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수질기준 개선(안)

	기 본 방 향
◎ 인체 접촉 여부를 고려한 용도 구분 및 수질 관리 체계로 개선 ◎ 수요처가 명확한 공업용수 수질은 수요처와 협의·결정토록 개선

가. 인체접촉 가능성을 고려하고 용도 명칭을 직관적으로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용도 구분	“도시 재이용수”와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구분·운영	도시 재이용수의 용도를 세분화하고 인체 접촉 여부를 고려하여 “청소·화장실용수”를 신설, 습지용수는 이용 용도가 유사한 “하천 등 유지용수”로 통합

○ 용도구분 개선안

현 행	변 경	사 유
1.도시 재이용수: 도로·건물 세척 및 살수(撒水), 화장실 세척용수 등 2.조경용수: 도시 가로수 및 공원·체육시설 등의 잔디 관개용수 3.친수용수: 도시 및 주거지역에 인공적으로 건설되는 실개천 등의 수량 공급용수 4.하천유지용수: 하천, 저수지 및 소류지(小溜池) 등의 수량유지를 위한 공급용수 5.습지용수: 습지에 대한 공급용수 6.공업용수: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및 생산 공정에 공급되는 산업용수 7.농업용수: 농작물 등의 재배에 공급되는 용수 8.지하수충천용수: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	1.세척․살수 용수 : 도로·건물 등 외부세척 및 살수(撒水) 용수 2.조경용수 : 가로수, 잔디 등 도로․공원·체육시설 등의 식물 식재 용수 3.친수용수 : 도심 등에 인공적으로 건설되는 실개천 및 기존 하천 등에 수량 공급을 통하여 수변휴양(물놀이 등)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급되는 용수 4.하천 등 유지용수 : 하천, 저수지 및 소류지(小溜池), 습지 등 용수 공급을 통한 하천 등의 기능 제고를 위한 용수 5.청소․화장실용수 :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여 인체에 접촉가능성이 있는 용수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인체접촉 가능한 화장실용수를 제외하고 명칭 명확화 -가로수 등 식물 공급 용수로 정의를 명확화 -인체 접촉 가능한 물놀이 등의 용도로 정의 명확화 -유사한 습지용수를 통합하고 수량공급을 통한 하천 등의 기능 향상 목적으로 정의를 명확화 -건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인체접촉 가능 용도 신설

나. 수요처의 요구 목적에 맞도록 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은 수요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선	사 유
재이용수의 공업용 수질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	수요처와 공급처간 협의에 의하여 수질기준 결정	합리적인 수질기준 운영으로 불필요한 시설 설치 및 운영비 절감 유도, 재이용 활성화

* 우리나라와 수질기준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공업용수에 대한 수질기준 미운영

다. 인체 접촉 여부를 고려한 수질항목 및 수질기준 관리 체계 마련

구 분	현 행	개 선
수질 기준	포괄적 용도구분 및 일률적인 수질기준 적용	인체 접촉 가능성이 있는 용도는 강한 수질기준 적용, 비접촉 용도는 완화된 기준 적용

○ 수질기준 개선안

구 분	개선 안	사 유
총대장균군	-청소·화장실 : 불검출(신설) -세척․살수 : 불검출 →1,000이하 -조경 : 200 → 1,000이하	-인체접촉이 가능한 청소· 화장실용수 기준 신설 강화 -인체접촉이 없는 조경 용수 등은 기준 완화
T-N, T-P	-하천 등 유지용수 : T-N은 10 →20㎎/L이하, T-P는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현행 기술상 동절기에 수질기준(10㎎/L이하) 준수가 어렵고 하천수량 확보를 위한 목적이므로 방류수수질기준 준용
색도	세척․살수용수 : 20 → 기준삭제 하천 등 유지용수 : 20 → 기준삭제 청소·화장실용수 : 20도 이하(신설)	-직접 접촉이 가능한 친수목적은 현행 기준 유지하고, 청소·화장실용수는 심미적 요인을 고려하여 20 적용 -심미적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하천 등 유지용수 및 세척용수는 기준 삭제
SS	하천 등 유지용수 : 6㎎/L → 기준삭제	-BOD 기준이 5㎎/L이하로 유지될 경우 BOD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경우 SS는 모두 기준 이내로 예측되므로 기준운영 불필요
공업용수	(현행) 일률적인 기준 준수 → (개정)수요처와 공급처간 협의에 의하여 수질기준 결정	-합리적인 수질기준 운영으로 불필요한 시설 설치 및 운영비 절감 유도, 재이용 활성화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1]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청소·화장실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	불검출	불검출	1000 이하	1,000이하	1,000이하	중수도 공급처와 수요처간 협의에 의하여 정함
결합잔류염소 (㎎/L)	0.2이상	0.2 이상	-	-	-
탁도 (NTU)	2이하	2 이하	-	2 이하	2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5 이하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색도 (도)	20이하	10 이하	-	-	-
총질소 (T-N)(㎎/L)	-	10 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용	-	-
총인 (T-P)(㎎/L)	-	0.5 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용	-	-
수소이온농도 (pH)	5.8～8.5	5.8～8.5	5.8～8.5	5.8～8.5	5.8～8.5
염화물 (㎎Cl/L)	-	-	-	-	250 이하
비고 1. 항목별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방류수수질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말한다

