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및 공사 혼재 시 검토 결과서

◯ 사업명 : 고도처리시설 감시제어시스템 구매 설치

□ 검토내용

ㅇ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18. 1. 22.)』제1장 제1절 10(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ㅇ (내용) ① 공사업이 요구되는 과업에 대한 분리발주 가능 여부

②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경우 검토결과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으로 회신

□ 검토사항

1) 공사업이 요구되는 과업에 대한 분리발주 가능 여부

→ 고도처리시설 감시제어시스템은 현장 RCS제어반을 중앙제어시스템에서 원격 감시제어하는 설비로 물품 성질상 분리 발주가 불가능

2)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경우 검토결과

①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 물품계약으로 목적물에 대한 독립성

②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 정보통신공사업 준수(한국계량계측기기공업협동조합에 지명경쟁을 위한 업체추전조건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 요청)

③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일괄발주로 계약이행 및 하자관리가 용이함

④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 물품계약으로 일괄발주하여 하자 등 책임구분이 명확함

⑤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 물품공사 통합발주시 공사부분이 5%미만으로 해당시장의

경쟁제한이 미미함

3) 공사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상할 보험료 등을 포함한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확인 및 계약 후 정산은 수요기관에서 진행)

→ 보험료 미반영(금액이 소액이고 공사부분 실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

2020. 02.   .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