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설]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시설’ 공통서식 : 기본 심의자료로서 모든 심의에 있어 작성

위탁사무명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실․국명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부서장		윤 희 천(2133-5060)
			팀 장		이 용 민(2133-5075)
			담당자		강 연 태(2133-5078)
시설개요	시 설 명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소 재 지	성동구 홍익동 147-22 (무학로 6길 47-1)
	시설규모	453.7㎡ (지하1층/지상4층)
	시설용도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준공일자	1992. 6		개원일자		2001. 12
	이용대상	외국인근로자		수용인원		200명
	보유장비 현 황	컴퓨터, 의료기기(치과), 기타 교육 및 상담기기
의회동의 (보고)여부	○ 사업추진절차 변경으로 11월 시의회 동의 예정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과거 심의내용	○ 없음 (성동구 민간위탁 및 직영)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서울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불편․부당사항 해소로 권익보호 -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서울생활 조기정착 및 생활안정 도모 - 외국인근로자 문화활동 및 문화교류 지원 ○ 상담 및 교육 - 상담서비스 : 임금 등 노무 및 법률상담 등 - 교육사업 :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직업교육 등 - 문화교류사업: 한국문화체험, 외국인근로자체육대회,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예정기간	○ 1년 10월 (2015.3 ~ 2016.12.31)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자명

○ 공개경쟁 선정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수입내역 없음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15	399,973	민간위탁금	인건비, 206,534 운영비 80,142 사업비 113,297

민간위탁

추진경위

○ 서울시가 운영 중인 7개 외국인근로자센터 중 유일하게 자치구(성동구)가 직영 중인 근로자센터로 시비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일관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 서울시로 운영권을 이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함

<그간 운영경위)

- 2001. 12 ~ ‘11.12 : 개원, 최초민간위탁운영(성동구 주관)

- 2012. 1 ~ ‘13.12 : 민간위탁운영(성동구 주관)

- 2014. 1 ~    현재 : 성동구 직영

- 2015.1 : 서울시로 운영권 이관 후 민간위탁 추진예정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운영위탁)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민간위탁조례 제 4조 2항 3항, 제6조 1항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지원으로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님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임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직영시 계약다급 또는 라급으로 채용해야 하므로 인건비 상승)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상담․교육․취업지원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  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은 우리부서 고유사업으로 중복성 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 없음

추가 제출 자료

【 별첨1 】

시 설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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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0,000)

	N					범 례
S
지역여건					서울시 최초로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설치 운영되어 외국인근로자에게 인지도가 높고 근로자센터 운영을 위한 저변이 잘 갖춰짐

참 고	사업운영 개요

□ 센터현황

센터명	위 치	규모	‘14년예산 (백만원)	센터장 (위탁운영기관)	인력	개관일	이용인원 (’13년)	비 고
성동외국인 근로자센터	성동구 무학로 6길 47-1	453㎡	273	최 유 진 (성동구 공무원)	5명	’01. 12	22,816명	단독시설

□ 추진목표 및 방향

○ 서울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불편․부당사항 해소로 권익보호

○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서울생활 조기정착 및 생활안정 도모

□ 주요사업

○ 상    담 : 임금 등 노무 및 법률상담, 찾아가는 이동상담(사업장 방문  등)

○ 교    육 : 한국어 단계별 교육 및 컴퓨터 실기(워드, 인터넷 등)

○ 의료지원 : 상시진료(월 1~2회), 건강검진(연 1~2회), 긴급의료지원

○ 기타사업 :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 만남 지원, 문화사업 등

□ ’13년 추진실적                                       (단위:명)

총 계	상 담	한국어교실	컴퓨터교실	의료지원	기타지원
22,816	2,194	4,629	834	733	14,426

참 고	동종(유사)시설 비교표

구 분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현장사진
소재지	영등포구 남부순환로 1303(가리봉동)	중구 장충동 2가 우리함께빌딩 5층	성북 외 6개소 (역삼, 서래, 이촌, 연남, 영등포, 이태원)
주요시설	상담실, 강의실, 강당, 휴게실 등	사무실, 상담실	상담실, 강의실
운영주체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 김해성)	사단법인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대표 : 최정의팔)	서울시 (자치구)
운영형태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산업인력공단 소관)	법인자체운영 (후원금)	시, 자치구 공동운영
개관일자	2005.12.23	‘97.9.2	2008~2009년
주요사업 및 특징	근로자상담,교육, 문화교류, 의료	근로자상담, 적응지원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특정외국인 거주지역에 소재, 외국인주민의 각종 생활지원
장 점	다양한 언어의 상담지원 오랜 운영경험 노하우	운영의 자율성 및 탄력성	자치구 연계운영
단 점	상담위주의 센터운영	소규모에 따른 운영체계 미약	자치구 소극적 운영시효과성 저하

※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장점 및 개선계획

○ 일반전화상담을 지양하고 고충해결을 위한 동행 및 밀착상담을 통한 고충해결

○ 외국인근로자의 취약부분인 다양한 의료지원(내과,치과,한방,물리치료 등)

○ 사회적․문화적 적응과 정서함양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인도네시아, 네팔, 우간다, 베트남, 미얀마 등 8개국 이상)

○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체계구축, 의료, 고충해결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확대를 통한 시너지효과 강화

(2014.7월 서남권글로벌센터 개원시 영등포글로벌빌리지센터와 같은 건물에 입주․운영하여 시너지 효과 확대)

참 고	추진 근거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글로벌도시촉진 조례」

제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제6조 각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지원시설별로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 생활편익 증진, 투자유치 및 국제기구 유치 촉진을 위해 제1항의 지원시설에 주한 외국계 상공회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투자기업, 국제기구 등 외국인 관련 시설 및 편의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할 때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사무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