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215
결재일자	2016.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미 등기 토지(환지) 일제정비 계획

『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

2016.2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대법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순화어 검토

미 등기 토지(환지) 일제정비 계획

『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아 실 소유자를 찾는 민원이 많고, 재 건축 등 토지이용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일제 조사하여 정비 코자 함.

Ⅰ		추진배경

□ 과거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규모 토지형질 변경 사업임

※ 토지구획정리사업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 시행기간 : 55년간 - 1937년 ~ 1991년 ○ 사업규모 - 지구 : 58개(서울시 시행 51) - 필지 : 854,097필지 - 면적 : 133.15㎢ · 서울시 면적의 22% ○ 사업방식 : 환지방식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및 등기 절차

환지확정 조서작성	⇨	환지처분 (공고)	⇨	지적정리 신청	⇨	지적공부 정리
			“청산”	환지등기 촉탁		환지등기

※ 등기 신청권자 : 사업시행자(서울특별시장)

□ 환지처분 내용과 토지대장 및 등기부 불일치로 민원발생

○ 환지처분 토지 미 등기로 실 소유자 확인 불가

○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서 미 등기 토지의 토지분쟁 증가

□ 청산금 체납에 의한 환지 미 등기 토지 민원발생

○ 청산금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과 등기신청 조치 필요

□ 환지된 미 등기 사도(私道)의 토지분쟁

(민원사례)	(사도예시)
○ 대지와 도로의 소유자간 분쟁 - 도로 사용료 등 민사소송 ○ 도로 소유자와 시·구청간 분쟁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 부당 환지처분 주장 민원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2 ~ 12월

□ 대    상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854,097필지)

○ 토지대장과 등기 불일치 토지(발췌: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주요내용

○ 토지대장과 등기 불 일치 토지 일제정비 및 등기신청

○ 청산금 체납으로 인한 미 등기 환지 체납징수 및 등기신청

□ T/F팀 구성·운영

구성	기관·부서	추 진 반		업무내용	비고
총괄	도시활성화과	총괄	도시활성화과장	- 사업총괄
		반장	개발지관리팀장	업무총괄
		반원	행정6 김천수	청산금 체납징수 총괄
			행정6 홍해수	체납징수 및 환지등기
			시설7 이종인	환지 등기오류 정리 총괄
지원	25개 자치구	자치구 담당자(25명)		대장과 등기 불일치 조사 토지대장 오류사항 정리
협조	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토지수용 담당		- 등기 불 일치자료 협조 - 사도수용 등 자문
	대법원 부동산등기과	부동산등기 담당		환지등기 협조 및 자문

Ⅲ		세부 추진계획

	토지대장과 등기 불 일치 환지 일제정비 및 등기신청

◆ 환지 토지대장과 등기의 불 일치 원인

▷ 환지방식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후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 신청을 함

※ 환지방식 : 종전토지를 구획정리후 새로운 토지로 돌려주는 방식

▷ 지적공부는 환지조서에 의하여 정리하고 소유자를 표기함

▷ 환지등기는 ① 청산금 미납(등기신청 제외) ② 환지조서와 등기 불일치, ③ 환지등기 신청 누락 등의 사유로 종전토지의 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음

◆ 민원발생 사례

▷ 미 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로 오인하는 경우

▷ 등기 신청권자(사업시행자)를 몰라서 등기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추진절차

업무절차		기관(부서)		비고
환지조서 자료 추출		시청(도시활성화과)		환지관리시스템
□
토지대장과 등기 불일치 자료 추출		구청(지적부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 자료송부
환지조서와 토지대장 및 등기 불 일치 원인분석		시청(도시활성화과)		환지관리시스템
□
토지대장 오류 → 대장정리 신청		시청 → 구청		증빙자료 첨부
□
환지등기 오류 → 등기 신청		시청 → 등기소		증빙자료 첨부
□
토지 소유자 통보		시청 → 소유자		상속인 등

□ 자치구 협조사항

○ 토지대장과 등기 불일치 자료 제출(구청→시청)

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활용 불일치 자료 추출

②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처분된 토지인지 확인(아래방법)

- 토지대장의 토지이동사유 “환지”로 표기된 필지인지

- 환지관리시스템(http://115.84.165.78/admin/contents.do) “환지조서”메뉴에서 필지검색

③ 현재 등기가 환지 전 종전토지 상태로 등기 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종전토지의 토지이동내역이 등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표시변경 등기촉탁

④ 현재 등기가 환지 전 종전토지 상태로 등기 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청산금 체납으로 인한 미 등기 환지 체납징수 및 등기신청

◆ 청산금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도시개발특별회계 (’16.2월 현재)	58,874	154,563	56,339	153,665	2,535	898	99.4

◆ 조사대상 : 체납된 2,535필지(898백만원)

□ 추진방향

○ 환지 미 등기 토지 일제조사 ⇨ 체납 청산금 강력징수

○ 청산금 징수가 곤란한 토지 ⇨ 환지 등기 신청 및 해당재산 압류조치

□ 추진절차

세부절차		내 용
체납자(미 등기) 일제조사		청산금 체납으로 인한 환지 미 등기 일제조사
□
체납자 소재 확인		체납자 자치구(세무과, 동주민센터) 협의 주소지 추적 조사 사망 및 상속인 조사
□
체납자 납부고지서 발송		- 해당기관(부서) 주소지 확인 및 체납자 납부고지서 발송
□
청산금 납부 즉시 환지등기 신청		관할등기소에 환지등기 신청
□
징수 불가시 환지등기신청과 동시에 압류		- 소재불명 등 징수불가시 환지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재산 압류

※ 청산금 체납자가 환지 받은 도로(사도)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 징수면제 및 공도처리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 제18조)-사도권리포기 신청서(붙임)

Ⅳ		추진일정

□ 토지대장과 등기 불 일치 환지 일제정비 및 등기신청

○ 토지대장과 등기 불일치 환지 자료제출 : ´16. 3. 31일까지

- 구청(지적관리부서) → 시청(도시활성화과)

토지대장과 등기 불일치 자료(제출 양식)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연번	토지대장					등기부				비고
	동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동	지번	지목	면적

※ 작성요령

- 등기부 부존재의 경우

· 종전토지로 등기된 경우 “등기부”란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종전토지 등기” 표기

· 등기부가 종전토지도 없는 경우 “비고”란에 “부존재”  기재

- 토지대장과 등기부 표제부가 다른 경우 “등기부”란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용설명

○ T/F팀 구성 및 간담회(교육) : ´16. 3~6월중(2~3회)

○ 환지처분 내역과 토지대장·등기 확인 및 정리 : ´16. 3. 1 ~ 9.30

- 토지대장 및 등기의 오류사항 발견즉시 등기신청 및 대장정리 요청

□ 청산금 체납으로 인한 미 등기 환지 체납징수 및 등기신청

○ 청산금 체납 미 등기 환지 일제조사 : ´16. 3. 1 ~ 5.31

○ 체납자(상속자) 소재지 파악 및 고지서 발부 : ´16. 6. 1 ~ 9. 30

- 현장방문 독려 및 상속자 등에게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회 개최(필요시)

- 납부즉시 환지등기 신청

○ 징수불가 시 환지등기 및 압류등기 신청 : ´16. 10. 1 ~ 12. 31

□ 우수기관(공무원) 시창표장 및 완료보고 : ´16. 12월 말

Ⅴ		행정사항

□ 사업우수 자치구(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직원) 실적가점 및 시장표장(10개구) 예정

※ 2015년 숨겨진 시유지(체비지) 찾기 사업 유공자 5명 시장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