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업무매뉴얼

2009. 2

재   무   과

(물품관리팀)

목   차

Ⅰ. 물품관리 체계

1. 물품관리의 의의	1

2. 물품관리공무원	2

3. 물품관계 법령	2

4. 물품관리용어	3

Ⅱ. 관리대상 물품

1. 물품의 범위	4

2. 물품의 분류	4

Ⅲ. 물품의 취득관리

1. 물품의 정수관리	6

2.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19

3. 물품의 구매 취득	24

4. 기증물품의 취득	33

Ⅳ. 물품의 이동과 사용

1. 관리전환	37

2. 사용전환	38

Ⅴ. 물품의 관리전환과 처분

1. 물품운용관의 물품반납	41

2. 불용결정	47

3. 불용품의 처분절차	53

4. 불용품 매각	53

5. 불용품의 무상양여	55

6. 해체 및 폐기	56

Ⅵ. 물품의 관리와 제도

1. 물품의 목록정보	60

2. 재물조사	63

3. 재물조정	66

4. 손․망실 처리	67

5. 내용연수	69

Ⅰ. 물품관리 체계

1. 물품관리의 의의

물품관리는  행정서비스의 제공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보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관리기술을 말한다.

§ 물품관리의 흐름

취 득	□	구매․ 기증
□		(소요산정, 적기구매, 정수관리)
보 관	□	저장․ 보존
□
사 용	□	활용․ 정비․ 재물조사
□
처 분	□	불용결정 및 처분․ 관리전환
		(매각,무상양여,해체,재활용,폐기)

2. 물품관리공무원

가. 물품관리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시본청 재무과장 등 각 물품부서의 장을 말한다.

나.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물품출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임명

▶ 시본청 물품관리팀장 등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이나 물품담당주사임.

다.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인 물품운용관은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물품의 사용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

-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필요한 조치

-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수선 또는 개선을 요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반납･ 수선 등 적절한 사후 조치

라. 분임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실․과별 부서단위 물품의 청구, 반납, 수리 및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각 부서의 물품담당 사무관이나 주사이다.

3. 물품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 <행정포털- 행정업무- 시정기획- 법무행정서비스>에서 조회 참고

4. 물품관리 용어

사용용어	정의 또는 해석
물 품 관 리	물품관리는 행정서비스의 제공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보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관리기술을 말함
물품관리관	물품의 관리책임과 권한을 가진 시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물품관리관을 겸직할 수 없음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공무원
정 수 물 품	정수는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물품의 표준 수량
재 물 조 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품목별 수량과 상태 및 위치를 조사하여 물품관리목록과 대사하는 절차로서, 착오기재품의 수정, 과부족품의 재물조정 및 손망실처리, 상태불량품의 불용처리, 과장품의 관리전환 또는 구매통제 등의 정보자료로 활용
재 물 조 정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동일한 품명의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때 현재 수량 및 가액으로 조정하여 정리하는 것
불 용 품	사용 또는 보관중인 물품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불 용 처 분	불용품(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을 매각, 양여, 해체, 폐기하여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행위
내 용 연 수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사용기간
물품수급관리계획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물품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으로서 정수물품의 구매를 억제하고 잉여품 및 과장품의 발생을 예방하여 물자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물품관리계획
관 리 전 환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 물품의 소속을 변경하여 물품의 관리권을 이동하는 것

Ⅱ. 관리대상 물품

1. 물품의 범위

※ 근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8조에서는

“물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①현금 ②유가증권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으로 한다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물품에서 제외되는 동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관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2. 물품의 분류

가. 성질별 분류

(1) 비  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내용연수가 1년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물, 생산원료, 재료 등)

나. 상태에 의한 분류

(1) 신  품 :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계속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Ⅲ. 물품의 취득관리

1.  물품의 정수관리

가. 목적 및 의의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있다.

나. 정  의

○ 정수는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물품의 표준 수량을 말한다.

▶ 관리절차 : ① 정수품목 지정 → ②정수책정 및 조정→ ③정수배정 승인

다. 정수품목 지정

(1) 지정권자 :  행정안전부장관

(2) 지정기준

- 기관 또는 실, 과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구입단가가 고가인 물품

- 특정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또는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현대화가  필요한 물품

