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2021072100000008

미첨부사유서(2호)
요 청 인 :	정진술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백소영 주무관
접 수 일 :	2021. 07. 21.
회 신 일 :	2021. 07. 21.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5호 사회적 약자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내용이므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안 제9조제5호 사회적 약자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의 여가활동 지원 사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여가활동 지원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5 e-mail : thdud36@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