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7. . (제 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정 효 성
제출년월일	2013.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안 제9조제1항), 위원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공무원인 위원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함(안 제9조제2항)

4. 검토의견

개정안은 서울시가 제시한 의견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으로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하고”를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로 하며, 제1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략)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 -------------------------------- -------------------------------- -----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