-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물품 등

(3) 정수물품 :  31개 품목

※ 정수물품 설명

순번	물품분류번호 (G2B)	물 품 명	물 품 해 설	정수책정 기준	내용연수
1	25101703	구급차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차량으로 동체가 패널이나 유개형이며 통상 뒤에도 문을 갖추고 있는 것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6
2	25101505	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로 수화물실이 일체로 되어 있는 상자형의 승합자동차를 말함. 단, 내부에 특수한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크기가 전장 4.7m, 전폭 1.7m, 전고 2.0m 이하의 특수형 승합자동차는 승차 정원에 관계없이 포함	〃	6
3	25101503	일반승용차	주로 10인 이하의 사람과 수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자동차로 2개 또는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의 자동차를 말함. 지붕은 견고한 고정형과 개방형이 있으며 차량 외형과 크기에 따라 세단, 콘버티블살롱, 리무진, 스테이션왜건, 쿠페, 스포츠카 등으로 나뉨.	〃	6 (기관장용 5년)
4	25101512	대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 제 2조의 자동차 종류 분류에 의한 승차정원이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함. 단, 특수용도로 사용키 위하여 그 내부에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자동차는 크기기가 길이 9m, 너비 1.7m, 높이 2.0m 이상의 특수형 승합자동차는 승차 정원에 관계없이 포함	〃	8
5	25101513	중형승합차	자동차 관리법 제2조의 자동차 종류 분류에 의한, 승차 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단, 자동차는 크기기가 길이 9m, 너비 1.7m, 높이 2.0m 이상의 승합 자동차는 승차 정원에 관계없이 포함	〃	6
순번	물품분류번호 (G2B)	물 품 명	물 품 해 설	정수책정 기준	내용연수
6	25101942	검진차	승합자동차중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이 아닌,병원에서하는 진료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6
7	25101509	승용화물겸용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외관이 일반형과 유사하면서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 하도록 장치된 승용자동차	〃	6
8	25101510	다목적자동차	운전실과 10인 이하 승객 및 화물실이 일체형으로 후레임형이거나,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 등을 갖추는등 험로운행 과 레져 등 다용도에 적합하게 설계된 자동차를 말한다.외형이 상자형,개방형이 있고 스테이션 웨곤형,패널밴,JEEP형 등을 포함	〃	6
9	25101501	경형승합차	승합자동차중 주목적이 여객운송을 위한 일반형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거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중 배기량이 800cc미만으로서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인 것	〃	6
10	25101611	화물트럭	화물 수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트럭으로, 적재함의 뒷판만 개폐할 수 있는 일방개폐형, 적재함의 측면을 개폐할 수 있는 삼방개폐형이 있음. 소분류 251016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화물운반용 트럭을 포함	〃	6
11	45101507	인쇄기	판면(版面)에 잉크를 묻혀 종이에 대고 눌러 인쇄물을 만드는 기계로 전동식 및 수동식 윤전등사기, 수동식등사기, 명함인쇄기 등	업무량과처리능력	7
순번	물품분류번호 (G2B)	물 품 명	물 품 해 설	정수책정 기준	내용연수
12	44101501	전자복사기	서류나 서식 같은 낱장 원고의 문자나 사진 등을 원고와 동일하게 혹은 축소, 확대하여 복사하는 기계로서 제어반, 원고대, 원고이송장치, 급지장치, 드럼(DRUM), 분류기(SORT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에 투사한 빛의 반사광을 그대로 드럼에 투사하여 그 반사광의 물리적인 크기에 따라 일회적으로 드럼이 감광되어 프린트 되는 아날로그(ANALOG)식과 원고에 투사한 빛의 반사광을 디지털 신호로 분석하고 메모리하여 출력하는 디지털(DIGITAL)식이 있으며 사무용으로는 주로 흑백복사기가 사용되나 필요에 따라 컬러복사기나 프린터와 팩시밀리 등의 기능이 부가 된 복합기 등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4
13	25101701	소방차 및 인명구조차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위급한 사항에 대한 경보, 대피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으로, 고성능 방송장치, 소방펌프, 배연장치, 화학적 소화장치(포소화장치, 분말소화장치, 할론소화장치 등), 고가사다리나 굴절사다리 등의 설비를 갖출 수 있음. 원격조정식 방수총이 부착된 무인방수탑차 및 119구조대에서 사용하는 구조용 자동차 포함. 단,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 전용 차량, 응급상황에서의 현장 지휘를 위한 지휘차, 화재현장 및 위험물 오염지역의 유해화학물질을 제거하는 제독차는 제외	〃	8
14	45111803	비디오 편집기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를 자르고 접속하는 등의 편집과, 필요한 커트를 차례로 다른 테이프에 재녹화하여 편집하는 더빙(dubbing)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장비	〃	8
순번	물품분류번호 (G2B)	물 품 명	물 품 해 설	정수책정 기준	내용연수
15	45111616	비디오 프로젝터	TV, VCR, DVD Player, PC, 캠코더등 각종 영상 기기들의 신호를 입력받아서 렌즈를 통해 확대한 영상을 스크린상에 나타내주는 장비이다. 빔프로젝터라고 불리는 3관식 프로젝터, LCD 및 DLP 프로젝터 또는 데이터 프로젝터라 불리우며, 설정이 필요없이 각종 영상기기를 연결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음	정원 및 단위조직 수	7
16	45121516	디지털 캠코더	본래는 비디오 데크(Video Tape Recorder)와 연결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전기신호를 출력으로 하는 촬영카메라를 말하고 최근에는 비디오 데크와 촬영기가 합해져 있는 형태의 것이 주종으로 캠코더(Camcoder)라 불리우며, 현재는 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가 등장하여 소형의 크기로 영상을 저장할 수있는 저장장치가 있어서 TV 또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영상을 볼수도 있음	〃	8
17	52161564	디지털비디오녹화기 (DVR)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는 영상 및 음향을 디지탈신호로 압축하여 하드디스크에 기록·재생하는 다중녹화장비로서,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에 비해, 다수의 입력채널을 고화질의 영상으로 저장할수 있고, 검색 및 편집이 용이하며, 반복에 따른 화질저하가 없고, 원격지에서도 전용회선, LAN, 전화망, 인터넷 등의 통신회선을 통하여 실시간 원격전송 및 저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6
1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상용전원의 고장, 순간정전 또는 낙뢰등으로 인한 정전시에도 사용중인 전기설비에 이상없이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장치를 말함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개소	8
순번	물품분류번호 (G2B)	물 품 명	물 품 해 설	정수책정 기준	내용연수
19	41115320	신호발생기	수신기나 증폭기 및 기타 각종 전송 회로의 시험을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정확한 출력 레벨과 주파수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 용도에 따라 저주파에서 높은 무선 주파에 이르는 각종의 주파수를 발생하는 것, 일정한 범위의 연속된 주파수를 발생하는 것, 고정된 단일 주파수만을 발생하는 것 등이 있다. 데이터, 펄스, 직류(DC)등의 신호를 하나의 장비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펄스발생기도 포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1
20	41115703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혼배기가스중의 유해물질의 정량이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중의 유해물질 정량등에 사용함. 이동상과 고정상을 사용함. 물질 특유의 농도평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크로마토 그래프의 일종으로서 이동상에 기체를 사용하는 것을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라 함. 이 방법은 선택성이 우수하며 많은 성분계의 분석이 됨. 또 검출의 감도와 정량의 정도가 높으며 거의 모든 기체의 분석이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크로마토그래프검출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포함	〃	10
21	41115705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	비휘발성 유기물질의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각 성분이 두 상에 대해 서로 다른 분포도를 갖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액체 및 비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정량 및 정성분석을 하는 장비로, 펌프, 시료주입기, 컬럼, 검출기 등으로 구성되며,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박층액체크로마토그래피, 페이퍼크로마토그래피, 컬럼크로마토그래피, 겔크로마토그래피, LC용시료주입기, 기포제거장치를 포함	〃	10
22	41115406	분광광도계	빛의 양을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어서 측광(測光)하는 장비로서 자외선, 근자외선, 가시광선영역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분광광도계. 단, 적외선 분광광도계는 제외	〃	11
순번	물품분류번호 (G2B)	물 품 명	물 품 해 설	정수책정 기준	내용연수
23	41104610	건조기오븐	실험과정에서 실험 물질을 가열하거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챔버(Chamber)내를 전기 등으로 승온이나 감온하는 기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8
24	41103202	초자기 세척기	실험에 사용되는 기구나 도구들을 세척하는 기기로서 세척하고자 하는 실험기구 등에 잔류하는 오염 물질에 따라서 증기세척기,열수세척기 또는 초음파 세척기 등을 선택하여 사용	〃	10
25	42102001	고압 멸균기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시험시료(액상), 실험기구 및 실험기자재 등에 오염된 미생물을, 자체 제조 발생한 포화증기로 멸균시키는 기기를 말한다.멸균시료를 투입하고 사용온도,시간을 설정한후 시동스위치만 누르면 가열,멸균온도 도달, 처리후 입력, 배출과 경보燈이 모두 자동으로 처리되는 Automatic One Touch Type의 사용이 간편한 기기	〃	10
26	41104001	미량 원심분리기	원심력의 작용에 의해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물질을 분리, 정제, 농축하는 원심분리를 이용하여 액체 속의 고체입자를 분리하는 원심분리기의 일종으로서 미량의 성분을 분리하는 것에 한함	〃	10
27	41111703	실체 현미경	두 눈으로 표본의 실체적 관찰을 하는 현미경으로서, 육안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에는 두 눈이 틀린 각도로 보기 때문에 입체감을 얻을 수가 있으며, 보통 현미경에서는 두 눈의 접안렌즈를 사용해도 대물렌즈로부터의 광축(光軸)이 하나이기 때문에 입체감을 얻을 수 없으나, 실체현미경에서는 광축 사이에 약 15°로 벌어진 2개의 광속(光束)에 의해 정립(正立)한 확대상을 만들고, 이것을 각각의 눈으로 봄으로써 입체감을 얻을 수 있고, 양식은 2개의 대물렌즈를 사용하는 것과 하나의 대물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있으나 원리적으로는 같으며, 배율은 10배에서 100배까지가 보통이고, 최근에는 줌(zoom)식으로 배율을 연속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음	〃	11
순번	물품분류번호 (G2B)	물 품 명	물 품 해 설	정수책정 기준	내용연수
28	45111619	실물화상기	주변 AV(Audio-Video) 기기와 연결하여 자료를 영상화시켜주는 기기로서 인쇄물, 사진, 슬라이드, 필름 등 실물을 TV 화면에 영상화 시키거나 비디오 편집을 할 수 있으며 프로젝터를 연결하여 스크린에 영상화 시키며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 또는 프린터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구성기기이다. 전원부, 광학부, 비디오부로 구성되어있다. 실물환등기는 반사,굴절 등 순수 광학장치인데 반하여 실물화상기는 비디오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7
29	43171801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는 휴대용으로 랩탑 컴퓨터보다 더 작은 종류로서 대개 대학 노트 정도의 크기에 무게는 1KG 이하의 것을 말한다,화면은 LCD 평판표시장치를 이용하지만 고해상도를 추구하고 키보드는 되도록 크게 만들어야 사용에 편리하다, 밧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모뎀,디스크,메모리,CD,사운드카드등 노트북 사양이 별도로 있음	〃	4
30	43171808	소형 컴퓨터	컴퓨터의 규모(성능)에 따른 분류에서 중형컴퓨터보다는 작고 개인용컴퓨터보다는 큰 컴퓨터. 저급은 PC와 비슷한 수준이나 중급 및 고급은 PC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다. 용도로는 그래픽, 사무처리, 전자출판등에 널리 사용됨	〃	5
31	43171829	중형 컴퓨터	대형 기업, 기관의 부서별 업무용 시스템으로 부서 전용 DB와 응용업무를 운용하거나 부서내 전산 장비를 Network상에서 지원하며 기업의 중앙 시스템에 있는 기업통합DB 및 응용업무와 Network상에서 연동하는 시스템	〃	5

