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수요관리 3단계('16～'20)｣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지침

2015. 5

목  차

I. 추진배경 및 방향	1

II. 물 수요관리종합계획 작성지침	5

III. 수립절차 및 행정사항	9

붙 임

1. 물수요관리종합계획(안) 보고서(서식 포함)	10

2. 국내외 절수 정책사업 우수사례	32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수립 목적 및 기본 방침

○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 수요관리를 강화

- 물 사용자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물 절약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수요관리 중심 정책을 통해 장래 물 부족 사태에 적극 대비

○ 이번 종합계획은 수요자 측면의 본질적인 수요관리(DSM, demand side management)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립

※ 지금까지의 종합계획에서는 공급자가 수요자를 관리하는 광의의 수요관리(DM, demand management) 방식을 채택

□ 종합계획 수립 범위

○ (계획 기간) : 2016년~2020년 (5년)

※ 2차 종합계획(2012～2015년), 3차 종합계획 (2016～2020년)

○ (대상지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단위의 전체 행정구역

○ 타 계획과의 관계

- ‘공급단계’ 및 ‘재이용단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내용 중 관련계획(아래표 참조)에 이미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동 계획서로 대체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의 관련계획 >
구분	관련계획
상위계획	도시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 및 수질보전종합계획
하위계획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각종 상수도 및 중수도 시설계획
기타 관련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재이용 관리계획, 공단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농어촌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등 관련 개발계획

- 예) ‘누수량 저감’, ‘유수수량 증대’ 분야는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중수도 보급계획’, ‘빗물이용시설 설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계획’분야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으로 대체

< ｢수도법｣ 상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범위 >
구분		수립 여부
연차별 누수량(漏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관련계획으로 대체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관련계획으로 대체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사항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계획(시장‧군수가 수립) -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 -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고려 - 지속가능한 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시장‧군수가 수립)	관련계획으로 대체

□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기본방향〉

○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 작성

○ 물을 사용하는 모든 설비‧기기*의 물 사용 실태와 물 낭비요인을 조사하여 지자체의 물 수요관리 정책에 반영토록 함

* 수도법상 절수설비(수도꼭지‧변기) 외에 세탁기‧식기세척기‧비데‧정수기 등 물 사용기기를 포함

○ 물 수요관리 정책시행의 효과 검증이 가능한 실행계획 작성

○ 홍보, 교육 등 해당 지자체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 도출

〈주요 내용〉

구분	세부 항목	비고
추진 개요	▪ 종합계획 수립 목적 및 범위
	▪ 기본 방향
기초 조사	▪ 인구, 지역경제, 산업현황 등
	▪ 용도별 사용수량 및 1일 1인당 물 사용량 추이
	▪ 용도별 사용수량 변동요인 분석 및 관련 현황
	▪ 종합계획 관련계획명	간소화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 수돗물 수요처별 사용량 계획
	▪ 물 절약 목표설정
	▪ 정책수단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
물 수요관리 추진 계획	▪절수설비 보급
	▪ 물 사용 실태 및 낭비요인 조사	신규
	▪ 물 절약 교육‧홍보
	▪ 비상시 물 수요 대응	신규
	▪ 수도요금 체계 확립
추진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 추진성과 점검‧평가
	▪ 의견수렴 절차
	▪ 성과 평가결과의 환류	신규
종합계획 시행 및 재정계획	▪ 소요사업비
	▪ 사업 시행 우선순위
	▪ 재원조달 계획

□ 종합계획수립의 주체 및 절차

○ 종합계획수립의 주체(｢수도법｣ 제6조) : 특·광역시‧도지사

○ 종합계획 수립/변경 절차 : 특·광역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환경부장관은 이 종합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의견	환경부장관			협의 의견	관계국 검토
		승인 요청		승인
관계시장‧ 군수‧구청장	협의 의견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변경 (특‧광역시‧도지사)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변경 승인 흐름 >

□ 기타 행정사항

○ 제재조치(법 제6조제3항)

-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구에 대해 일반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아니할 수 있음

-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않은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해서도 같음

○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법 제6조제4항)

-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물 수요관리 목표의 추진성과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음

Ⅱ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작성지침

□ 기본방침

○ 종합계획은 시·군·구단위의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이 제시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행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할 사항까지 수립하는 것은 피한다.

