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15(화) 10:00

행정2부시장실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 서울시 주장은 이렇습니다 -

서울특별시

목      차

Ⅰ

서울․인천 납입정지 경과

Ⅱ

서울․인천 요구사항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개편

2. 사무국 독립 및 자자체 참여

3. 토지매수사업

4. 환경기초조사 사업

5.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Ⅰ			서울․인천시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경과
		추진배경			□정부․사무국, 서울시가 요청('12.3)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미흡 및 위법․월권행위 빈번 - '13~'17년 기금 중기사업계획 위원회 사전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 후 기재부 보고 - '13년 기금운용계획 토지매수사업비 557억 상향 편성 등 임의변경 - '14년 사업계획시 “노후 하수차집관거 보수비” 신규 사업 추진 등 ※ 기존 (국고+지방비+기금매칭) → (기금+지방비 매칭)의 별도 사업으로 추진 시도 □서울․인천, 절차적 하자로 부과근거 없음에도 '13년 부담금 납입 중 ※ 위반내용 : 부과율 조정시 위원회 협의․조정 절차 미이행
		납입정지 실행			□부담금 제도개선 요구 및 미흡시 납입정지 예고(서울 4.11, 인천 4.10) - 핵심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요구(4.30한), 미흡시 납입정지 예고 ※ 핵심개선 사항 : 위원회 및 사무국 개편, 국고 책임사업(토지매수, 환경기초조사사업)국비 추진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납입정지 시행(4.15)
		추진현황 (추진경과)			□서울․인천 공동으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진행 - 사무국, 서울․인천 과장회의(4.19) : 서울․인천시의 요구사항 설명, 정부측 기본입장 (사무국 지자체 참여 및 토지매수 국고 투입 불가) 확인 - 한강유역환경청장, 서울시 도시안전실장(4.29) 및 인천시 행정부시장 면담(4.30) □환경부, 서울․인천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5.8) - 개선내용 요구수준에 미흡

Ⅱ			서울․인천 요구사항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개편
		현 황			□구성 :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기능 :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기금 운용‧관리 □의결 : 재적위원 2/3 찬성 ※ 단,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위원 2/3 찬성을 포함
		문제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기금과 연관성이 적은 기관의 참여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연관성이 적은 기관이 정부의견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정부 주도 운영의 원인이 됨
		안건처리실태 (최근3년간)			□안건 현황 : 37회 70건, 물이용부담금(기금) 관련 안건 70건(100%) □안건 제출 : 사무국(환경부) 67건, 서울시 3건 □심의 결과 :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환경부와 의견을 달리한 경우 없음 ※ 환경부는 대부분의 안건을 제출하고 의결에서 총 4표 행사 효과

Ⅱ				서울․인천 요구사항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개편
			건의사항 및 정부의견			□ 서 울 시 :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집행과 관련 없는 기관 의결권 제한 -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 환 경 부 : 유역관리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약화시키고, 수계위 위상 추락 우려
			개선방안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기관, 물이용부담금 및 기금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위해 한강법 개정

Ⅱ			서울․인천 요구사항
		2. 사무국 독립 및 지자체 참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현황			□ 인원 : 총 75명 (환경부 직원 70명, 지자체 파견자 5명)
		문 제 점			□ 정부직원 겸직에 따른 문제점 - 국고와 기금의 취지 구분 없이 기금을 정부 예산으로 인식 - 정부 예산 부족분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문제의식 없음 - 국고 및 기금지원 권한으로 지자체 예속화 □ 정부 독점에 따른 문제점 - 유역 협치의 위원회 정신에서 벗어남 - 정보 접근 제한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지자체 소외 - 유역관리체제 협력의 근본적 차단
		운영실태			□제5차('13~'17)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안(2013.3, 환경부)에 물이용부담금을 점차 인상하여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 수립 ※ 본문발췌)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수계관리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 □상수원지역 주민지원과 상류지자체 수질개선 지원 취지 훼손 ※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비 등 국가경비 편성('13년 33억원, '14년 35억원 예정)

Ⅱ				서울․인천 요구사항
		2. 사무국 독립 및 지자체 참여
			운영실태			□지자체 참여를 표방하여 5개 시․도 사무관으로 구성된 유역협력팀 운영 : 실제 수행업무가 없어 해당자 불만 증폭
			건의사항 및 정부의견			□ 서 울 시 : 독립 사무국 설치 및 정부와 지자체에서 파견된 자 등으로 사무국 구성 □ 환 경 부 : 기금운용계획 등의 원활한 정부(기재부) 협의와 상․하류간의 갈등 조정 역할로 기존 유지 적정
			개선방안			□ 사무국 직원의 형평성 있는 구성 및 환경부 직원 겸직을 제한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개정 ※환경부 직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의 개선방향('10)" 논문에서 사무국 독립 필요성과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 참여 강조 - 기금이 환경부의 금고화되어 국고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각종 정부 사업에 투입되고 있음