라. 물품정수 책정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정수품목이 지정되어 통보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의 규모와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 적정보유 및 사용        수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마. 정수배정 승인

★ 정수배정 승인은 예산확보 및 구매승인 절차임

① 새롭게 정수가 책정되어 신규 구입해야 하는 물품

② 이미 해당물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노후 등으로 대체 구입이 필요한 물품

(1) 배정승인요청

물품관리관 등은 정수책정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구입비를 예산에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전에 물품관리총괄관(재무과)에게 “승인요청하여야 한다.

○ 승인요청 및 절차

- 물품관리관이 정수가 책정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구입비를 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전 물품관리총괄관에게 서식에 의거『ㅇㅇ년도 구입대상 정수물품 배정 승인 요청서』를 제출

(2) 심사 및 승인

각급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배정승인 요청서가 제출되면 시기의 적정성, 규격 및 형식의 타당성, 수량 및 단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배정승인을 결정

(3) 예산 편성 및 구매

배정 승인된 물품은 예산을 편성하고 절차에 의하여 구매

정수물품을 신규구매와 대체구매시 정수배정요청합니다.

가. 신규/대체신청 목록조회

(1) 조회 조건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 입력된 자료가

아래의 화면과 같이 표시됩니다.

* 정수: 승인된 정수배정 수량의 합

* 신규대체: 승인된 신규/대체 수량의 합

* 실수: 취득하여 현재 보유한 물품의 수량

나. 신규/대체신청 등록

(1) 신규/대체신청을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목록조회 화면에서 [신규/대체신청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취득선택이 신규취득일 경우

취득선택이 대체취득일 경우

- 보유규격명, 구입일자, 구입단가, 회계구분, 생산지구분은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호출됩니다.

- 대체 물품을 조회한 후 해당 목록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 정수연번, 물품명, 정수구분 항목은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정수연번 검색 화면을 통해 조회하여 선택합니다.

* 신규취득: 신청수량, 신청단가, 구입사유를 입력합니다.

* 대체취득: 신청수량, 신청단가, 대체구분, 보유규격명([검색] 버튼을 이용), 물품상태, 구입사유를 입력합니다. (신청수량 <= 대체가능수량)

* 대체신청 등록시 대체수량이 신규/대체승인수량 또는 보유수량을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은 경고 메시지 나타납니다.

다. 신규/대체신청수정

신규/대체신청 상세조회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대체신청 수정화면이 호출됩니다.

취득선택이 신규취득일 경우

취득선택이 대체취득일 경우

* 신규취득: 신청수량, 신청단가, 구입사유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대체취득: 신청단가, 대체구분, 구입사유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정보(신청일자, 정수연번, 취득선택 등)를 수정하실 경우에는 삭제 후 새로 등록

* 승인된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수정] 또는 [삭제] 버튼 클릭할 경우 아래와 같은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2.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근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 동법시행령

가. 의의 및 목적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 배정승인 등에 따라 소요물품 구매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종합관리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를 물품수급관리계획이라고 한다.

