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5420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지원 계획

2019. 3.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지원 계획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긴급 소방차 살수지원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503(2019.03.06.)호「(긴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방력 적극 지원 지시 수정 알림」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소방청 긴급 영상회의 개최[’19.3.6.(수) 11:00]

□ 市 대기정책과-4110(2019.03.06.)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6일 연속발령) 알림 및 시행[3.6.(수)] 요청」

Ⅱ		연도별 발령현황

□ (서울) 미세·초미세 먼지 현황(‘15~’19.3)

횟수·일수 연도	(미세·초미세) 주의보		(미세·초미세) 경 보
	발령횟수	발령일수	발령횟수	발령일수
2015	6	8	0	0
2016	0	0	0	0
2017	5	10	0	0
2018	13	15	1	1
2019 (3월7일 기준)	12	19	2	2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기존 수도권 발령기준)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 1개 이상 조건 충족시 시행, 단 수도권은 광역발령

Ⅲ		살수지원 계획

□ 기    간 : 2019. 3. 6.(수)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대    상 : 미세먼지 우심지역

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 큰 어린이, 어르신 등이 활동(생활)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요양시설 등 주변 이면도로*

2) 다중이 밀집하여 활동(생활)하는 광장 및 전통시장 주변 이면도로*

3)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이면도로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폭 9m이하 도로

(대로는 市 생활환경과에서 살수)

□ 지원내용 : 도로의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소방차량 이용 살수

□ 가용장비 : 100대 (물탱크차 99, 제독차 1)  ※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활용

□ 지원방법

1) [소방서] 현장대응단 2차 출동대 (탱크차 / 탑승인원 2명) 우선 지원

※ 다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서 별 자율 운영(필요시 위용소방대 활용)

2) [특수구조단] 제독차 (탑승인원 포함) 활용 은평구 살수지원 협조

※ 살수지원 시 은평소방서와 활동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Ⅳ		살수지원 상황보고

□ 상황보고 체계

지원 근무자 (안전책임관 지정)	➡	소방서 (담당자)	➡	본 부 (담당자)

□ 실적보고 : 지원 활동 후 15:30까지 업로드

❍ 소방웹하드 / 서울소방(전체공유용) / 재난대응과 / 미세먼지 살수실적

Ⅴ		행정사항

□ 자치구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소방력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

□ 살수활동에 따른 현장출동 공백 방지 및 대원 안전사고와 대국민  피해 방지 철저

□ 살수지원 근무자는 안전책임관 지정 운영으로 안전사고 방지 철저

(개인보호 마스크 착용)

붙임  살수 지원실적(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