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3363
결재일자	2019.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협 조	예산담당관
	안전제도팀장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예산전용 계획

2019. 11.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예산전용 계획

민간건축물의「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국․시비 보조금 중 시비 예산을 전용하여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비 지원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사업 : 7개동(국비 93,710천 원, 시비 51,757천 원)

□ 추진근거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438, 2019.2.15.)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예산변경 통지 및 2차교부 신청요청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902, 2019.7.9.)

시·도	국고보조금 예산		비 고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	207,000천 원	184,500천 원	22,500 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및 신축 건축물 포함.(단, 신축의 경우에도 내진성능평가 수행 필요)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 : 상세평가(최대 30백만 원/건), 간이평가(최대 3백만 원/건)
비용의 국비 60%, 시비 30% 지원 (10% 및 초과부분 자부담)

- 인증 수수료 : 수수료 비용(최대 5백만 원/건)의 국비 30%, 시비 30% 지원 (40% 및 초과부분 자부담)

※ 2019년은 시범사업으로 지방비 분담 부분은 전액 시비로 추진

○ 사업기간 : ‘19.8. ~ ’19. 12. (시범사업)

○ 추진절차

수요조사		선정위원회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추진		사업완료 비용지원
	➠		➠				➠
						소유자
자치구		서울시		시→행안부		(‘19.10~12)		구→소유자
					➠	보조금 교부
								(‘19.12월)
(‘19.3~6)		(‘19.10)		(‘19.11)
						시→자치구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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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29. 국비 교부 신청(93,710천원), ’19.11.25.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 사업예산 : 총145,467천 원(시비 51,757천 원, 국비 93,710천 원)

<산출근거>

- 내진성능평가 : 125,860천원 (7개소) - 국비 83,906천 원 / 시비 41,953천 원

· 2개소×27,000천 원,1개소×25,415천 원,2개소×16,200천 원, 2개소×4~9백만 원

- 인증수수료 :  19,608천원 (7개소) - 국비 9,804천 원 / 시비 9,804천 원

· 7개소×2,304천 원~3,000천 원(시설안전공단에서 제공한 견적서 기준)

□ 추진경위

○ ‘19.02.15.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계획서 제출 요청 (행정안전부 → 시)

○ ‘19.2.~6. 1～3차 사전 수요조사(시→구)(4개 자치구 24개동 신청)

○ ‘19.08.2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방침수립

▪ 구비 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2019년 시범사업은 전액시비 추진

(예산과 및 자치구 사전협의 완료)

▪ 시비 확보 관련 예산 전용 추진

○ ‘19.10.07. 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총7건 조건부 가결, 국․시비 보조금 145백만 원)

○ ‘19.11.12.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종로, 중구, 동대문, 서대문, 양천, 서초)

□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51,757천 원

○ 전용내용

- 변경전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변경후 :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 인 후 예산현액	비고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3,000	-	-	13,0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254,000	-	51,757	202,243	전용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346,000	-	-	346,000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20,000	-	-	20,000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0	51,757	-	51,757	전용

○ 전용사유

- 2016.9. 경주 및 2017.11. 포항 지진 발생으로 지진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등 장기적인 안전 대응방안 필요성 대두.

(현 법령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 대상 대비 내진성능 20.4% 확보 )

- 그간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감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지원하였으나 건축주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효과 미미

- 민간의 내진보강 완료건축물에 ‘인증 마크’ 부착으로 지진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보공개와 내진보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시범사업」추진에 따라 시비 확보 필요

-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 2018년 집행액 및 2019년 안전점검(직권 점검, 찾아가는 점검)에 의한 정밀점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비 등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의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중 51,757천 원을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로 전용코자함.

□ 추진일정

○ `19. 11.   시비 보조금 교부

○ `19. 12.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

붙 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