나. 수립대상 물품 : 정수물품 31개 품목

다. 작성요령

물품수급관리계획은 ① 작성지침의 통보 → ② 계획작성 → ③ 집계, 제출의 순서로 수립된다.

먼저,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은 매 전년도 12.31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해당기관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관리계획의 변경>

① 변경계획수립 : 각 물품관리관작성

② 추가제출사유 :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과로 통보(법 제57조 제2항)

1. <수급관리- 수급관리계획- 수급관리계획 작성>에서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합니다.

2.  작성년도 선택하고 〔검색〕버튼을 클릭

2009년

기 능 명	기 능 설 명
〔조회영역〕	①작성된 수급관리계획 내역 : 입력된 2009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이 표시 ②수급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은 정수리스트 : 부서별 정수물품 보유현황 표시 - 전전년도 금액은 전년도에 작성된 수급관리계획을 토대로 가져옵니다 - 전년도 금액은 부서별 정수물품 보유현황을 토대로 가져옵니다.
〔수정영역〕	①당년도(2009)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 입력 - 부서별 정수물품 구매, 기타취득, 매각, 기타처분 계획이 입력하면 12.31현황, 취득합계, 처분합계 항목에 자동 계산

3.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보유현황이 있는 모든 정수물품
2009년도 계획이 있는 품목	2009년도 계획이 없는 품목
①〔조회영역 ②수급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은 정수리스트〕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정수품목을 클릭합니다.	동일
②〔수정영역 ①당년도(2009)〕에서 계획 입력 - 구매, 기타취득, 매각, 기타처분의 수량 및 금액을 입력	-
③ 화면아래의〔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저장후 〔조회영역 ①작성된 수급관리계획 내역〕으로 자동 이동됩니다	동일
④ 다른 정수품목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의 ①～③을 반복합니다.	동일

4. 『수급관리>수급관리계획>수급관리계획현황』에서 검색조건을 지정하여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조건에 해당되는 물품수급관리계획 집계표가 화면에 출력

5.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확인 후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기안문 전송〕을 클릭하면 물품수급관리계획서 집계표가 첨부되어 전자문서로 전송

1. 물품관리시스템-수급관리-정수관리-정수배정요청관리-정수배정요청등록에서 정수내역 입력하고 저장

2. 저장된 목록 확인하고 <배정요청서 기안문 작성>클릭

3. 행정정보연계하여  기안문 전송

4. 적정성 심사하여 승인

3. 물품의 구매 취득

예산을 편성하여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나 주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검사와 검수절차를 거쳐 물품으로 등재하는 것이 물품의 구매취득과정임

○ 물품은 주로 구매에 의하여 취득하지만 기증이나 가공, 생산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전환, 사용전환 등의 사용기관의 이동이나 관리방법의 변동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 구매의 경우 주관부서장이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취득을

요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가. 물품취득의 고려요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물품취득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관련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취득관리의 요소

1. 품 목  --------------------------  무엇을     (필요한 물품을)

2. 수 량  --------------------------  얼마나     (필요한 양만큼)

3. 시 기  --------------------------  언제까지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4. 품 질  --------------------------  어떤 것을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의 것을)

5. 가 격  --------------------------  얼마에     (적정한 가격으로)

6. 거래처 ---------------------------  누구에게   (유리한 공급자로부터)

7. 조 건  --------------------------  어떤 조건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나. 구매물품의 등재

(1) 물품의 금액 등재

물품의 취득금액은 계약자에게 지급한 품대와 인수도 조건(계약상)에 따라 인수할 때까지의 소요비용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 계약자의 출하가격과 각종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 및 조달수수료는 물론이고 외자의 경우 해송비용, 조작비용(하역, 보관, 수송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등재

- 합계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

- 취득금액을 알 수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시가․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에 의한다.

(2) 예산집행과목과 물품의 기록

○ 집행예산 과목이나 구매자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취득물품은 모두 등재.  따라서 자산취득비 뿐만 아니라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관서운영경비 등으로 구입한 물품도 등재

▶ 단, 재료비, 관서운영경비로 구입한 물품은 물품의 용도 취득가 등을 감안하여   물품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적의 조치

1. 지출품의시 품의 유형을 ‘물품구입’으로

2. 공통항목, 관리항목, 물품상세를 입력

물품상세화면에서 조회된 물품목록을 더블클릭

3. 취득부서, 용도별 구분, 감가상각방법, 보관장소를 입력한 후 저장하고 자산등재완료

※ 용도별 구분

일반유형자산 : 행정재산 - 공용재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 행정재산 - 공공용재산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 자산등재완료 건은 물품검수조서에 물품관리시스템등록대상여부에 등록으로 선택

4. <수급관리-취득관리-세출내 물품취득관리> 에서 조회

☞ 물품관리시스템 관리대상이면 적용처리, 미대상이면 미적용처리, 수정이 필요하면 반려처리

☞ 본 물품 적용처리 후 자본적 지출을 적용처리 합니다.

☆ 물품을 여러 부서로 나눌 경우

물품정보 변경에서 부서를 선택한 후 적용처리

☆ 대표번호 수정 방법 - 분류번호 더블클릭하여 수정

☆ 반려건 처리 방법

수정할 사항이 있어 반려처리된 건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정가능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자산관리 -세출내취득관리 - 새출내취득검증에서 조회

2. 해당 물품을 더블클릭해서 상세내역으로 들어가면 확정취소

<<<확정취소 후 꼭 다시 취득내역으로 가서 다시 해당물품 더블클릭!!!.>>>

3. 취득정보에서 내역을 수정한 후 자산확정

4. 자산확정 후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적용처리

4. 기증 물품의 취득

근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6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9조

가. 기증의 요건

ㅇ 기증품은 서울시 이외의 자가 특정물품을 서울시에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서울시가 이를 승낙하고 수령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ㅇ 공용물품에는 개인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기증을 받을 물품에 질권이나 유치권 등 타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기증을 받을 수 없다.

나. 기증품 취득 절차

ㅇ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기부금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다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ㅇ 취득이 결정된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출납공무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한다.

다. 기증품 수령 및 등재

ㅇ 물품기증의 의사와 승낙, 그 물품의 수령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면작성이 필요하다. 서면에는 물품명과 수량･금액 등 물품의 내용과 기증자의 주소ㆍ성명, 기증의 목적, 기증일자 등을 기재한다. 금액은 기증자가 제시한 금액 또는 시중가격이나 추정가격으로 정리할 수 있다.

