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7431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협 조
	환경협력팀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 추진계획

2020. 4.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 추진계획

여러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 캠페인을 추진하여 시민인식을 증진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제59조(교육․홍보)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 제23조(재정지원)

○ ’20년 자치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운영계획(환경정책과-2402호, ’20.2.13.)

○ ’20년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계획(환경정책과-4988호, ’20.3.30.)

□ ’20년 추진방향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긴급캠페인 추진 종료

(’19.10.31. 자치구 환경과장 회의결과 수용–인력부족 및 업무부담)

○ 환경단체 등 시민주도의 캠페인으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 온라인 등 캠페인 추진 경로 다양화를 통해 시민실천에 대한 인식 증진 도모

□ ’19년 운영실적

○ 긴급캠페인(7회)

일 시		계	’19.1.14	’19.1.15	’19.2.22	’19.3.4	’19.3.5	’19.3.6	’19.3.7
인원 (명)	시(市)	242	29	39	62	41	27	28	16
	자치구	3,882	521	575	625	542	537	557	525

○ 정기캠페인(4회)

일 시		계	’19.2.27	’19.3.27	’19.11.27	’19.12.27
인원 (명)	시(市)	128	48	30	20	30
	자치구	2,834	628	747	678	781

Ⅱ		추진계획

1		오프라인 캠페인

○ 추진장소 : 지하철 출근길, 명동거리 및 자치구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

○ 추진조직 : 市, 자치구 환경관련 시민단체 회원

- 市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등 기타 환경단체 연계 추진

- 자치구 :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25개)」

○ 추진기간 : 2020. 4월 ~ 2021. 3월

- 정기캠페인(4월 ~ 9월) : 격월 1회, 총 3회

- 집중캠페인(10월 ~ 3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 월 1회, 총 5회

○ 추진방법 : 해당 월 넷째주 수요일(대중교통 이용의 날)

- 미세먼지 마스크, 어깨띠, 홍보피켓, 현수막, 홍보물 배부 등 거리캠페인 추진

-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홍보 효과 확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자치구 판단에 따라 오프라인 캠페인 추진여부, 추진방법 및 시기 등 결정 가능

○ 주요내용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및 미세먼지 줄이기 생활수칙

- 미세먼지 고농도 시 행동요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등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보일러교체, 친환경차 구매

- 대중교통 이용확대 등 홍보

2		온라인 캠페인

○ 추진조직 : 시 및 자치구 미세먼지 관련 사업 추진 부서

- 市 : 기후환경본부, 도시교통실, 행정국, 푸른도시국 등

- 자치구 : 환경부서, 총무과 등

○ 추진기간 : 2020. 4월 ~ 2021. 3월 중 상시

○ 추진방법

- 市 : 미세먼지 관련 홍보콘텐츠(배너, 포스터,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 발굴·제작 및 전파(시 보유 온라인 채널, 자치구)

- 자치구 : 구 소유 온라인 매체를 통해 게시·전파(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 주요내용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및 미세먼지 줄이기 생활수칙

- 미세먼지 고농도 시 행동요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등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보일러교체, 친환경차 구매

- 대중교통 이용확대 등 홍보

Ⅲ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주 관 부 서	협 조 내 용
대기정책과	○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 캠페인 총괄
환경정책과	○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채널 확보 지원 협조 ○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등을 통한 홍보메시지 전파 협조
차량공해저감과 기후대기과 녹색에너지과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친환경보일러, 친환경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콘텐츠 발굴 및 자치구 전파 협조
에너지시민협력과	○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공동체 등을 통한 홍보메시지 전파 협조
자치구	○ 자치구 온·오프라인 캠페인 추진 및 결과제출 협조(익월 5일까지)

□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지출내용
시 (市)	○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 초미세먼지 감축 정책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 홍보물 제작 - 피켓 - 현수막 - 리플릿 ○ 비품 구매 - 마스크 등 ○ 급량비 등
자치구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서울의제21」실천 - 기후변화교육센터,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역거버넌스를 통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자치단체경상보조) 구별 2,000천원 내 가용 (환경정책과-4988호, 2020.3.30.) -「서울의제21」실천 - 비산업부분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자치단체경상보조 ‣ 서울의약속시민실천단 운영(자치단체경상보조) 구별 3,440천원 내 가용 (환경정책과-2402호, 2020.2.13.) ※ 자치구별 예산 계획 별도 수립 가능

붙임  자치구 결과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