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미반납 차량의 위치추적 관련 법령해석 결과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통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미반납 차량 회수 등을 목적으로 차량에 위치확인장치를 부착하여 고객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전 동의없이 자동차 임차인의 차량을 위치추적함에 따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부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미반납 차량 회수를 목적으로 위치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차량을 대여할 경우, 이에 대해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차량을 임차한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차량을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붙임과 같이 법령을 해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이를 숙지하시어 자동차 대여 시 준수하여 주시고, 관할관청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의 차량을 직접 위치추적하지 않고 위치확인장치 판매자, 정보통신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기타 사업자가 위치추적한 결과를 전달받아 단순히 열람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보다 궁금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를 소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미반납 차량의 위치추적 관련 법령해석 결과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부산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물류과장),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버스택시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경기도지사(교통정책과장),강원도지사(교통과장),전라북도지사(물류교통과장),경상북도지사(민생경제교통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교통관리과장),광주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신교통개발과-1023									(	2016.03.21.					)		접수			택시물류과-7538								(	2016.3.21.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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