		< 기증품 취득 >
	① 기증의사 접수 → (문서 또는 구두) ② 수령 가능여부 검토 → (수령제한 여부, 보관과 관리상 문제점, 기증조건 등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③ 물품관리관에게 통보 -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보 -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서식에 의거 보고 ④ 수령여부 내부결재(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의견, 기관장 결재) ⑤ 물품의 수령 및 수령증 교부 → (수령품은 사용부서에 이관) ⑥ 물품 등재 및 사용 →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것은 수속)

[별지 제27호 서식]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① 기 증 자	주 소
	성 명			직 업
② 기 증 품		품 목	단 위	규 격		수 량	금 액
③ 기 증 목 적
④ 사 용 용 도
⑤ 기증의뢰 일시 및 장 소		일 시			장 소
⑥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⑦ 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 수령기관의 장 : □

(주) 이 서식은 물품출납공무원에 대한 수령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

1. <수급관리- 취득관리- 세출외물품취득관리>에서 물품취득등록

2. 취득구분을 ‘기증’으로 선택하고 취득내역을 입력

3. 기증품 내역 입력

Ⅲ. 물품의 이동과 사용

1. 관리전환

근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동법시행령 62조 ～ 64조

가. 관리전환 개요

관리전환이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특정 물품관리관의 소관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이동(관리권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 본청↔사업소, 사업소↔사업소 물품이동)

나. 관리전환의 승인

관리전환은 물품관리총괄관의 승인을 받아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관리전환의 협의

물품의 관리전환시 별지 제 34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합의하여야 한다.

라. 관리전환의 대가 지급

(1) 유상 관리전환

․ 관리전환은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관리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리전환의 물품대가는 장부가격으로 하고 장부가격에 의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2) 무상 관리전환

․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 연구․ 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하고 그 관서에 당해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전환 하는 경우

․ 시․ 도에서 시․군․ 자치구에 각각 관리전환하는 때

2. 사용(使用)전환

ㅇ 물품관리관이 소관물품의 운용기관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사용전환(운용관의 변경)이라 한다. 물품관리관이 기관 내부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외부적으로 처리하는 관리전환과 다르다.(※본청내, 사업소내 물품 이동)

1. <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등록> 에서 요청내역 입력하고 저장

2. <사용관리-이동관리-이동합의서> 에서 해당 물품 검색하여 행정정보연계로 물품관리관에게 기안문 전송

3. 사용전환합의서 3부 출력하여 날인하고 인계부서, 인수부서, 물품출납원이 각각 1부씩 보관

<별지 34호>

┌ 관리전환 ┐

물품 │          │합의서

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
②지방자치단체명			③소속기관명						④회계명
⑤정부물품 분류번호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⑨수량		⑩금액			⑪물품의 상 태			⑫비고
관리전환 ⑬( )의 조건 무상양여
관리전환 ⑬(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시장 □ 물품관리관 직･성명 □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
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기관단체명			소속기관명							회계명
( )받은 후			물품의 분류
			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 물품관리관 직･성명 □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

└ 무상양여 ┘

(주) 2부 작성하여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한다.

Ⅳ. 물품의 불용결정과 처분

<불용품의 처리 흐름도>

불용대상품 반납	⇒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사용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반납		불용결정전 상태분류		★서울시물품 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음		∘관리전환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보존

1.  물품운용관의 물품 반납

가. 반납할 물품

물품운용관은 운용중인 물품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물품관리관이 반납을 명령한 물품을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 신품의 교체사용, 업무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과장품 또는 잉여품 등

(2)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파손･노후 물품 등)

(3) 기타 사용전환, 대부, 관리전환 등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이 반납을   명령한 물품

나. 물품운용관의 반납

(1) 반납절차

절 차	주 체
① 보고	물품운용관
② 반납명령	물품관리관
③ 반납	물품운용관
④ 수령	물품출납공무원

(2) 물품운용관의 보고와 반납명령

○ 운용관은 "반납 및 인수증" 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

○ 물품관리관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반납승인을 할 경우

▶ 물품운용관(반납명령)과 물품출납공무원(출납지시)에게 통보('반납 및 인수    증 사용)

(3) 물품 반납

○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을 반납하고 인수증(출납공무원의 인   수인이 찍힌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

○ 현품을 인수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은 "반납 및 인수증"의 인수란에 날인하여   1부를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

(4) 반납 물품의 보관

○ 반납 받은 물품의 관리책임자 : 물품출납공무원

○ 반납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창고에 보관하여 관리

* 물품운용관 사무실에 물품을 두고 물품출납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도 가능

○ 물품운용관의 사무실에 보관할 경우 물품운용관은 자기가 관리하는 물품에 준하여 관리

별지 제33호 서식] (개정 2007.03.15)

1. 사용관리- 이동관리-이동요청관리에서 해당물품을 선택하고 물품이동요청 등록 클릭

2. 요청내역 입력하고 이동구분을 반납으로 선택하고 저장

3. 반납 및 인수증 작성을 위한 이동요청 승인(물품총괄담당자)

4. 승인후 <사용관리- 이동관리-반납및인수증> 에서 목록조회 후 기안문 전송

5. 행정정보 연계로 물품관리관에게 공문 송부

6. 반납 및 인수증 2부 출력․ 날인하여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1부씩 보관

※ 미사용 물품(반납 물품) 발생시 처리 방법

- 미사용 물품 중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반드시 반납 또는 불용결정전 공용물품재활용시스템 『아나바다 물품장터』에 등록을 통한 재활용으로 물자절약 및 예산절감 추진

☞ 미사용 물품 발생하면,

1. <행정포털- 행정업무- 재무- 아나바다 물품장터>에 로그인 (각 부서 물품담당)

2. 물품등록 - 물품명 등 물품정보와 하단의 연락처 꼭 기입하고

등록

3. 물품등록시 임시저장 가능

▶ 물품등록시 임시저장한 후 MY PAGE에서 수정 가능

☞ 활용할 물품을 아나바다 물품장터에서 발견하면,

1. <행정포털- 행정업무- 재무- 아나바다 물품장터> 로그인(각 부서 물품담당)

