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심의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3. 10. 23. (제 13 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정효성
제출 연월일	2013. 10. 2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13.8.1.)에 따라 관련된 시행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공무원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공무원의 의결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4항 후단)

나. 민간위탁 개정조례에 규정됨으로써 중복되는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 호선 규정과 공무원 위원 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아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9.12 ~ 10.2) : 제출의견 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③ 생략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소속 과장 또는 담당관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한 공무원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은 할 수 없다. 제5조(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9조의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③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없다.	제3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후단 삭제〉 제5조(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