○ 목표 수립 시는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추진체계와 정책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특·광역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세부계획을 단계별로 설정‧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계량화 한다.

○ 기초조사는 관계법령 및 문헌·연구보고서 등 자료조사와 함께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고, 각종 현황자료는 최근에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및 기존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사용되는 용어는 상·하수도법령 및 상·하수도 시설기준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한다.

○ 내용 중에서 제시되는 각종 자료와 기준 등은 산출근거와 출처를 명확히 하여 관련되는 계획과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 제시된 작성기준은 종합계획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한 것이므로 지역여건 등에 비추어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기준 중 항목을 추가‧변경‧삭제하거나 기준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종합계획 작성 기준

종합계획 항목		항목별 작성방법
1. 추진 개요
	1.1 종합계획 수립 목적 및 범위	▪ 지역 고유의 종합계획 수립 목적 및 범위 설정 ▪ 물 수요관리 계획 수립 목적 - 국가 수도정책 대비 지역의 물 절약관리 정책 목적 · 지역 내 절수기 보급 및 물 절약 홍보·교육 실적점검 및 계획 ▪ 물 수요관리의 시공간적 범위
	1.2 기본 방향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음 5가지 측면의 물 수요관리 정책 방향 설정 - 절수설비 보급 - 물 사용 실태 및 낭비요인 조사 - 물 절약 교육‧홍보 - 비상시 물 수요 대응 - 수도요금 체계 확립 ▪ 경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물 수요관리 정책수단의 결정
2. 기초 현황		▪ 종합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공간적 영역의 인구, 면적 등 일반현황 ▪ 상하수도 일반현황(1일 1인당 물사용량 추이 포함) 및 사용수량의 변동요인 분석 ▪ 종합계획의 상·하위 계획과 본 종합계획 수립에 관련 있는 계획 명 ※ 관련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술 불필요
3.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 수돗물의 수요처(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등)별 사용량 계획 ·시․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해당 년도별 사용량(수요량) 자료를 적용하거나, 검토 후 보완하여 적용 ▪ 물 절약 목표설정 -수치화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수단·방법을 제시 ▪ 정책수단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 -시‧군이 추진 가능한 정책수단을 분석‧평가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 -다음의 5가지 측면의 목표 설정(시‧군별 여건에 따라 일부 측면의 목표 생략 가능) · 절수설비 보급 · 물 사용 실태 및 낭비요인 조사 · 물 절약 교육‧홍보 · 비상시 물 수요 대응 · 수도요금 체계 확립
4. 물 수요관리 추진 계획
	4.1 절수설비·기기 보급	▪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을 구분하여 절수설비 보급계획을 제시하되, 유지관리 및 사후점검계획을 아울러 수립 - 수도법상 의무대상시설 외의 물 다량 사용업소의 절수설비 보급 및 확대방안 등 - 설치 의무시설의 점검계획 등 ▪ 수압조절밸브, 절수형 기기 도입 및 지원계획 등을 수립 ▪ 광역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를 이용하는 산업단지, 학교, 군부대 등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사용이 편리하고 물 절약 효과가 우수한 절수설비‧기기 등을 보급토록 계획 ▪ 지자체별 재정 및 사업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하도록 수립(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포함) ▪ 물 절약 시설 설치를 위한 환급 및 인센티브 제공 계획 ▪ 물절약전문업 투자사업(WASCO) 보급·확대 계획 수립 - 누수율저감, 절수설비설치 등에 투자하여 절감된 수도요금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의 보급 및 확대방안
	4.2 물 사용 실태 및 낭비요인 조사	▪ 물을 사용하는 모든 설비 및 기기*의 물 사용 실태와 물 낭비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수도법상 절수설비(수도꼭지‧변기) 외에 세탁기‧식기세척기‧비데‧정수기 등 물 사용기기 포함
	4.3 물 절약 교육‧홍보	▪ 우수사례중심 재유형화 (절약교육(계층별), 참여프로그램, 홍보(언론 등), 절수생활 아이템개발 등 - 물 절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실천계획 수립 - 물 절약 범국민운동 등 홍보강화 방안 수립(시민참여형 계획 포함)
	4.4 수도요금 체계 확립	▪ 다음 사항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도요금 체계 확립 계획 - 수요자의 물 절약 유도 - 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필요 공급원가) 고려 - 지속가능한 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4.5 비상시 물 수요 대응	▪ 가뭄 등에 대비한 지역 내 물 수요‧공급의 급격한 변동시 적응력 향상 계획 ▪ 기타 물 수요관리 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 등
5. 추진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5.1 추진성과 점검‧평가	▪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선정 ▪ 정책수단의 시행상황을 연도별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성과관리를 위한 통계적인 평가방안 검토
	5.2 의견수렴 절차	▪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공청회 개최 등 시민참여 방법 및 의견수렴 절차 제시
	5.3 성과 평가결과의 환류	▪ 추진성과를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물 수요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방안 제시
6. 종합계획 시행 및 재정계획
	6.1 소요사업비	▪ 사업별로 구분하여 개략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
	6.2 사업 시행 우선순위	▪ 시‧군‧구별의 재정능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
	6.3 재원조달 계획	▪ 소요재원의 국고‧지방비‧민자유치 등 실행 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

