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재위탁・재계약 의회 동의 예시

① 기존에 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

○ 위탁기간 2년 단위 사업

(예시) ’13.8월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14.1월에 개시한 2년 단위 위탁사업

⇒ ’13.8월에 의회 동의 후 7년이 경과한 ’20.8월 이후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22.1.~) 개시 전에 의회 동의 필요

○ 위탁기간 3년 단위 사업

(예시) ’14.8월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15.9월에 개시한 3년 단위 위탁사업

⇒ ’14.8월에 의회 동의 후 7년이 경과한 ’21.8월 이후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21.9.~) 개시 전에 의회 동의 필요

② 기존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의 경우

(예시) 의회 동의 규정 신설(’12.3.) 이전에 위탁사업을 개시(’12.1.)하여 그동안 한번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3년 단위 위탁사업

⇒ 조례개정(’17.7.)으로 재위탁・재계약(’18.1.~) 개시 전에 의회 동의 필요

붙임2	의회 동의 시 성과보고서 작성 양식(예시)

[ 작성방향 ]

○ 민간위탁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사무는 성과보고서를 종합성과평가보고서로 갈음 가능

-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

○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지도・점검 시 성과점검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의 운영성과 분야 (성과점검)의 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의 가감 가능

-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따라 작성한 민간위탁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평가 위주로 작성

◈ 성과점검* : 지도점검시 성과점검 포함(시행규칙 §9)

*민간위탁 관리지침(40페이지) 발췌

□ 의 의 : 매년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수준 달성도에 대한 점검

□ 성과목표 명확화 : 성과점검을 위해서는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 협약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에 성과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

□ 성과점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성과점검 생략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운영성과 분야) : 하단 참조

□ 성과점검 결과 활용

․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자료로 활용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미만)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 작성서식 예시 ]

□ 민간위탁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사업내용

○ 추진경과

○ 사업현황

- 위탁기간 연도별 예산현황, 운영현황, 시설현황, 프로그램현황 등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 민간위탁 사업계획 및 협약서 등 기준

○ 추진실적

- 민간위탁기간 연도별* 목표(계획) 대비 실적

- 연도별 성과지표(이용자수, 프로그램수, 시설수, 건수 등) 대비 실적

- 연도별 만족도조사 결과 및 피드백 실적

- 연도별 예산 대비 집행 및 정산 실적

*사업진행 중인 당해연도는 의회 동의안 제출 전월말 기준 작성

□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

○ 성과평가 결과 요약

- 잘한점(주요성과), 보완과제(문제점・주요민원 등), 사업총평 등

○ 개선(발전)방안, 향후 추진방향・계획

- 보완・조치계획, 사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