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

◇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12~3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 2부제 실시

※ 제도 수용성·현장 이행률 제고를 위해 旣시행중인 “요일제(5부제)”를 준용·대체

1. 개요

□ 추진근거 및 목적

ㅇ (근거)「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고농도 계절(12월~3월)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ㅇ (목적) 12월~3월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함

□ 추진방향

ㅇ 고농도 계절 동안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공공기관 차량 2부제 상시 시행

ㅇ 고농도 계절 동안에는 旣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는 중단하고,  공공 2부제로 대체하여 시행

2. 시행방안

□ 시행시기

ㅇ (적용시간) ’19. 12. 1(일) ~ ‘20. 3. 31(화) 00:00 ~ 24:00

-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제외

□ 시행대상

ㅇ (대상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시·도 지사 등은 관내 읍면, 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불편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별도 시행지역 설정 가능

ㅇ (대상기관) 대상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붙임 1 참조)

※ 승용차 요일제 대상기관과 동일

ㅇ (대상차량)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ㅇ (제외차량) 비상저감조치 및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붙임 2 참조)

- 경차·친환경차, 취약계층 · 특수목적,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

- 이외,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제외차량 >

구분	제외대상
차종	승합·화물·특수(단,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은 미해당)
환경성	경차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취약계층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기타 보철용, 생업활동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차량
특수 목적	긴급 · 보도용 · 외교용 · 경호용
	경찰·소방용
	기타 특수 공용
대중교통 미흡	통학, 통근버스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기타	민간 차량
	기관장(위원회) 승인 차량

□ 시행방법

ㅇ (시행주관) 각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시·군·구 및 지방공기업·공단)에서 주관하여 시행

- 다만, 소속 및 산하기관의 규모 또는 원거리 소재 등으로 본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소속 및 산하기관별로 시행·조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전파 협조

- 서울, 대전, 과천, 세종 등 정부청사관리소는 청사 내 행정기관의 2부제 대상 차량 출입통제* 및 제외대상 등록*

*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 또는 2부제 담당부서에서 협조(제외차량 신청접수, 차량 출입통제 관리 등)

ㅇ 세부 시행방법

- (운영방식)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 (옥내외 주차장 관리) 출입차단기 또는 시설관리·경호 근무자가 육안으로 번호판을 확인하여 출입 제한

· (전일 차량 관리) 7:30 이전에 주차된 차량은 前日 주차차량으로 간주하여 前日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여 면제   ※ 단, 재출입 불가

· (옥외 주차장 등) 출입차단기가 없어 상시 관리가 불가한 경우출근시간(7:30~9:30)을 중심으로 근무자가 통제하고 이후에는 일일 2회 이상 단속 실시

· (민원인 출입) 청사 방문, 민원 목적임을 밝혔을 경우 일단 통과시키나, 사후에 임직원 여부와 2부제 위반 여부 확인

· (단속 결과) 2부제 위반 차량에 스티커 부착* 및 공공기관 직원 여부 확인

* 단, 스티커상에 청사 방문객, 민원인 등 제외대상은 제재대상이 아님을 안내

- (인근 도로변 관리) 관할 지자체에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요청

ㅇ 시행 전·후 조치사항

【시행 전】

- (관할기관 전파) 기관별 소속·산하기관 또는 시군구·지방공기업 및 공단에 공공2부제 시행방안 전파·이행 지시

- (관리지역 선정) 관리 대상 옥내·외 주차장 및 출입구 선정*

* 필요 시, 용이한 통제를 위해 출입구 단일화 등의 조치 시행

- (출입차단기 준비) 출입차단기가 있는 경우, 공공2부제 운영을 위한 전산자료 입력 등의 준비 조치

- (점검인력 준비) 관리지역 점검인력* 확보 및 점검방법 교육 실시

* 옥내·외 주차장 통제, 옥외주차장 점검, 前日주차차량 확인 등

- (제외대상 표지* 발급) 공공2부제 시행 전, 제외대상 신청접수 및 표지* 제작·배부(붙임3,4)

* 예외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旣발급된 요일제 예외차량 비표 부착차량도 인정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부문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2.1 ~ 2020.3.31

ㅇ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지도점검업무 수행 등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 (전일주차, 위반 등 표지 준비) 2부제 관리에 필요한 각종 표지 준비

- (관할 지자체 협조) 기관 주변의 집중적인 주정차 위반 단속 협조

- (기관장·공용차 친환경차 전환) 기관장 등의 공적 업무라도 2부제를 준수하고, 상시적 운행을 위해 친환경차로 변경 또는 임대(또는 친환경 공용차량 이용) 검토

- (시행 전 안내 조치) 기관 내부망·이메일 알림, 안내입간판 설치, 부서별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직원들 숙지하여 동참하도록 조치

- (자체 지침 수립) 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침이 필요한 경우,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시행 후】

- (출입관리) 시행방법에 따라 출입을 관리하고 위반사항을 기록

- (위반조치) 매월 미이행자 명단을 기관장에 보고 및 공지하는 등의 조치 강구

- (결과보고) 매월 하기 이행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에 보고(보고양식은 추후 배포)

· 1) 일일 출입량 현황(출입차단기 결과에 한함)

· 2) 위반 및 점검 현황(일시, 소속, 건수, 조치결과 등)

· 3) 총 대상차량 대수 및 제외차량 대수

· 4) 제외 비표 발급 현황(사유별 발급 건수, 기관장 승인 사유 등)

- (점검 및 평가) 환경부는 각 기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월별로 기관 준수실태를 점검하여 결과를 발표

3. 홍보방안

□ 홍보자료 배포(환경부, 11.22)