Ⅱ			서울․인천 요구사항
		3. 토지매수 사업
		관련근거			□ 한강법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매수주체 및 재원			□ 매수주체 : 국가 □ 재 원 : 한강수계관리기금
		대상지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기타지역 (한강수계 : 총 323.3㎢) ※ 기타지역 :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지 않은 지역, 특별대책지역중 하천변 일부 구간 등
		매수방법 및 활용			□ 매수방법 : 협의에 의한 매수 □ 토지활용 : 녹지축 조성으로 수변생태벨트 조성
		문 제 점			□ 국가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책임 사업으로 전액 기금투입 불합리 □ 토지매수 사업의 목적인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 불확실 ※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인지 주민지원사업인지 불확실

Ⅱ

서울․인천 요구사항

3. 토지매수 사업

실  태

□ 타법에 의한 토지매수는 규제 시행 당사자가 재원을 마련하여 시행

대 상 지 역	재 원	토 지 활 용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	녹지, 습지조성 등 친환경적으로 관리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등에게 징수)	-
댐건설 주변지역	출연금(댐관리청․댐사용권자․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 차입금 및 수익금	공공시설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한전의 출연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	공공시설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시설설치기관의 사업비, 주민지원기금(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 10%이내, 기금수익금)	주민편익시설, 녹지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부 예산	별도규정 없음

□ 협의 매수제도 한계와 광범위한 대상지역 설정으로 수변생태벨트 조성 불가

- 13년간('00~'12) 전체 대상 토지의 3.2%를 매수하였고 매수비용이 7천억 이상이 소요되어 앞으로도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비용대비 수질개선 효과 의문

- 수질개선 기여도가 낮은 임야(59.9%) 및 원거리 매수비율이 높아(250m초과 42%) 사업효율성 저하

Ⅱ				서울․인천 요구사항
		3. 토지매수 사업
		실 태				□ 협의매수제도의 보완으로 환경부에서 제시한 “단체매도제”, “비점오염관리계약제” 등의 실효성 불확실 □ 토지이용규제지역에 대한 토지수용제도 도입 어려움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타 법률 토지매수 사업 강제매수 사례 없음)
		건의사항 및 정부의견				□ 서 울 시 : 원칙적으로 국고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 국고와 기금매칭으로 추진(50대50) 또는 수변 50m 이내 토지에 한 해 기금으로 매수하고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가칭)운영 □ 환 경 부 : 국고 지원은 불가, 토지매수 대상지역 축소, 토지수용제도 도입, 부과율 인상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개선방안				□ 토지매수 사업에 국비 매칭 추진 또는 수변 50m 이내 토지에 한해 기금이 지원되고, 매수 대상토지에 대해 토지매수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매입 결정토록 한강법 등 개정

Ⅱ			서울․인천 요구사항
		4. 환경기초조사 사업
		관련근거			□한강법 제22조(기금의 용도), 유역관리업무지침 제24조(환경기초조사사업)
		수립주체 및 주기			□수립주체 : 국립환경과학원 □수립주기 : 5년
		시행절차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 □유역환경청장은 기본계획안 검토, 수계관리위원회 보고 후 시행
		문 제 점			□연구과제 내용이 정부 정책방향 도출 등 국비 추진이 타당한 과제가 포함됨에도 전액 기금 지원 □연구과제 수립과정에서 위원회 참여 절차 없음 ※ 제68회 실무위('12.1.21) 서면심의시 개선 요구하여 개선방안 마련키로 함

Ⅱ				서울․인천 요구사항
		4. 환경기초조사 사업
			실 태			□ '99~'12까지 총209개 과제 수행, 총35,636백만원 기금 사용 □ 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 등이 불충분하여 유사 연구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 □ 연구결과 유역관리 활용에 미흡
			건의사항 및 정부의견			□ 서 울 시 : 연구내용이 국비 추진이 타당한 과제가 혼재되어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므로 국고와 기금을 50대50으로 매칭 추진 □ 환 경 부 : 일부 국가 정책 지원 과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하류 5개 지자체와 협의 하여 기금 지원 지양
			개선방안			□ 환경기초조사사업 국비 매칭 추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Ⅱ			서울․인천 요구사항
		5.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실 태			□당초('99) 한강법에서 국가가 지방에 지원하도록 하여 기금용도에 미포함 □관련사업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10.5월 )
		문 제 점			□국가가 하여야 할 사업을 기금에 전가 □더 큰 문제는 지원대상에 국가도 포함하여 상류지자체를 지원하는 제도 취지 상실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 전액 국가 부담, 적어도 국가 필요사업은 기금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