Ⅲ		수립절차 및 행정사항

□ 종합계획 승인 신청서류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승인신청 공문

○ 물 수요관리종합계획(안) (붙임 1 양식)

- 총 작성분량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관련 통계자료를 첨부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최종보고서 제출

○ 계획 승인을 얻은 후 수정·보완하여 최종(안)을 4부 인쇄·제출

○ 상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에 입력

□ 시행일

○ 이 지침은 2015. 6.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지침(2010.2)은 동일자로 폐지

【붙임 1】

물수요관리종합계획(안) 보고서 작성양식

○○○ 광역시

물수요관리종합계획(안)

2015. 10.

○ ○ 광역시

목차

1. 추진개요	O

2. 기초현황 분석	OO

3. 물 수요관리 목표설정	OO

4. 물 수요관리 추진 계획	OO

5. 추진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OO

6. 종합계획 시행 및 재정계획	OO

붙임 1. 시군별 추진계획(목표설정, 절수기기 보급, 교육홍보 등 추진계획 내용만 첨부)

붙임 2. 수행계획 작성 지자체(담당자 현황)

○ ○ 광역시(휴먼명조 16포인트)

(담당 : OOO과 OOO, 연락처, 이메일)

1. 추진개요

※ 당초 계획대비 실적 중 대표성과(양적·질적)를 정성·정량적으로 작성

	<2단계 추진대비 3단계 추진 총괄>
◈ (휴먼명조 14포인트) ◈

1.1 종합계획 수립 목적 및 범위

□ 계획목적

○

□ 계획범위

○

※ 2단계 지자체에서 계획한 분야별 목표의 달성실적을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3단계 계획 및 목표수립에 추진 가능한 정책수단 및 사업우선순위 등에 따라 종합적인 물 수요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취지작성 (지역적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합리적, 현실적 계획 수립과정의 의견수렴 및 검토)

1.2 기본방향

□ 목표년도

○ 장기계획년도

○ 당해계획년도

○ 시·군 단위 전체 행정구역(OO개 시군) (공간적 영역도 포함 작성)

- OO시, OO시, OO시, OO군, ………

□ 중점 추진방향

※ 각 지자체 차원의 '3단계중점 추진방향을 정책수단별로 구분하여 작성

<1> 절수설비․기기 보급(휴먼명조 14포인트)

○

-

<2> 물 사용 실태 및 낭비요인 조사

○

-

<3> 물절약 교육·홍보

○

-

<4> 비상시 물 수요대응

○

-

<5> 수도요금 체계 확립

○

-

2. 물 수요대상 및 기초현황 분석

2.1 공간적 영역의 인구, 면적 등 일반현황

※ 수학적 방법, 조성법에 의한 방법, 각 지자체 수도정비 및 각종 상위계획의 장래계획인구를 비교하여 본계획의 인구수 산정

□ 공간적 영역의 인구

○

< 목표연도 장래인구 > (단위:천대)
행정구역		목표년도					장기계획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OO북도
북부권	소계
	OO시
	…
서부권	소계
	OO시
	…
…