2. 물품보기 - 해당물품 사진 클릭 -

신 청

3. 재무과에서 승인

⇒ 이동 승인후 과정은 기존 사용(관리)전환 절차와 동일

☞  재무과 승인전 이동 신청한 물품을 신청 취소하려면,

MY PAGE에서 물품명 클릭하고 취소, 재무과 승인후면 재무과에 취소 요청

☞  등록한 물품 삭제하려면,

-  MY PAGE에서 물품명을 클릭하고 삭제

2. 불용결정

근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시행령 76조, 77조, 시행규칙 제40조

가. 불용결정 대상물품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 수명이 다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낡은 물품, 변질된 물품, 파손된 물품 등 폐품)

▶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1.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한다 -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이 될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연수 최종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 *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최초연도의 최대치-(최초년도의 최대치 - 최종연도의 최대치) ÷내용연수×사용연수= [eqn: 70 OVER 100 - ({70 OVER 100} - {20 OVER 100})]÷내용연수×사용연수=[eqn: {70} over {100} - {사용연수} over {2 TIMES 내용연수}]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경제적 수리한계금액=최초년도의 최대치×취득가격 [eqn: - {사용연수} over {2 TIMES 내용연수} TIMES 취득가격= {70 TIMES 취득가격} over {100}][eqn: - {사용연수 TIMES 취득가격} over {2 TIMES 내용년수}] 2. 물품의 사용연수 및 내용연수를 시간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측정가능한 단위에 의해 위 계산방법에 준하여 산정한다. ㅇ 차량의 경우는 최단거리 운행기준 ㅇ 복사기, 프린터의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정한 사용매수 기준 등 3. 경제적 수리한계를 결정하는 때에는 일반기준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수리후의 사용수명 ･ 대체시 물품취득가격 및 비용 ･ 수리부속품의 획득 가능성 ･ 신개발기종의 유무 및 유통상황

나. 불용의 결정권자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사용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서의 장이 불용결정을 하고,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인 사용가능한 물품과 사용이 불가능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불용을 결정한다.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 관서장의 불용결정 : 500만원 이상의 사용가능한 물품(관리관이 요청)

▶ 물품관리관의 불용결정

- 사용이 가능한(요정비품 포함)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폐품)

불용결정 단 위 별 분 류	1.사용이 가능한 물품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이 불용결정	관리전환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	관리전환조회
	2.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③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	처 분

다.  불용결정 실무절차

	< 불 용 결 정 절 차 >
① 운용관의 상태조사 → (불용 예상품에 대한 상태 확인) ② 운용관의 반납요구 → (불용대상품을 선별하여 불용결정 건의) ③ 관리관의 상태확인 → (운용관이 반납을 요청한 물품의 상태 재확인) ④ 사용(부서) 물색 → (사용할 부서를 물색하여 사용전환) ⑤ 관리관의 불용결정 → (사용불가능품 및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사용가능품) ⑤ 관서의 장의 불용결정 →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사용가능품)

(1) 불용대상물품 반납

ㅇ 운용관은 불용대상품에 대한 상태를 재확인하여 반납여부를 결정한다.

(2) 물품관리관의 상태확인

물품관리관이나 중앙관서장이 불용을 결정할 때에는 물품에 대한 상태를 재확인

(3) 사용할 부서 확인

상태확인결과 사용가능품으로 확인된 물품은 불용결정전에 소속기관 내에서 ‘사용전환’ 방법 등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불용결정

①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하여 불용품으로 확정한다.

②  불용결정이 끝나면 물품관리시스템에 불용결정일자를 입력하여 불용품으로 관리한다.

(5) 관리전환 소요조회 실시(시행규칙 제71조)

① 사용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불용결정과 동시에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다.

② 불용품의 소요조회

ㅇ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행함. 다만 2천만원 미만의 사용가능한 불용품은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소요조회 실시한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 소요조회 생략 가능 불용품 >
	･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1.<처분관리- 불용결정관리 - 불용결정처리>에서 해당물품을 선택하여 불용결정 등록

2. 2천만원 미만의 재활용가능한 불용품은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 구역내 자치구에 소요조회 등록 <처분관리-자치단체소요조회관리>

3. 2천만원 이상의 사용가능한 불용품은 전국소요조회 등록<처분관리-소요조회관리>

3. 불용품의 처분절차

가. 불용품 처분의 방법

ㅇ 불용물품 처분방법은 매각, 무상양여, 해체, 폐기, 불용품보존이 있다.  불용품 관리전환은 사용가능한 물품의 관리권을 사용이 필요한 관서로 이동하는 점에서 다른 불용품의 처분과 구분된다.

나.  불용품 처분 절차

① 불용결정	→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

② 불용품 소요조회	→ (소요가 있을 시 관리전환)

③ 불용품 처분

④ 물품관리시스템 입력	→  (전산입력)

ㅇ 불용결정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관리전환 소요가 없는 불용품은 자체 보존하거나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4. 불용품 매각

근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6조, 동법시행령 78조, 조례 72조

가. 불용품 매각의 절차

① 매각 대상품 선정	→ (불용품 중에서)

② 물품관리관의 매각요청	→ (매각의 시기 등 통보)

③ 계약담당 공무원의 매각

(㉮ 공고 → ㉯ 가격(매각대금)산정 → ㉰ 입찰 → ㉱ 매각대상자 선정 →

㉲ 계약 → ㉳ 대금수납)

④ 물품의 인도(수령증 징구)

나. 매각처리방법

(1)  매각대상 물품

○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

○ 사용가능 불용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가 없을 시 매각

(2) 매각 방법

(가) 일반경쟁 입찰 : 온비드 등 이용하여 일반경쟁입찰이 원칙

(나) 수의계약

- 처분 단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

･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2회이상 유찰시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가능

※ 매각 방법 결정시 참고사항(행정안전부 질의응답)

○ 질의 : 불용물품 매각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시행령 제 78조제1항에서 “단가가 5만원 이하이면서 총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룔“ 제7조의2 제5항에 의하여 설립한 단체에 불용물품을 매각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이나,  동법 제2조에서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에’ 직접 물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매각이 가능함

(3) 매각 대금 선정

(가) 예정가격 책정

1) 감정평가액

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3)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책정 가능

(나) 매각대금의 체감

-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이 안된 불용품은 3회차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 금액만큼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출 수 있음

(4) 매각 대금 세입조치

○ 매각대금은 세입고지서에 의하여 세입조치함

다. 매각 처분 시기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 실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음.

