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2019071800000006

미첨부사유서(2호)
요 청 인 :	박기재 의원	담 당 :	남승우 과장 정한섭 팀장 박인근 주무관
접 수 일 :	2019.07.18
회 신 일 :	2019.07.23	내용문의 :	02-2180-7934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시장의 책무)제2항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가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시장의 책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박인근
		☏ 02-2180-7934 e-mail : yab021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