□ 면적(대상 시군구의 면적구성)

○

-

□ 기타(기타 물 수요대상과 관련한 일반현황 추가)

○

-

2.2 상하수도 일반현황

※ 단계별 장래계획의 적정 수요량 산출을 위해 행정구역별 장래인구 배분계획을 수학적 방법, 각 지자체 수도정비 및 각종 상위계획에 따라 비교 검토하여 상하수도 일반현황 현황 및 장래계획 산정

※ 현황 및 장래계획 전망에 대한 변동추이에 대한 분석내용을 기재

□ 수돗물의 용도별 사용량

○

-

○

-

< 최근10년간 급수량 및 사용수량 > (단위:천㎥/년)
년도	급수량	사용수량
		합계	가정용	영업1용	욕탕1종	업무용	기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급수보급률 및 급수인구

○

○

< 보급률 현황 > (단위:%)
년도	총인구 (인)	급수인구(인)	보급률(%)		급수량 (㎥/일)	소비량 (㎥/일)	1인당 1일 급수량원단위(Lpcd)
			일반 상수도	지방 및 광역 상수도			급수량	소비량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급수보급률 > (단위:%)
행정구역		목표년도					장기계획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OO북도
북부권	소계
	OO시
	…
서부권	소계
	OO시
	…
…

< 계획급수인구 > (단위:인)
행정구역		목표년도					장기계획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OO북도
북부권	소계
	OO시
	…
서부권	소계
	OO시
	…
…

○ 계획1인1일급수량 원단위

-

-

< 장래 1인1일 급수량 원단위 현황 > (단위:인)
행정구역		목표년도					장기계획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OO북도
북부권	소계
	OO시
	…
서부권	소계
	OO시
	…
…

2.3 종합계획 수립에 관련있는 기존 정책 실적·계획

※ 2단계 우수추진실적 기재(시군구내 정책우수실적(환경부 평가 등 포함)

정책사례명	사업내용	우수사례 사진/개념도 등
절수기 보급 교육프로그램운영 (OO시)	․(수행주관 또는 주체) ․(수행기간) ․(주요 성과)	사진 또는 개념도
	․(수행주관 또는 주체) ․(수행기간) ․(주요 성과)
	․(수행주관 또는 주체) ․(수행기간) ․(주요 성과)
	․(수행주관 또는 주체) ․(수행기간) ․(주요 성과)
	․(수행주관 또는 주체) ․(수행기간) ․(주요 성과)
	․(수행주관 또는 주체) ․(수행기간) ․(주요 성과)
	․(수행주관 또는 주체) ․(수행기간) ․(주요 성과)

3. 물 수요관리 목표설정

※ 세부 및 내역사업별 계획을 총괄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종합작성

◈ 정책목표(휴먼명조 14포인트)

◈

□ 물 절약관리 목표 설정

※ 각 지자체 차원의 3단계 중점 추진방향을 정책수단별로 구분하여 작성

3.1 수돗물의 수요처(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등)별 사용량 계획(휴먼명조 14포인트)

○

< 물수요관리 계획 >
구분	목표년도					장기계획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 OOO 광역시
계획인구(인)
급수인구(인)
급수보급률(%)
원단위(Lpcd)
□ OOO시
계획인구(인)
급수인구(인)
급수보급률(%)
원단위(Lpcd)
□ OOO군
계획인구(인)
급수인구(인)
급수보급률(%)
원단위(Lpcd)

3.2 물 절약 목표설정

○

-

< 물수요관리 계획 >
구분		목표년도					장기계획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 OOO 광역시
절수설비 설치 (천가구수)	신축가구수
	절약목표량(백만㎥)
절수기 보급(개소)	절수형 세탁기
	식기세척기
교육홍보(정책사업수)
요금현실화율(%)
□ OOO시
절수설비 설치 (천가구수)	신축가구수
	절약목표량(백만㎥)
절수기 보급(개소)	절수형 세탁기
	식기세척기
교육홍보(정책사업수)
요금현실화율(%)
□ OOO군
절수설비 설치 (천가구수)	신축가구수
	절약목표량(백만㎥)
절수기 보급(개소)	절수형 세탁기
	식기세척기
교육홍보(정책사업수)
요금현실화율(%)

