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사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사무’ 공통서식 : 기본 심의자료로서 모든 심의에 있어 작성

위탁사무명	서울공예상공모전
실․국명 (주관부서)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정책과	부서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 2133-5210
		팀 장	산업기반팀장 김국진 2133-5237
		담당자	담 당 자 최나현 2133-5240
사무개요	○ 사 업 명 : 서울공예상공모전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서울지역 예선) ○ 위탁사업비 : 95,000천원(2015년 예산안) ○ 사업내용 - 서울공예상공모전(지역예선) 개최․운영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출품지원 - 수상작 편람제작, 수상업체 전시참가 지원 등 마케팅 지원 ○ “서울공예상공모전”은 서울산업진흥원 고유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출연기관 업무재설계를 통해 市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공예분야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과거 심의내용	○ 해당없음(최초시행)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우수공예품을 발굴․시상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공예업체 판로기반 조성 및 공예산업 활성화 도모 ○ 위탁내용 - 서울공예상공모전(지역예선) 운영 : 사업기획, 공모전 홍보, 작품접수․심사, 시상식 개최 - 대한민국공예품대전(본선) 출품 : 서울공예상공모전 수상작 본선출품접수, 전시부스 조성지원 등 본선진출 지원 - 기프트쇼 등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공예업체 마케팅 지원 등
민간위탁 예정기간	○ 2015. 4월 ~ 2015. 12월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자명

○ 수탁방법 : 공개모집(별도계획 수립 시행,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참가자격 : 공예분야 전문성을 보유란 비영리기관․단체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최초위탁(연간 위탁금 예상액)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12년	65,500	출연금 (SBA고유사업)	공모전개최, 본선출품, 마케팅 지원 등
2013년	70,000	출연금 (SBA고유사업)	공모전개최, 본선출품, 마케팅 지원 등
2014년	40,000	출연금 (SBA고유사업)	공모전개최, 본선출품, 마케팅 지원 등
2015년	95,000	민간위탁금	공모전개최, 본선출품, 마케팅 지원 등
2016년	100,000	민간위탁금	공모전개최, 본선출품, 마케팅 지원 등
2017년	100,000	민간위탁금	공모전개최, 본선출품, 마케팅 지원 등

※ 최근 3년간 수입내역 : 해당없음

민간위탁

추진경위

○ 민간위탁 추진과정

- 서울공예상공모전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경제정책과-호, 2014.12.19.)

○ 민간위탁 추진현황 : 해당없음(최초위탁)

○ 향후계획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제258회 임시회 처리 예정) : ’15. 2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 ’15. 3월

- 계약체결 : ’15. 4월

- 서울공예상공모전(공고, 작품접수, 시상식 등) 운영 : ’15. 4~8월

- 대한민국공예품 대전 출품 및 전시참가 지원 : ’15. 9~12월

사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법 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조례포함) 및 방침서 기재

- 서울공예상공모전 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경제정책과-14907호, 2014.12.19)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시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공예분야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작품성과 시장성을 겸비한 양질의 공예품 출품 적극 유도 및 공모전 수상작품의 수준향상

- 공모전 기획, 홍보전략 수립, 시상식 개최, 본선 출품, 전시참가지원 등 사업전반에 민간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적 사업 수행이 필요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여성가족정책실) 등 공예관련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공예상공모전 사업은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의 서울지역 예선으로 추진되는 공모전으로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서울공예상공모전” 은 서울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출연기관 업무재설계를 통해 2015년부터 시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붙 임	사업방침서(신규/재계약 추진계획서)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907
결재일자	2014.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협 조

서울공예상공모전 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4. 12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공예상 공모전 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우수공예품의 발굴․육성 및 공예업체 판로지원을 위한 “서울공예상 공모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위탁배경

○ “서울공예상공모전”은 서울산업진흥원 고유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서울산업진흥원 설립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 공예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서울공예상공모전”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공예상공모전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서울지역 예선

○ 위탁기간 : 2015. 4월 ~2015. 12월

○ 위탁사업비 : 95,000천원(2015년 예산)

○ 위탁사무 : 서울공예상공모전 운영 및 본선진출 지원 등

- 서울공예상공모전 운영(공모전 홍보, 작품접수․심사, 시상식 개최 등)

