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990
결재일자	2014.11.26.
공개여부	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협조

물재생센터 부지 점용허가 검토보고

(서남,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1.

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부지 점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서남물재생센터내 부지 점용허가 연장신청
서남물재생센터내 부지점용허가 연장신청건에 대해 점용허가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물재생센터의 운영저촉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적정 수질확보 기능수행을 위한 물재생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용허가 신청개요

▢ 허가구분 : 하수도 부지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건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81-1번지 일대(유입펌프장 서측, 북측)

▢ 신 청 자

○ 성  명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2층 12

▢ 추가사용 및 승인요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현장사무실	위치	센터내 유입펌프장 북측	변경없음
	면적	3,481㎡	변경없음
	사용기간	승인일 ~ 사업종료일	변경없음
	지장물	버즘나무외 2종 약35주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	변경없음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	용도	자재야적장 및 부대시설	자재야적장, 부대시설 및 현장사무실 등	현장사무실 용도 명기
	위치	센터내 유입펌프장 서측	변경없음
	면적	1,757㎡	변경없음
	사용기간	승인일 ~ 사업종료일	변경없음
	지장물	없음	변경없음
협력업체 현장사무실	용도	-	협력업체 현장사무실 등	추가사용 요청
	위치	-	센터내 유입펌프장 북측
	면적	-	857㎡
	사용기간	-	승인일 ~ 사업종료일

Ⅱ		검 토 의 견

▢ 신청부지는 센터의 시설물관리 및 공정운영상에 문제가 없는 곳임

▢ 물재생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부지점용 허가시설에 대하여 자진철거토록 하는 등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점용허가 신청을 수리함이 타당하며,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무상수리코자 함

Ⅲ		향 후 계 획

▢ 점용허가 조건부허가(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서남물재생센터에 점용허가 신청 수리건에 대한 통보

붙임 : 1. 서남물재생센터 검토의견 1부.

2. 사용허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