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 인건비 구성내역

항 목

산 출 기 준

관련근거

기본급(통상임금)

- 분야별 노임(임금) 기준

근로기준법43조,관련법령(지침)

제수당

연장·휴일

근로수당

- 통상임금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209시간) ×

연장·휴일근로시간 × 1.5

근로기준법제56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연차수당

- 통상임금(월)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209시간) ×

8시간 × 미사용일수

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기타수당

- 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상 여 금

- 통상임금 × 400% 이내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퇴직충당금

- 평균임금(기본급+제수당+상여금 등) 합계 × 1/12

※ 계속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상여금 및 임금성격의 급여 합계액) × 요율

	< 2014년 적용요율 >
▶ 국민건강보험 : 2.995% ▶ 국민연금보험 : 4.5% ▶ 고용보험 : 실업급여(1/2)+고용안정요율 0.9% ~ 1.5%(종사자수별 적용) ▶ 산업재해보험 : 0.6%~25.2%(업종별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제68조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법제6조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제6조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액 × 요율(적용요율 6.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