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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북구 도시계획과-6372(2020. 9. 3.)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미아3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경미한 변경) -

가. 측량 성과 및 도로선형 변경을 반영한 면적 정정

구 분	명 칭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촉진지구	(확장)지구면적	359,694.0	감) 4.6	359,689.4	측량결과 면적변경
촉진구역	구역면적	57,558.0	감) 4.6	57,553.4
획지	3-1(공동)	39,469.0	감) 76.0	39,393.0
	3-2(공동)	3,479.0	감)100.0	3,379.0	측량결과 면적변경 및 도로선형 변경
	3-3(종교)	195.0	감) 3.0	192.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14,415.0	증)174.4	14,589.4
	도 로	11,275.0	증)158.4	11,433.4
	공원	3,140.0	증) 16.0	3,156.0	측량결과 면적변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제1항제5호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제2호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나.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건축계획 변경

1)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총1,045세대→1,037세대(8세대 감소, 감 0.77%)

구 분	기 정			변 경
	합계	분양	임대	합계	분양	임대
총 세대수	1,045	866	179	1,037 (감 8)	858 (감 8)	179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연면적(㎡)	세대규모(전용)	세대수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1,038.82 (변경) 11,409.38 (증370.56)	40㎡이하	72(6.9%)	감)4	68(6.6%)	-
	40～50㎡이하	86(8.2%)	감)9	77(7.4%)	-
	50㎡초과	21(2.0%)	증)13	34(3.3%)	-
	전체	179(17.1%)	-	179(17.3%)	-

※ 변경사유: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른 세대수 변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제1항 제8호 건립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 변경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주거사업관리팀장			주거사업과장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12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hojung082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