- 서울공예상공모전 수상작품의 대한민국공예품 대전 출품지원

- 수상작품의 판로개척 지원(편람제작, 판매공간 입점지원 등)

- 기프트쇼 등 공예품 관련 전시참가 업체 모집 및 참가업체 지원 등

○ 위탁사유

- 서울공예상공모전(지역예선) 개최운영, 대한민국공예품대전(본선) 참가 및 수상업체 지원 등 사업운영 전반에 공예분야 민간단체의 전문성 활용 가능

- 우수한 공예품을 적극 발굴하여 서울공예상공모전의 작품수준 향상 및 사업과정의 효율성 도모

○ 수탁자 선정 (별도계획 수립시행)

- 선정방법 : 공개모집(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참가자격 : 공예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 기관․단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민간위탁 추진절차

기본방침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시의회 동의				수탁자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주관부서				주관부서
	계약체결						사업수행				사후관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
	주관부서

□ 향후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경제정책과→조직담당관) : ’14.12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15. 2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15. 3월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 ’15. 4월~12월.  끝.

붙 임	서울공예상공모전 개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 출품자격 : 서울지역 개인․기업․학생

○ 출품대상 :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6개 분야

- 전통공예의 기술과 조형성 등을 바탕으로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 공예품

※ 출연기관(SBA) 업무재설계로 고유사업에서 위탁사업으로 전환(’15년 이전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시행)

○  사업내용

- 서울공예상공모전(지역예선) 개최 : 25작품 선정,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 대한민국공예품대전(본선) 출품, 공예업체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등

○  ’15년도 소요예산(안) : 100,000천원

- 서울공예상공모전(민간위탁금) 95,000천원, 공모전 지원(사무관리비) 5,000천원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	‧ 서울공예상공모전 86작품 출품, 25 작품 선정(서울특별시장상 수여) 및 본선 진출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17 작품 입상(지식경제부장관상 1, 장려상 6, 특선 6, 입선 4)
2013년	‧ 서울공예상공모전 62작품 출품, 23 작품 선정 및 본선 진출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12작품 입상(대통령상 1, 장려상 2, 특선 3, 입선 6)
2014년	‧ 서울공예상공모전 110개 작품 출품, 24 작품 선정 및 본선 진출 지원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14작품 입상(대통령상 1, 장려상 4, 특선 4, 입선 5)

□  추진경위

○  1971~’13.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개최

○  ’14. 5월 : 서울공예상공모전 공고 및 작품접수

○  ’14. 7월 : 서울공예상공모전 시상식

○  ’14. 9월 : 제44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개최

□  기대효과

○  우수공예품의 발굴․시상을 통해 공예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및 공예업체의 전시참가 지원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 독자적 판로개척이 어려운 공예업체 지원

붙 임	유사사무 비교

구 분	서울공예상공모전	서울여성 공예창업대전
개최목적	우수공예품을 발굴․시상함 으로써 공예업체의 판로기반 조성 및 공예산업 활성화 도모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서울지역 예선	여성특유의 감성과 손재주를 활용한 우수 공예품을 발굴하고 공예창업을 활성화 시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참가대상	서울소재 개인․기업․학생 ‣ 공고일 현재 서울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 서울 소재 공예품 업체 ‣ 서울소재 학교 재학생	서울거주 18세 이상 여성 ‣ 공예분야에 관심 있는 여성 ‣ 공예분야에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을 한 여성
출품대상	‣ 전통공예의 기술과 조형성 등을 기본바탕으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되며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 공예품 ‣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공예 등 6개 분야	‣ 생활공예의 실용성, 창업성, 대중성 등을 기반으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공예품 ‣ 생활소품, 장신구․잡화, 가구용품, 주방․욕실, 문방․사무용품, 기타용품 등 6개 분야
수상자지원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25명) ‣ 중소기업청 주최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출품자격 ‣ 기프트쇼 등 전시참가 지원 ‣ 다누리 등 판매공간 입점 지원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30명) ‣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 창업자금, 판로지원, 전시 참가 지원 등 창업지원

붙 임	관련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