ㅇ 공공2부제 시행 배경 및 저감효과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자료(카드뉴스*, 포스터 등)를 각 기관에 배포

* KTX 등의 공공 광고 수단을 통해, 일반 국민 및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지속 노출

ㅇ 각 기관별로 계절관리기관 공공2부제 시행 전 안내자료로 활용

□ 총무부서 지역별 설명회 추진(환경부 및 각 기관, 11.20~26)

ㅇ 공공2부제를 안내·홍보·관리하는 총무·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 실시

* (잠정안) 20일(수) 서울·인천·경기, 21일(목) 대전·세종, 22일(금) 광주,
25일(월) 부산·울산, 26일(화) 대구

붙임1		공공2부제 대상기관

□ 대상지역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구, 울산, 세종)

□ 대상기관

ㅇ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ㅇ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ㅇ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ㅇ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ㅇ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ㅇ「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붙임2		공공2부제 적용제외 운영방안

1. (절차) 각 기관 담당부서(총무부서)는 제외사유 증명서를 확인 후 차량 2부제 제외 비표를 발급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증명서

- 임산부 : 임산부 수첩 또는 그 외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거리통근 :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장거리기준) 원칙적으로 편도 30km이며, 대중교통으로 통근시에는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그 외 : 기관장 판단 하에 증명서류 확인

* 필요시 각 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적용제외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기관장 승인 관련 참고사항

□ (기본원칙) 제도 취지상 예외 적용은 반드시 최소화해야 하나, 하기에 해당될 경우 2부제 적용 제외를 검토

1) 기존 제외대상에 대한 취지와 유사한 경우

· 예시 #1 (긴급·특수 공용 목적과 유사) 방역차량 또는 단속장비가 내장된 차량 등 공공성이 큰 목적이 큰 공용차량

· 예시 #2 (장거리통근과 유사) 출장지역 또는 단속지역이 대중교통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자체가 불가한 경우

· 예시 #3 (대중교통 미흡지역과 유사) 주기적인 교대근무로 인해, 대중교통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하는 경우

2) 미세먼지를 더 저감하는 방법인 경우

· 예시 #1 장거리통근 기준에는 미달하나, 3인 이상의 카풀을 조직하여 실질적인 차량운행 저감 효과가 있는 경우

□ (주의사항) 승인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가 가능해야 함

2.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기관장 결정으로 소재지(예: 도서 지역 등)의 광역 시·도와 상급기관에 차량 2부제 적용제외 결정 통보

* 광역 시·도 대중교통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3. (적용제외 인정기간)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조정(각 기관은 기간 도래 전이라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종료일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장거리통근 : 원칙적으로는 해당 계절관리기간

4. (상호인정) 각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비표 부착 차량을 상호인정할 수 있음

5. (유사제도인정) 본 지침의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비상저감조치 또는 승용차요일제의 적용제외를 받은 경우 등은 고농도 계절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인정

6. (비표예시) 각 기관은 아래 비표(안)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비표를 발급하고 차량 소유자가 앞유리 전면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안내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등 기존에 발급된 비표로 갈음하거나, 통합 비표 발행 가능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부문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2.1 ~ 2020.3.31

ㅇ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지도점검업무 수행 등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7. (관리대장) 각 기관은 고농도 계절 공용차량 2부제 적용제외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지도·점검 등에 활용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관리대장 등 기존 관리대장을 대체활용 가능

< 비상저감조치 제외 차량 >

1.「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2. 영유아‧임산부 등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승용차 요일제 제외 차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별표7

-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 민간 차량

-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차량

붙임3		차량출입증 발급 □ 적용제외 신청서(예시)

신청인	성 명			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연락처(휴대폰)					생년월일			성별		남/여
차 량 정 보	차량번호				차 명
	출입기간(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		. . . 부터 . . . 까지
	발급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연장)(사유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의	· 수집·이용 목적 : 출입증 발급,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청사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 수집·이용 항목 : 소속,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등 · 보유기간 : 5년 · 미동의 시 불이익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음									□동의 □미동의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 제외) ※ (어린이집 등·하원용 신청 시) 어린이집 재원 확인서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차량소유주와의 관계 확인서류 ※ (임차 차량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각종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삭제 후 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경우 만료일전 연장 신청시 제출 불필요

□ 승용차 요일제

□ 끝번호요일제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승용차요일제 · 차량2부제 적용제외 신청 (해당 경우에만 신청)

유 형	사 용 기 간	추가 제출서류(사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차량출입증과 동일	· 차량등록증
□ 보도용 차량	· 차량출입증과 동일	· 기자증 등 증빙서류
□ 유아동승	· 초등학교 입학 전일 까지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증명서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산모수첩 또는 그 외 확인서류
□ 장거리 출·퇴근	· 차량출입증과 동일	· 장거리 증빙 서류
□ 기타	· 해당 기간	· 기타 사유 증빙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기관장 귀하

붙임4		2부제 적용제외 신청서(예시)

「승용차요일제·차량2부제」적용제외 신청서

○  소    속 :

○  성    명 :

○  차량번호 :

○  적용제외 사유

□ 보도용       □ 임산부       □ 유아동승

□ 장거리 출·퇴근     □ 환경친화적 자동차

□ 기타(                               )

20    .    .    .

신청인 :            (인)

00기관장 귀하

※ 적용제외 사유별 붙임서류(사본)

보도용(기자증 등 증빙 서류)

임산부(산모수첩)

유아동승(어린이집, 유치원 재원 증명서)

장거리 출·퇴근(장거리 증빙서류  Ex.주민등록초본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차량등록증)

기타 (기타사유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