5. 불용품의 무상양여

근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동법시행령 79조, 시행규칙  제48조

가. 무상양여의 절차

시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나. 무상양여 대상 불용품

① 민방위용․ 재난재해대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양여)

② 관리전환 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③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④ 법 제75조제2항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⑤ 법 제76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

다. 무상양여 대상자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부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밖의 공익기관에 양여 가능 (법 제78조)

-  단,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지역주민에의 제공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자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물품으로 그 관리상 특히 필요한 물품(시행령 제79조)

※ 교육․연구기관과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기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③ 정부위탁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해체와 폐기

가. 해체(解體)

○ 불용품 중 폐품은 그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할 수 있다. 또 매각 대상물품을 원형으로 매각하는 것보다 해체하여 부분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에도 해체할 수 있다.

○ 해체 시에는 불용품 해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활용할 수 없는 잔여품은 폐기 처리

※ 해체후 “활용가능 부품 명세서” 첨부

나. 폐기(廢棄)

○ 폐기는 사용할 수 없는 폐품 등에 대하여 물품의 원형을 없애거나 변경함으로써 당초의 기능을 멸실시키는 행위

[별지 제29호 서식]

불 용 품 폐 기 (해 체) 조 서

①관 련 문 서 번 호
②장 소
③일 자	년 월 일
집 행 자	④직위․직급			⑤성명		□
입 회 자	⑥직위․직급			⑦성명		□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⑨품 명	⑩단 위	⑪규 격		⑫수 량		⑬금 액
⑭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 체 이 유
⑮해체시 활용가능 부 품 명 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기 타 사 항

1. <처분관리- 처분 및 손망실관리- 불용품처분관리>에서 불용일자와 부서 선택하고 검색한 후 해당물품 선택하고 불용물처분 등록

2. 불용품 처분 내역을 입력하고 저장

3. 여러건을 한꺼번에 입력할 때는 <처분관리- 처분및손망실관리- 일괄불용품처분관리>에서 조회한 후 해당물품들을 선택하고 필수입력사항 입력한 후 저장

※ 불용결정된 물품은 반드시 불용결정 등록과 불용처분 등록을 모두 해야함.

Ⅴ. 물품의 관리와 제도

1. 물품의 목록정보

가.  물품목록번호의 구성

ㅇ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ㅇ 목록화는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분류하고,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물 일번호 체계로 구성된다.

- 물품의 특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통일적으로 부여하는 물품별 고유번호를 물품식별번호라 하며 8자리 숫자로 구성.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	□□	□□	□□	□□□□□□□□
대분류(2)	중분류(2)	소분류(2)	품명(2)	무의미식별번호(8)

나. 물품목록정보의 검색 요령

물품목록정보는 나라장터 (www.g2b.go.kr/)를 통하여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다.

※ 나라장터(www.g2b.go.kr) →/ 목록정보→/ ① 지능형검색  ② 일반검색

(1) <지능형검색> 창을 이용한 검색요령

검색창에 알고 싶은 정보를 입력하면 검색용어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입력 예 :  컴퓨터 17인치 모니터)

(2) <물품검색> 창을 이용한 검색요령

목록검색 등 각종 검색방법이 구비되어 있어 편리한 대로 이용할 수 있다.

① 목록검색 : 등록된 품목에 관한 정보 조회

② 품명검색 : 분류된 품명에 관한 정보 조회

③ 자연어검색 : 문장 전체를 분석하여 가장 유사한 문서를 찾아주는 기능

④ 물품안내지도 : 물품분류를 대분류에서 품명분류까지 트리구조로 찾아볼 수 있음

(3)  등록된 품목 여부 조회요령

① 지능형검색 또는 물품검색을 통하여 물품을 검색한다.

- 모델명, 제조회사 등 알고 있는 제품의 정보를 입력하여 검색

② “일반검색-품명검색”을 클릭하여 “한글품명”에 찾고자 하는 품명을 검색한다.

- 품명이 검색되면 물품목록번호를 클릭하여 품명해설을 확인한다.

- 화면하단의 “품목 목록”을 선택하여 등록된 품목(규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찾고자 하는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목록화 요청”메뉴를 클릭하여 목록화를 요청한다.

다. 목록화 요청

【물품 목록화 업무 흐름】

물품목록번호는 조달청장이 부여한다, 분류번호가 중복･삭제되었거나 변경하여야 할 물품을 발견하였을 때 조달청장에게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를 통하여 물품검색을 실시하고 품목이 없을 경우 “목록화요청”메뉴를 클릭하여 목록화를 요청한다.

< 목록화 요청 요령 >

①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메뉴를 클릭

② 화면 좌측 “품목등록요청”을 클릭

③ 물품등록 요청은 “❶신규품목등록”, “❷기존 품목정보 참조 등록” 2가지 방법이 있다.

❶은 신규상품을 등록할 때

- 한글품목명에 알고 있는 “품명”을 입력하고, 제조업체명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

- 화면에 출력된 물품분류 중 가장 가까운 분류를 선택

- 좌측 [추천품목] 내용을 참고하여 [요청 품목정보 입력란]에 해당 내용 입력한 후 화면 우측 상단의 [등록] 클릭

❷는 기존에 등록된 품목을 참조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 이용한다.

- 기 등록된 물품식별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 검색된 화면에 출력된 품목이 맞으면 화면의 [물품식별번호]를 클릭

④ [내용 등록하기]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입력되어 있는 값을 확인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와 사용자 정보(요청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입력

※ 필수 입력사항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되며, 화면 아래 부분 <개별속성>은 필수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입력하여야 함

⑤ 화면 맨 아래 부분 [등록]을 클릭하면 품목등록 요청이 이루어짐

※ 물품목록정보의 검색요령

○ 물품목록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검색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목록정보 → 검색

○ 품목 조회요령

- 지능형 또는 물품검색을 통해 물품을 검색

※ 모델번호, 제조회사 등 알고 있는 제품의 정보를 입력 검색

- ‘물품검색-품명검색’을 클릭하여 ‘한글품명’에 찾고자 하는 품명을 검색

- 품명이 검색되면 물품목록번호를 클릭하여 품명해설을 확인

- 화면하단의 ‘품목목록’을 선택하여 등록된 품목(규격)을 확인

- 찾고자 하는 품목이 없는 경우 ‘목록화요청’ 메뉴를 클릭하여 목록화를 요청

2. 재물조사 (在物調査)

근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 동법시행령 59조

가. 재물조사의 기준

ㅇ 재물조사는 장부를 마감하고 현품의 수량과 상태를 동시에 조사하는 현품 확인과정이며 관리상태의 검증과정이다.

