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 메뉴얼

2015. 2

서 울 특 별 시

(역사문화재과)

		목 차

Ⅰ		보조금집행 준수사항

1

Ⅱ		보조금 집행기준

8

1. 보조금사업 집행기준	8

2.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0

3. 지출항목별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1

1)  시연, 교육, 체험프로그램비	11

2)  원  고  료	13

3)  교 통 비	14

4)  홍보인쇄비	15

5)  원 천 징 수	16

4. 관 련 법 령	17

ㅇ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17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매뉴얼

Ⅰ		보조금집행 준수사항

【 예산비목별 집행항목 】

◆ 인 건 비 : 강사료(시연, 교육, 체험프로그램), 원고료, 단순인건비 등

◆ 홍 보 비 : 책자, 현수막, 강의자료, 전단지 등

◆ 일반운영비(예비비) : 행사장 대관료, 물품 구입비, 기타 항목 등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예산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첨부 1

2		사업 전용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우리은행 보조금관리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보조금통장과 연계된「보조금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단체 명의로 발급

○ 체크카드는 대표자의 책임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한다.

○ 특히,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 금지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지출결의서 작성 및 집행방법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작성(예시) : 첨부 2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예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에 잔액 입금하는 사례(당일 정산)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금 액	서 명

○ 모든 영수증은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지출은 현금지급을 지양하고 인건비 등은 수령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등 온라인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인건비성 수당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 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기세금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를 원칙으로 한다.

5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6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익년도 1.1부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12.31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우리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반납금액 및 반납절차 : 익년도 2월경 별도 통보

7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시 보조금은 교부결정된 날로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시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8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회의 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회계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수수료는 지출 가능

9		정산보고서 제출

① 통장 사본

- 제출방법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②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고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 + 내역) 출력

- 제출방법 : 정산보고서 표지에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③ 보조금 지출결의서 각 1부

- 지출결의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및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증), 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의미함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 「지출결의서」에 첨부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① 강사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②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③ 원고료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④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④ 각종 증빙서류 ※ 반드시 단위사업별로 정산서 작성

- 사업관련 사진(현수막, 현판 제작시 게첨 장면사진 등 설명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 비디오 촬영시 비디오 테이프

※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보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단체에서 자체 보관

10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단체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단체에서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 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 중소기업체(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
◇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 지출 ⇒ 용도 외 사용을 해서는 안되며,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함 ◇ 결재전용카드 대신 타 결재카드 및 간이영수증 사용 ⇒ 타 결재카드 사용 불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구체적 내용 기재 없이 지급결의 후 지출 ⇒ 지출결의서에 건명, 채주,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 작성 필요 ◇ 소득세, 주민세 납부영수증 미첨부 ⇒ 인건비성 수당은 매건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하고 납부영수증 첨부 필요

Ⅱ		보조금 집행기준

1. 보조금사업 집행기준

【 사업비 구성 집행 비율 】

구 성	시연	교육	체험프로그램	홍보	운영 예비비
2015년	50%	5%	32%	7%	8%

【 지  원  기  준 】

(단위:원)

구 분	시 연 비		교 육 비		시민체험프로그램
	보유자	전수조교	보유자	전수조교	보유자		전수조교
2015년	150,000	110,000	90,000	70,000	A	300,000	150,000
					B	280,000	150,000
					C	250,000	150,000
	1일 5시간 기준		1일 3시간 기준		1일 2시간 / 12인 이상

※ A : 옥, 나전, 소목가구 / B : A와 C에 속하지 않는 종목 / C : 향온주, 삼해약주, 송절주

※ 종목별 월 최대 시연횟수는 7회로 제한

※ 기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사업비 집행 비율 내에서 추진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체험 프로그램 세부기준(※C등급 기준이며, 기타 등급은 이에 준하여 적용)

- 교육참여 인원  : 15인 → 12인(내부), 최소인원은 7명이상으로 조정

※ 단, 북촌에서 추진해야 하는 3개 종목은 5인 이상 인정(옻칠, 옹기, 향온주)

구 분	공예관		외부강의
	12인 이상 (2시간 이상)	12인 미만 (2시간 미만)	15인 이상 (2시간 이상)	15인 미만 (2시간 미만)
주강의자	250,000원	200,000원	200,000원	150,000원
보조자	2인 가능 (각 50,000원)	1인 가능 (50,000원)	2인 가능 (각 50,000원)	1인 가능 (50,000원)

- 기타 기준

① 항목당 최소 요건 미충족시 강사료 미지급

- 최소 요건 : 주 강의자는 보유자, 전수조교 이상 / 강의시간은 1시간 이상, 참여자는 12명 이상

② 항목당 요건 충족여부에 따른 차등 지급

- 각 항목의 A를 모두 충족한 경우 250천원

(보유자가 12명 이상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강의)

