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력채용자 보직관리 계획

2014.  5. 21

서울특별시

(인 사 과)

민간경력채용자 보직관리 계획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13년부터 일반직으로 채용한 민간경력자가 해당 전문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을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경과

□ 전문관 육성을 위한 보직관리 개선계획 (13. 1)

○  전문관 양성을 위해 민간경력 채용 도입

□ 전문직위제 운영 개선 계획 (13.10)

○  전문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직위 정비

□ 2014년 전문직위제 운영계획 (13.12)

○  실국 중심 전문직위제 운영 등 전문직위제 안착을 위한 정비 지속

□ 민간경력채용 49개 직위 중 35명 선발

○  ’13년 8명, ’14년 27명

□ 민간경력자 채용 절차 □

① 전문직위 지정 심의		② 전문직위 지정		③ 채용계획 수립, 채용진행		④ 보직부여 및 관리
(인사위)		(인사과)		(인사과, 인재원)		(인사과, 해당 실‧국)

2	현 실태 및 문제점

□ 장기 근무 확보를 위한 요청 증대

○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직위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한 민간경력자에 대한 3년 전보 제한은 지나치게 짧으므로 장기 근무를 확보해야 한다는 해당 실·국의 요청 증대

-  현재 민간경력자에 대한 3년 전보 제한 규정 외에 별다른 보직관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없음 (임용령 제7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  민간경력자가 타 부서 전보시, 행정의 지속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민간경력자 채용 취지 저해

-  각 실‧국에서도 민간경력자의 전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임

□  민간경력자에 대한 장기 전보 제한시 일반 공개경쟁 채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  우리시는 일반적인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어 민간경력자에 대해 임용 후 3년 이후에도 지나치게 장기간 전보를 제한할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 민간경력자의 전문관 선발에 따른 이중특혜 소지

○  전문직위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한 민간경력자를 또다시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인사상 우대한다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우려로 인해, 현재 민간경력자는 전문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3	보직관리 계획

□ 기본방향

▸ 민간경력자에 대한 전보 제한 원칙수립 → 채용분야 또는 관련분야 계속근무

▸ 전문관 선발에 대한 형평성 확보 → 임용 “3년”후 심사

□ 민간경력자 보직 관리 □

민간경력자 채용 (전보제한 사전공고)	⟶	채용분야 계속 근무	⟶	해당분야 직위부여 (5급 승진시)
		※희망자 예외적 전보 (고충심사위원회)

□ 원칙적으로 채용예정 분야 계속 근무

❍ 이미 채용된 민간경력자의 경우 “채용분야”에서 계속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고충심사를 통해 “관련분야” 전보 허용

- 고충심사는 임용 후 3년 이상자에 한함

< 민간경력 채용자 근무분야 제한 관련 법률 자문 결과(’14.5.14 법무담당관) >

▸ 전보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이므로 이미 선발되어 일반직으로 근무중인 민간경력자의 경우 전보제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보를 제한할 수 있음

❍ 민간경력자 채용 공고시 해당 분야의 지속 근무 명시

-  채용시점에서부터 응시생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채용예정 분야 또는 관련분야에서의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명시하여, 인사운영에 대한 수용성과 업무 수행의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

□ 희망자에 한하여 임용 3년 후 전문관 선발 심사

○  임용후 3년이 지난 민간경력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인사위 심의를 거쳐 전문관으로 선발함으로써 자발적인 장기 근무 유도 및 인센티브 부여

□ 민간경력 채용자에 대한 우대

○  전문관으로 선발시 전문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경력 채용자도 임용 3년후 전문관으로 선발시 기존 전문관에 대한 각종 우대 적용

○  한부서 장기근무자 우대 적용

-  민간경력자가 장기근무시 다른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한부서 장기근무에 따른 우대 적용

□ 전문관 및 한부서 장기근무자 우대 주요 내역 □

▶  전문관

- 전문직위 수당 지급(「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22조, 별표9의8·나)

- 근무평정 : 기존 본인이 받은 근평 이상 보장, 시 조정 평정시 우대

- 승진심사시 동일 조건일 경우 전문관 우대

- “전문관” 대외명칭 사용 - 기안문, 명함, 좌석배치도 등에 전문관 표기 등

▶ 한부서 장기 근무자

- 현부서 장기 재직한 직무역량 우수자 승진시 우대

- 성과급 지급 기준에 장기 근무자 우대기준 세부적 명시 등

4	행정사항

□ 민간경력자 채용시 사전 공고	2014년 하반기

○  공고(안)

현 행	개 정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경력경쟁 임용 시험 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신설>	- (현행과 같음) - 임용된 민간경력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채용분야 또는 관련분야에서 계속 근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