[별표 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청소·화장실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세척·살수용수	농업용수		조경용수	지하수 충전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	불검출	불검출	1000이하	1000 이하	직접 식용	불검출	1000 이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등의 공급처와 수요처간 협의에 의하여 정함
					간접 식용	200 이하
결합잔류염소 (㎎/L)	0.2 이상	0.2이상	-	-	-		-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	2이하	직접 식용	2 이하	2이하
					간접 식용	5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5 이하	3 이하	5 이하	5 이하	8 이하		5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않을 것
색도 (도)	20 이하	10 이하	-	-	-		-
총질소 (T-N) (㎎/L)	-	10 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용	-	-		-
총인 (T-P) (㎎/L)	-	0.5 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용	-	-		-
수소이온농도 (pH)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염화물 (㎎Cl/L)	-	-	-	-	-		250 이하
전기전도도 (㎲/㎝)	-	-	-	-	직접 식용	700 이하	-
					간접 식용	2000 이하

비고

1. 농업용수 수질기준 중 직접 식용은 농산물을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경우에 적용하고, 간접 식용은 농산물을 조리를 하거나 일정한 가공을 거쳐 먹는 경우에 적용하며,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단위: ㎎/L)

알루미늄 (Al)	비소 (As)	총붕소 (B-total)	카드뮴 (Cd)	6가크롬 (Cr+6)	코발트 (Co)	구리 (Cu)	납 (Pb)
5 이하	0.05 이하	0.75 이하	0.01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0.2 이하	0.1 이하
리튬 (Li)	망간 (Mn)	수은 (Hg)	니켈 (Ni)	셀렌 (Se)	아연 (Zn)	시안 (CN)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2.5 이하	0.2 이하	0.001 이하	0.2 이하	0.02 이하	2 이하	불검출	불검출

2. 항목별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Al), 총붕소(B-total), 코발트(Co), 리튬(Li) 항목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코발트(Co), 리튬(Li) 항목은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의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 발광분광법에 준하되, 코발트(Co)는 측정파장 228.616, 정량한계 0.01㎎/L, 리튬(Li)는 측정파장 670.784, 정량한계 0.50㎎/L로 한다.

4.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수질기준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하여 송수하는 수질에 대하여 적용하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재처리수의 기준보다 강할 경우에는「하수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5. 방류수수질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말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선(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선안

(별표1)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표1)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분	도시 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유지용수	습지용수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	불검출	200 이하	불검출	10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결합잔류염소 (㎎/L)	0.2 이상	-	0.1 이상	-	-	-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	-	10 이하
부유물질 (SS)(㎎/L)	-	-	-	6 이하	6 이하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5 이하	5 이하	3 이하	5 이하	5 이하	6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색도 (도)	20 이하	-	10 이하	20 이하	-	-
총질소 (T-N)(㎎/L)	-	-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총인 (T-P)(㎎/L)	-	-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
수소이온농도 (pH)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염화물 (㎎Cl/L)	-	250 이하	-	-	250 이하	-
비고 1. 항목별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은 산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회순환냉각수, 공정수(工程水), 보일러용수 등은 수요처와 협의하여 수질을 정할 수 있다.

구분	청소·화장실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	불검출	불검출	1000 이하	1,000이하	1,000이하	중수도 공급처와 수요처간 협의에 의하여 정함
결합잔류염소 (㎎/L)	0.2이상	0.2 이상	-	-	-
탁도 (NTU)	2이하	2 이하	-	2 이하	2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5 이하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색도 (도)	20이하	10 이하	-	-	-
총질소 (T-N)(㎎/L)	-	10 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용	-	-
총인 (T-P)(㎎/L)	-	0.5 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용	-	-
수소이온농도 (pH)	5.8～8.5	5.8～8.5	5.8～8.5	5.8～8.5	5.8～8.5
염화물 (㎎Cl/L)	-	-	-	-	250 이하
비고 1. 항목별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방류수수질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말한다

(별표 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제14조 관련)

(별표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제14조 관련)

