개정안

8

위․수탁 협약 체결(주관부서)

❍ 협약의 이행 보증(조례 §13②)

-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함

- 이행의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준용 가능

□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 보험증권 원본 제출

8

위․수탁 협약 체결(주관부서)

❍ 협약의 이행 보증(조례 §13②)

-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함

- 이행의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준용 가능

□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 보험증권 원본 제출

* 용역 또는 공사의 장기계속계약처럼 협약기간 동안 특정 과업의 완성(준공)이 중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협약기간의 민간위탁금(예상액)의 10% 이상 금액에 대해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매해 위탁금 확정액으로 보험료 정산). 다만, 위탁사무의 성격이 매해 반복적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해당연도 민간위탁금 확정액의 10% 이상 금액에 대해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민간위탁금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교부되는 위탁사무는 보조금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정부보조금 반환지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보증보험료는 수탁기관의 협약보증금 부담분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수탁기관 자부담임

④ 고용(승계)계약 시 수탁기관 명의로 체결토록 보완

- 현재 실무에서 법인격이 없는 센터 등의 명의로 종사자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잘못된 경우가 있어

-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와 위·수탁협약서 상 수탁자의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지침에 명확히 규정

현  행

(민간위탁 관리지침 p31)

개정안

8

위․수탁 협약 체결(주관부서)

❍ 위‧수탁 협약서 주요내용(조례 §11①, 시행규칙 §6①)

- 기타 의무부과 사항 등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의무사항

8

위․수탁 협약 체결(주관부서)

❍ 위‧수탁 협약서 주요내용(조례 §11①, 시행규칙 §6①)

- 기타 의무부과 사항 등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의무사항

※ 민간위탁조례 제2조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수탁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위·수탁협약서의 수탁자 명의를 기재하고 수탁기관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필요함

(수탁기관용 매뉴얼 p132)

4.2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유지·승계

○ 현재 서울시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통해 다양한 수탁기관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수탁기관의 공모를 위한 공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가 발생함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 수탁기관의 적격심사 시 고용의 유지 및 승계, 정규직 전환 등에 10점 이상의 배점을 부여한다.

※ 수탁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위·수탁협약서의 수탁기관 명의를 기재하고 수탁기관 대표자의 기명·날인해야 함

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절차 변경 및 기능중복 해소

- ①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거친 후, ②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적정성을 심의토록 위원회 운영절차 및 기능 일원화 개정

현  행

(민간위탁 관리지침 p48)

개정안

Ⅴ		재위탁․재계약 추진절차

구 분

재계약

재계약 적격자 심의

(주관부서)

적격자

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Ⅴ		재위탁․재계약 추진절차

구 분

재계약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재계약 적격자 심의

(주관부서)

적격자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개정사항 확정                 : ’18.6.25

- ’18. 7월부터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집행 시 적용

※ 단,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 개선은 ’19.1월부터 시행

○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개정사항 사업부서/수탁기관 안내 :’18.6.29

- 관련 지침 공문 시달, 인재개발원 민간위탁 교육 실시 (7~8월)

붙 임  1.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전문 1부

2.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인사/복무 매뉴얼 개정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