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위 ‧ 수탁 협약서

서   울   특   별   시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국장로교복지재단

서울시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 의거 미혼모부자 지원기관(나너우리한가족센터 : 애란원)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재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미혼모부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관리운영(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재단”에게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범위) “재단”은 사업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시”가 정한 지침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미혼모부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2. 자녀출산, 양육 및 응급상황 발생시 아이병원비, 생필품 등 위기지원

3.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4. 미혼모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자조모임 운영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6. 자원연계 및 제공

제3조(위탁기간) 이 협약은 1차에 한한 연장승인에 의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2년)로 한다.

제4조(사업계획) ① “재단”은 각 회계연도 개시 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 ① “재단”은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의 운영목적을 달성하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시”의 관련법규․지침 및 이 약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직제 및 정원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직제 및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분기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재단”의 소요경비 신청내역을 참작하여 “시”가 결정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 ․ 집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비 집행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① “재단”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분기, 매 회계연도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기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운영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시”는 사업 관련한 “재단”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재단”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상황 ․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단”은 “시”가 시달한 지침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 ① “재단”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재단”은 이를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 또는 “재단”이 운영약정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재단”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재단”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게 공익상 지원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재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침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운영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 ․ 형사상의 사건 ․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 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 ․ 사고와 관련된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재단”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02월  13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시    장           박 원 순  (인)

“재단”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국장로교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

대표이사            민 경 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