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5504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서울특별시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강수계를 상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수요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말한다.

2. “한강수계관리기금”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한강수계관리위원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도시안전실장 소속으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서울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환경·수자원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2. 대학에서 환경·수자원·행정 등을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물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 업무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2.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계획

3. 서울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 실적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를 요구한 사항

②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

제11조(수당·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