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2021051700000008

미첨부사유서(2호)
요 청 인 :	이성배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김나래 예산분석관
접 수 일 :	2021.05.17
회 신 일 :	2021.05.25	내용문의 :	02-2180-794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제8조의3)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안 제8조의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활용)에 따라 향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공공주택에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 금액 중 지능형 홈네트워크 사업비 및 관련 표준단가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단위 : 원)
단 지 명	규 모	정보통신공사 금액 (A)	홈네트워크공사 금액 (B)	B/A
항동 공공주택지구 2단지	6개동 636세대	4,566,004,000	1,731,503,068	37.92%
항동 공공주택지구 3단지	12개동 1170세대	7,585,201,000	3,014,356,720	39.74%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	4개동 297세대	2,475,370,000	952,420,105	38.48%
마곡지구 9단지	19개동 1,529세대	11,684,493,000	3,839,008,837	32.86%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단지	10개동 1,239세대	7,735,467,000	2,591,656,939	33.50%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12개동 946세대	6,040,360,000	2,050,854,819	33.95%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4단지	9개동 943세대	5,865,130,000	2,138,997,257	36,47%
-정보통신공사 금액 중 홈네트워크 공사 금액만을 산출한 것으로, 공사 시기 및 업체, 단지 규모에 따라 단가가 상이함

※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SH공사 공급 임대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공사 비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석관(주무관)	김나래
		☏ 02-2180-7944 e-mail : nrkim7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