- 각 항목의 A를 미충족하고 B를 충족한 경우 : 각 항목당 50천원 차감 지급

③ 추가 지급 항목

- 체험학습의 경우 보조강사(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추가시 1인당 50천원 추가 지급하되

- 수강생 12명 미만인 경우 1인만 지급, 12인 이상인 경우 2인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보조강사는 1시간 50천원, 초과 시간당 30천원)

④ 찾아가는 체험강의의 경우 운송비 등 100천원 범위 내 추가 지급

- “시와 사전협의” 후 실비 수준으로 지급

⑤ 재료비는 자체 부담

강 의 료	주강의자		강의시간		참여자
	(A) 보유자	(B) 전수조교	(A) 2시간이상	(B) 1시간이상 ~2시간미만	(A) 12인 이상	(B) 12인 미만
250천원	○		○		○
차감액 (50천원)		○		○		○

2.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지 출 결 의 서

제○○○호		2015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5. . .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 200,000)
적 요
사업명
사용처	ㅇㅇ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1월 ㅇ입ㅇㅇㅇ 구 ◦ 용 도 : ㅇㅇㅇㅇㅇ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 구입일자 : 2015. . . ◦ 채 주 : ㅇㅇ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거래명세표(물품내역 확인이 가능한 증빙)

3. 지출항목별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		시연비, 교육비, 체험프로그램비

○ 지급대상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조강사

○ 지급단가 : 집행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ㅇㅇㅇㅇ

◦ 일    시 : 2015. 3. 23(수) 10:00~14:00

◦ 장    소 : 북촌, 돈화문 교육전시장

◦ 채    주 : 홍길동 외 20명

◦ 금    액 : 2,0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ㅇ 보조강사) : 150,000원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액 12,320원 별도)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12,32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강 의 명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30,000	12,320	11,200	1,120	417,680
홍길동 (보유자)	3.23 (2시간)	시연비	150,000	-	-	-	150,000
고길동 (보유자)	3.23 (2시간)	시민체험프로그램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등은 18페이지 참고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인터넷쇼핑몰 피해구제”

일    시 : 2015.3.23(수)  14:00～16:00

장    소 : ㅇㅇ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ㅇㅇ대학 소비자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락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5. 3. 23.

홍 길 동   (서명)

2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3,000원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등은 18페이지 참고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ㅇㅇㅇㅇㅇㅇ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715,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전임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310,700원 (원천징수 14,300원 별도)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31,46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ㅇㅇㅇㅇㅇ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고길동	ㅇㅇㅇㅇㅇ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3,000원)

3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여비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 미만 10,000원

시외여비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단, 여러 장소를 교통편으로 이동하며 실태조사 등을 해야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시와 사전협의” 후 교통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급 가능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ㅇㅇㅇㅇ 교육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5.3.29(화) 10:00~14:00

◦ 장    소 : ㅇㅇㅇ

◦ 채    주 : 김ㅇㅇ 외 1명

◦ 금    액 : 40,000원

◦ 산출내역 : 2명×20,000원=4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2명			40,000
김ㅇㅇ	ㅇㅇ단체 사무총장	3.29(화) 10:00~14:00	교육 관련 업무협의	20,000
홍ㅇㅇ	ㅇㅇ단체 간사	〃	〃	20,000

4		홍보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교육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홍보물에는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5.7.29(금)

◦ 채    주 : ㅇㅇ인쇄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소비자피해예방’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5		원천징수

○ 강사료 ․ 원고료 ․ 사회비 ․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4.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 2011.7.28.] [서울특별시조례 제5150호, 2011.7.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02-2133-6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8]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제5조(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반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예산반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시정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1. 시에서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요 시책 수행 상 보조금의 교부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전문개정 2011.7.28]

제6조(보조금의 예산요구) ① 실·국·본부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치구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자치구별 내역 없이 총액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제7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8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다만, 자치구의 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9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0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1월 11일까지 알려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1조(자치구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2조(출연기관의 보조금 교부제한) 시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다만, 시장이 사업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8]

제1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5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제16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8]

제17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8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하니하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3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제20조(보조금의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법인 이외의 단체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제20조의2(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7.28]

제21조(보조사업자의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익에 기여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6.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7.28]

제22조(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결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교부해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해당 보조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제2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24조(검사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상황과 사업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7.28]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8]

부칙  <제5150호, 201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2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7.25.]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ㆍ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1.7.25.]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전문개정 2011.7.25.]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15조(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7.25.>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ㆍ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5장 보조금의 반환 <개정 2011.7.25.>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제6장 보칙 <개정 2011.7.25.>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전문개정 2011.7.25.]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25.]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7장 벌칙 <개정 2011.7.25.>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1.7.25.]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