3.3 정책수단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

※ 정책수단 별 우선순위 및 사업추진방법을 사업우선 등급, 사업 추진방법 등으로 나누어서 결정

○ 사업우선 등급결정

-

○ 사업추진방법

-

4.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4.1 절수설비․기기 보급

□ 문제점 및 대책

※ 그간의(1, 2단계) 지자체 정책수행 현황/문제점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대책 기재

※ 지역내 절수기기 보급내용 및 절수효과 등 일반현황 기재

○

-

□ 절수설비․기기 보급 현황 및 계획

※ 지역내 보급된 절수설비 및 기기 종류, 보급현황 등

○ (기존건물)

-

< 절수설비 보급현황 >
행정구역		절감량 (㎥/년)	절감량(㎥/일)			개소
			합계	양변기	수도꼭지	합계	양변기	수도꼭지
OO북도
북부권	소계
	OO시
	…
서부권	소계
	OO시
	…
…

○ (신규건물)

-

< 급수 신규 주택수 > (단위:호)
행정구역		목표년도					장기계획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OO북도
북부권	소계
	OO시
	…
서부권	소계
	OO시
	…
…

○ (절수형 기기)

-

< 절수기기 설치수량 > (단위:천대)
행정구역		목표년도					장기계획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OO북도
북부권	소계
	OO시
	…
서부권	소계
	OO시
	…
…

□ WASCO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계획

※ 절수목적의 정책사업 추진계획(사업내용, 투자 예산, 효과 등)을 작성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투자규모)

-

○ (파급효과)

-

4.2 물 사용실태 및 낭비요인 조사

※ 물을 사용하는 모든 설비·기기를 통한 물 사용실태와 물낭비요인 조사

※ 수도법상 절수설비(수도꼭지, 변기) 외 세탁기, 식기세척기, 비데, 정수기 등 물 사용기기 포함

□ 물 사용실태

○

-

□ 물 낭비요인 조사

○

-

4.3 물 절약 교육·홍보

※ 그간의(1, 2단계) 교육홍보 추진사례를 유형화하여 제시

□ 물절약 교육 (유형화하여 작성가능)

○

-

□ 물절약 홍보 (유형화하여 작성가능)

○

-

□ 물절약 생활 아이디어 개발 (유형화하여 작성가능)

○

-

4.4 수도요금 체계 확립

□ 그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 (개선방향)

-

-

□ 시군별 추진계획

※ 지자체의 생산원가와 현실화율 등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전략과 계획을 제시

○ (추진전략)

○ (추진계획)

< 절수형 수도요금 추진계획 > (단위:%)
행정구역		현실 화율	총괄 원가	목표년도					장기계획년도		연평균 상승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OO북도
북부권	소계
	OO시
	…
서부권	소계
	OO시
	…
…

4.5 비상시 물 수요 대응

□ 물 수요 적응력 향상계획(가뭄대책 등)

○

-

□ 기타 물 수요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 등

○

-

5. 추진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5.1 추진성과 점검·평가

□ 추진성과 점검․평가

※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선정 등 평가체계(배점 구성 등) 제시

○ (기본방향)

-

○ (평가체계)

-

□ 의견수렴 절차

※ 물 절약 추진계획상의 각 추진계획별 시민참여방안 및 의견수렴 절차 제시

○

-

□ 사업환류

※ 추진성과 평가에 따른 조치방안 제시

○ (인센티브·페널티)

-

○ (조정방안)

6. 종합계획 시행 및 재정계획

6.1 소요사업비

□ 재정계획   ※ 사업비 산정/추정근거를 포함하여 소요내역 작성

○ 연차별 투자계획

-

< 소요사업비 내역(목표년도 및 중장기계획년도) > (단위:백만원)
행정구역		합계	절수기보급							교육 및 홍보
			2016	2017	2018	2019	2020	2025	203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5	2030
OO북도
북부권	소계
	OO시
	…
서부권	소계
	OO시
	…
…