구분	도시 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유지용수	농업용수		습지용수	지하수 충전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	불검출	200 이하	불검출	1000 이하	직접 식용	불검출	200 이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	200 이하
					간접 식용	200 이하
결합잔류염소 (㎎/L)	0.2 이상	-	0.1 이상	-	-		-		-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	직접 식용	2 이하	-		10 이하
					간접 식용	5 이하
부유물질 (SS) (㎎/L)	-	-	-	6 이하	-		6 이하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5 이하	5 이하	3 이하	5 이하	8 이하		5 이하		6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않을 것		불쾌하지않을 것
색도 (도)	20 이하	-	10 이하	20 이하	-		-		-
총질소 (T-N) (㎎/L)	-	-	10 이하	10 이하	-		10 이하		-
총인 (T-P) (㎎/L)	-	-	0.5 이하	0.5 이하	-		0.5 이하		-
수소이온농도 (pH)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염화물 (㎎Cl/L)	-	250 이하	-	-	-		250 이하		-
전기전도도 (㎲/㎝)	-	-	-	-	직접 식용	700 이하	-		-
					간접 식용	2000 이하

구분	청소·화장실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세척·살수용수	농업용수		조경용수	지하수 충전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	불검출	불검출	1000이하	1000 이하	직접 식용	불검출	1000 이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등의 공급처와 수요처간 협의에 의하여 정함
					간접 식용	200 이하
결합잔류염소 (㎎/L)	0.2 이상	0.2이상	-	-	-		-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	2이하	직접 식용	2 이하	2이하
					간접 식용	5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5 이하	3 이하	5 이하	5 이하	8 이하		5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않을 것
색도 (도)	20 이하	10 이하	-	-	-		-
총질소 (T-N) (㎎/L)	-	10 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용	-	-		-
총인 (T-P) (㎎/L)	-	0.5 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용	-	-		-
수소이온농도 (pH)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염화물 (㎎Cl/L)	-	-	-	-	-		250 이하
전기전도도 (㎲/㎝)	-	-	-	-	직접 식용	700 이하	-
					간접 식용	2000 이하

비고

1. 농업용수 수질기준 중 직접 식용은 농산물을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경우에 적용하고, 간접 식용은 농산물을 조리를 하거나 일정한 가공을 거쳐 먹는 경우에 적용하며,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단위: ㎎/L)

알루미늄 (Al)	비소 (As)	총붕소 (B-total)	카드뮴 (Cd)	6가크롬 (Cr+6)	코발트 (Co)	구리 (Cu)	납 (Pb)
5 이하	0.05 이하	0.75 이하	0.01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0.2 이하	0.1 이하
리튬 (Li)	망간 (Mn)	수은 (Hg)	니켈 (Ni)	셀렌 (Se)	아연 (Zn)	시안 (CN)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2.5 이하	0.2 이하	0.001 이하	0.2 이하	0.02 이하	2 이하	불검출	불검출

2. 항목별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Al), 총붕소(B-total), 코발트(Co), 리튬(Li) 항목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코발트(Co), 리튬(Li) 항목은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의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 발광분광법에 준하되, 코발트(Co)는 측정파장 228.616, 정량한계 0.01㎎/L, 리튬(Li)는 측정파장 670.784, 정량한계 0.50㎎/L로 한다.

4. 공업용수 수질기준은 산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회순환냉각수, 공정수, 보일러용수 등은 수요처와 협의하여 수질을 정할 수 있다.

5.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수질기준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하여 송수하는 수질에 대하여 적용하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재처리수의 기준보다 강할 경우에는「하수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6.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재이용수, 하천유지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기준은 2013년 6월 9일부터 적용한다.

비고

1. 농업용수 수질기준 중 직접 식용은 농산물을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경우에 적용하고, 간접 식용은 농산물을 조리를 하거나 일정한 가공을 거쳐 먹는 경우에 적용하며,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단위: ㎎/L)

알루미늄 (Al)	비소 (As)	총붕소 (B-total)	카드뮴 (Cd)	6가크롬 (Cr+6)	코발트 (Co)	구리 (Cu)	납 (Pb)
5 이하	0.05 이하	0.75 이하	0.01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0.2 이하	0.1 이하
리튬 (Li)	망간 (Mn)	수은 (Hg)	니켈 (Ni)	셀렌 (Se)	아연 (Zn)	시안 (CN)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2.5 이하	0.2 이하	0.001 이하	0.2 이하	0.02 이하	2 이하	불검출	불검출

2. 항목별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Al), 총붕소(B-total), 코발트(Co), 리튬(Li) 항목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코발트(Co), 리튬(Li) 항목은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의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 발광분광법에 준하되, 코발트(Co)는 측정파장 228.616, 정량한계 0.01㎎/L, 리튬(Li)는 측정파장 670.784, 정량한계 0.50㎎/L로 한다.

4.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수질기준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하여 송수하는 수질에 대하여 적용하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재처리수의 기준보다 강할 경우에는「하수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5. 방류수수질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말한다

6.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