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2021091300000002

미첨부사유서(1호)
요 청 인 :	박순규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공도연 예산분석관
접 수 일 :	2021.09.13
회 신 일 :	2021.09.24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의2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용발생

- 그 외에는 용어 및 조례 체계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 안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할 경우 비용발생

나. 추계결과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47,000천 원으로 연평균 29,400천 원임

○ 추계의 전제

- 2021년 서울시 예산서의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예산(평생교육국)을 참고하여 추계

- 기부문화 활성화 홍보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 5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147,000천원(연평균 29,400천원)

- 총 비용 = 기부문화 활성화 홍보비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홍보 (제5조의2 제1호)	29,400	29,400	29,400	29,400	29,400	147,000
	소계(b)	29,400	29,400	29,400	29,400	29,400	147,000
□ 총 비용(b-a)		29,400	29,400	29,400	29,400	29,400	147,000

○ 기부문화 활성화 홍보 ≒ 147,000천원

- 5년간 기부문화 활성화 홍보비용 산식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

- 연간 기부문화 활성화 홍보비용 = 29,400천원

※ 2021년 서울시 예산서(평생교육국) 참고

·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평생교육 홍보 및 회의 : 29,40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분석관(주무관)	공도연
		☏ 02-2180-7952 e-mail : ehdus0@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