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 본 지침은 폐업·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을 유예하는 업무처리 기준임

◈ 본 지침의 내용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이며,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유효하고 이후에는 자동 폐지됨

1. 유예 대상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수·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되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다.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 지자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2. 유예기간

ㅇ 유예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최대 1년이며,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정

ㅇ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신청

※ 건축물 일부 면적(세대)만이 유예 대상인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되 선임기준 판단 시 해당 면적(세대)을 제외하고 계산

※ 유예신청 승인 시 기존에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해임된 것으로 보며, 관할 지자체는 이를 유지관리자 해임신고대장에 기록

3. 유예 업무처리 절차

가. 관리주체가 유예신청을 하려는 경우

1)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자 선임 및 점검 유예를 신청하려는 관리주체는 붙임 1의 서식을 이용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2) 관할 지자체는 신고 접수 사항을 붙임 2의 대장에 기록하고, 유예 대상 여부를 판단(필요시 현장방문 실시)하여 붙임 3의 통지서 발급

나. 관할 지자체가 조사 등을 통해 미사용 건축물을 인지한 경우

1) 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와 연락이 가능한 경우, ‘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게 안내

2)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관리주체에게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① 관계부서에 폐쇄·폐업여부를 조회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유예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붙임 3의 통지서 발급(필요시 공시송달 이용)

② 해당 건축물 출입구에 통지서를 부착하고,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안내문 기재

4. 유예기간 종료 후 업무처리 절차

가. 관리주체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붙임 2의 대장에 기록

나. 관리주체는 사용 개시일(｢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준용)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다. 성능점검 실시 기준일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계산

(예시) ’21.4.30 성능점검을 받고 ’21.7.1일부터 ’21.12.31일까지 선임 및 점검을 유예한 경우, 다음 성능점검은 ’22.4.30일이 아닌 ’22.10.30일이 됨

[붙임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신청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붙임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유예 대상 건축물등	건물명(상호)
주소
연면적( m2) 또는 세대수( 세대)	용도( )
유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유예사유
기타 기재사항
「기계설비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실시가 곤란하여, 위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대상 건축물이 업무처리지침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예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제출서류 검토 (필요 시 현장방문)	□	결재	□	통지서 발급
신청인 (관리주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유지관리자 선임 및 점검 유예 신고대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붙임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신고대장
일련 번호	신고일	관리주체				유예 대상 건축물등
		상호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건축물 고유번호	주소	유예 기간	유예 사유	사용 개시일
297mm×210mm[백상지(80g/㎡)]

[붙임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붙임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유예 신청

건축물등

건물명(상호)

주소

연면적(                 m2) 또는

세대수(              세대)

용도(                )

신청 내용

유예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유예사유

유예 승인여부

[  ] 승인

유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미승인

미승인 사유

위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이 유예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