6.2 사업시행 우선순위

□ 사업우선순위 결정

※ 시·군·구별의 재정능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

○

6.3 재원조달 계획

※ 시군별 국고 및 지방비 조달비율을 포함하여 제시

□

○

-

붙임 1		시군별 추진계획

※ 시군별 물절약관리 목표설정 및 추진계획 항목만 정리하여 첨부(양식은 본문양식에 준하여 작성한 내용을 첨부함)

OO시

□ 물 절약관리 목표설정

○

□ 물 절약관리 추진계획

○

2. OO군

3. OO군

붙임 2		수행계획 작성 담당자 현황

지자체	담당자
OO광역시	부서 : OOO과 담당자 성명 : OOO 전화 : 044-201-**** 이메일 : water@korea.kr
OO시	부서 : OOO과 담당자 성명 : OOO 전화 : 이메일 :
OO군	부서 : OOO과 담당자 성명 : OOO 전화 : 이메일 :

끝.

【붙임 2】

국내외 절수 정책사업 우수사례

구분	정책사례	사업내용
국내 사례	군부대 WASCO시범사업(환경부-국방부)	․(군 수도시설 개선) 기존 상하수도요금을 활용한 노후 수도시설 개선 ․(국방예산 절감) 누수로 버려지는 예산 41억원 이상 절감 ․(수도시설물 정보화) 부족한 군 수도시설물 정보 DB 구축
	생활속 물절약 실천 사업(부산시)	․1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 양변기에 대해 절수기를 무상 설치하여 물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정부의 탄소포인트제 보급 확산에 기여
	찾아가는 녹색학교 운영(부산시)	․시민들의 관심 제고 및 물 절약 공감대 확산을 위해 「범구민 물 사랑」캠페인을 개최 ․녹색학교, 기후학교 교육시 생활 속 물 절약 실천방법 홍보 전단지 제작·배부
	탄소은행제 도입을 통한 수돗물 절약(광주시)	․(가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가정에서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를 절감하면 포인트로 환산하여 지급
	비상급수체계 구축(영동군)	․병입수돗물 등 식수의 즉시 공급을 위한 병입수돗물 확보체계 구축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증평군)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사용량을 파악하여 주민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등 물 수요를 관리
	어린이 물 사랑 캠프 운영(진주시)	․농촌지흥청 지정 “물 사랑 교육농장”을 통해 학교 단체 캠프 운영(진주시 교육지원청 협조), 학교별 창의적 체험학습과 연계 실시
	물 절약 교재·홍보자료 개발	․중앙정부에서 교육 대상에 맞는 표준교재를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여 지자체별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교재 개발·제작 ․환경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수자원 및 물 절약 관련 특별 초청강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해당 학생 뿐 아니라 현직 교사의 참석을 권장하여 교육 실시
국외 사례	세탁기와 식기세척기에 대한 리베이트 실시(캘리포니아주 마린카운티)	․식기세척기의 경우 용량에 따라 1회 세척당 7~12갤런을 절수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탁기의 경우 20~30갤런 수준의 전방개폐형(front-loading) 세탁기를 절수기기로 인정
	절수형 기기구입 등 촉진사업(일본 마츠야마시)	․식기세척건조기 : 2만엔 한도 내에서 구입가격의 1/2 보조, 목욕배수 펌프 부착 세탁기 구입시 5,000엔 보조, 온수 혼합 수도꼭지(single lever type)로 교체시엔 3,000엔 보조 및 목욕배스 펌프 부착 세탁기 구입시엔 5,000엔 보조
	절수형 도시 만들기’ 추진(일본 후쿠오카시, 마츠야마시)	․지형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한 일본 후쿠오카시는 절수형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후쿠오카시 절수 추진 조례’(2003. 7)와 ‘후쿠오카시 재생수 이용 하수도사업에 관한 조례’(2003. 7)를 제정 ․일본 마츠야마시는 ‘절수형 도시만들기 조례’(2003년 8월 시행)를 제정하고,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절수형 기기 구입 보조금 지급 사업, 수도꼭지 절수부속 무상 배포사업, 빗물이용 조성제도, ‘절수 핸드북’ 등 홍보사업 실시
	BedZED(영국)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한 도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세탁기를 사용하고 빗물과 오수의 정화수는 화장실과 옥상정원 관리에 활용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