ㅇ 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조사반(반장, 계수자)은 물품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나. 재물조사의 종류

구 분	내 용
정기재물조사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재물조사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등

<재고품의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폐창식방법 (원칙)	재물조사기간중 출급을 중지(폐쇄)시키고 조사
개창식방법	물품 수입과 출급을 계속하면서 조사
* 폐창식이 원칙. 단,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창식으로 실시

다. 정기재물조사의 실시

(1) 재물조사 절차

① 세부계획 수립	→ (조사반 편성, 교육계획, 준비사항, 조사요령, 집계보고 등)

② 조사반편성	→ (반장․계수자 : 물품관리관, 운용관, 출납공무원 외 및 해당부서 직원 외의 공무원)

→ (입회자 : 물품운용관 또는 실제 운용관)

③ 교육실시	→ (조사반원 등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

④ 조사준비	→ (자료출력 : 전산에서 자동 출력)

- ㉮ 장부마감	→ (등재정리 및 출납마감)

- ㉯ 보유물품의 정리	→ (위치별로 정돈 : 대부물품, 리스물품, 사물의 사전정리 포함)

⑥ 재물조사실시	→ (현품실사 및 조사필확인)

⑦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집계	→ (재물 목록, 과부족품 목록, 집계표, 보고서 등)

(2) 조사내용

		< 수량 조사 >
	･ 물품의 위치별로 장부와 현품을 대사하여 수량의 과부족을 확인

		< 상태 조사 >
	･ 현품을 활용품과 불용대상품으로 일단 분류 ･ 불용대상품은 사용가능품(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폐품으로 구분 ･ 불용대상품 중 사용가능품은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으로 구분

라. 재물조사결과 사후처리 방법

(1) 착오기재 정리

기록착오, 기록누락, 식별불능 등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것은 착오부분을 정정

(2) 수량 과부족 처리

(가) 초과품

① 초과품이란 장부상의 수량보다 현품이 많을 경우를 말하며 등재누락 여부를 재확인하여 착오사항이 있으면 정정하거나 재물조정에 의하여 정리한다.

② 재물조정이 불가능한 초과품은 신규 취득물품으로 등재한다.

(나) 부족품

부족품이란 장부상의 수량보다 현품이 적을 경우를 말하며 부족사유를 규명하여 손망실 처리를 하거나 재물조정에 의하여 장부수량을 정리한다.

(3) 상태조사 결과처리

(가) 불용대상 사용가능품

사용가능품이란 수량은 일치하나 구식 물품이 되거나 업무가 종료되어 장래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잉여품’과  통상적인 사용량에 비하여 필요 이상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과장품’을 말한다.

- 잉여품 : 불용결정하여 관리전환하거나 처분(매각, 무상양여)

- 과장품 : 신규 취득을 통제하거나 관리전환 또는 처분

(나) 폐품

상태조사에서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용이 과다하여 사용할 수 없는 폐품으로 조사된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상태를 재조사하여 불용결정절차를 취하고 처분

3. 재물조정

근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60조

가. 재물조정의 요건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할 때 장부상의 수량과 가액을 실제의 수량 및 가액으로 조정하여 정리하는 것을 재물조정이라 한다.

<재물조정의 요건>

ㅇ 동류의 품명 상호간에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 수불의 착오에 의한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

ㅇ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고, 형태･용도･성능 및 가격이 유사한 품명에 국한

ㅇ 시장(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

* 재물조정 승인을 얻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망실 처리함

나. 재물조정 절차

① 증감발생원인 확인	→ (사무의 착오 등재누락 여부 등)

② 재물조정승인신청	→ (사무착오임을 증빙하는 서류첨부)

③ 조정승인	→ (시장(물품관리관)이 승인)

④ 재물조정	→ (실제의 수량금액으로 물품시스템 정리)

<재물조정 확인>

시장(물품관리관)은 재물조정을 할 때에 조정내역을 명백히 하여 그 증감 발생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손ㆍ망실 처리

근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8조, 동법시행령 제87조

가. 손ㆍ망실 처리절차

○ 기관장은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되거나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손․망실 보고를 받았을 경우

▶ 손･망실 처리를 하고 물품관리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리하는 물품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1) 물품관리관의 보고

ㅇ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의 규정에 위반 하여 물품관리를 한 때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관장에게 보고

(2) 기관장의 통지 및 변상명령

ㅇ 기관장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망실을 보고 받은 때에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손․망실처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재무과 및 감사원에 통지

(3) 물품관리시스템 정리

○ 손ㆍ망실 결정이 되면 감소량을 장부에 정리하여 현품과 장부의 수량을 일치

(4) 변상 기준

○ 각 기관의 장은 위임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손망실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재무과와 감사원에 통보

1.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국가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

2.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 망실 또는 훼손물품의 시가는 평가 기준시기의 당해 물품의 가격·감가정도·내용연수·수량 등을 고려하여 책정

5. 내용연수

가. 내용연수 제도

ㅇ 내용연수는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서 조달청과 각 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내용연수 근거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1) 내용연수의 활용

① 물품 수급관리의 참고자료

② 물품의 평가액 산정의 기초자료

③ 수리한계비용 산출 자료  등

(2) 불용처분과의 관계

보통 내용연수를 물품의 불용결정시기의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내용연수가 만료되었다 하여 불용처분 하는 것은 아니다. 물품의 수명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①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②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등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에는 처분 가능

나.  다른 사례의  준용

①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 등 타인이 정한 내용연수나 물품의 상태를 참작하여 관리(모든 물품이 내용연수 대상은 아님)

② 조달청장이 고시하지도 않고 또한 별도의 내용연수를 책정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동일 또는 유사 군･급의 물품의 내용연수를 다음 순위에 따라 적용가능

		< 적용순서 >
	◆ 동일한 물품분류(대, 중, 소분류)의 유사물품 내용연수 예) 22101522 궤도불도저(무한궤도형도우저) → 22101526 궤도굴삭기(무한궤도형굴삭기 : 7년) ◆ 유사한 물품분류(대, 중, 소분류)의 유사물품 내용연수 예) 39121002 전력변압기(변압기, 제어용) → 39121106 전력감시제어장치(자동전압조정기 : 10년)

		< 주요물품의 내용연수 >
	* 조달청 내용연수의 추가, 변동 등은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www.pps.go.kr / → 업무장터 → 물품관리 → 자료실(내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