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신청인	①성 명 (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부 과 대 상 시설물	④시설명 (건물명)			⑤용도		⑥연면적	㎡
미 사 용 내 용 (휴업 등 30일 이상 미사용인 경우)
구 분	⑧미사용 면적(㎡)		⑨용 도	⑩기 간				⑪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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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고인(건물소유자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부. (휴 ‧ 폐업신고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수도 및 전기 사용내역 등)									수수료
									없 음

시설물 미사용 신고 안내문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10월 정기 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미사용 시설물 감면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기간 : 2017. 8. 1 ~ 2018. 7. 31

○ 감면대상 : 부과기간 중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 신청서류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자료(증빙자료 미 첨부시 감면 제외됨)

○ 신청방법

①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작성 → 증빙자료를 첨부

→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에게 신청

② 우편이나 FAX신청도 가능함(반드시 유선확인 요망)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FAX : 02-2241-6557)

③ 신청기한 (신청하지 않은 시설물은 감면 받을 수 없음)

: 2018. 8. 31까지(미사용에 따른 금액을 부과 전에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증빙서류 : 건물이 미사용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부과기간(2017. 8. 1 ~ 2018. 7. 31)전부

※ 세무서 또는 세무사 직인이 찍힌 서류

② 전기 및 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관리비부과내역서 사본 등

※ 공실의 사진만으로는 일정기간의 미사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실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함.

※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 없이 조사원의 실제조사만으로는 감면이 불가함.

○ 문의 :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 02-2241-3402

성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