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징수 위탁에 따른 업무 및 수수료율 분석)

□ 물이용부담금 징수 위탁에 따른 업무

○ 물이용부담금 부과 ․ 징수에 따른 세입현계 작성 및 관리

- 물이용부담금 징수, 세입금 집계, 현계표 작성

○ 세입금 이체 등 자금관리

○ 물이용부담금 납입결과 통보(매월, 한강유역청)

○ 결산 자료 작성 및 통보(한강유역청)

○ 환경부 요청자료 작성 제출

○ 물이용부담금 관련 시의원, 국회의원 요구자료 작성 제출

○ 물이용부담금  실태조사 관련 자료 작성

○ 물이용부담금 사업계획서 작성(매년 월별 징수계획 수립)

□ 적정 징수수수료율 분석

○ 징수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부 과	179,159	182,614	183,109	183,397	173,857	174,179
징 수	178,944	180,729	182,575	182,926	173,989	172,099
징수수수료	2,862	2,711	2,658	2,671	2,532	2,511

○ 징수액 및 징수비용 산출

- 총징수액(2014년 기준)

계(억원)	상수도요금(억원)	하수도요금(억원)	물이용부담금(억원)
13,502 (100%)	6,089 (45.1%)	5,624 (41.7%)	1,789 (13.2%)

- 총징수비용 : 569억원(2014년 산출내역 별첨) + 인포시스템 구축비용

‣ 산출기준 : 과징부서 및 과징담당 직원의 과징 예산 집행액

○ 적정 징수수수료 산출 : 4.2%

- 4.2% =  569억원 ÷ 13,502억) × 100

총징수비용  총징수액

○ 징수수수료 비교(‘14년)

항 목	현 행(A)	적정요율 및 수수료	법정 최고 요율 및 수수료(B)	과 부족 (B-A)
수수료율	1.6%	4.2%	3.0%	1.4%
징수수수료	28억	75억	53억	2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