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요

□ 물이용부담금 개요

○ 도입배경

-『국민의 정부』출범('98.2)시 팔당호 오염문제가 최대의 정치 이슈화 됨

-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 수립(환경부, '98.11)

-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한강법 제정․시행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설치('99.8)

○ 근    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 부과대상 : 공공수역(팔당호와 팔당댐 하류 한강 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자

※ 상수원관리지역 거주자,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 부과방법 : 수도요금고지서에 통합고지 징수,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

○ 징수단가 : 수돗물사용량 톤당 170원

- '99(80원) → '04(120원) → '10(160) → '14(170원)

○ 징수금액('99~'13) : 총 4조7,441억원

- '99(277억원) → '03(2,686억원) → '07(3,628억원) → '13(4,447억원)

※ 서울시 징수액 : 총 2조1,045억원 (44%)

○ 용    도 (집행('99~'13) : 총 4조7,956억원)

-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

-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매수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 서울시 배분액('99~'13) : 총 1,288억원(2.7%)

※ 우리시 주요사업 : 강동․송파 하수관거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

○ 관    리 : 한강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 및 5개 시․도 참여)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

한강수계관리기금 = 물이용부담금+ 운영상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

※ 징수교부금은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로 교부 :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6%(매년 27~30억 수준)

□ 물이용부담금 운영현황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

서울	인천	경기(25개 시․군)
전체	옹진군 제외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김포, 안성, 화성,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 물이용부담금 지원대상 지역

지역	해당 시 ․ 군 ․ 구
서울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경기 (11개 시․군)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용인시(일부), 안성시(일부), 포천시(일부),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강원 (14개 시․군)	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강릉시(일부), 고성군(일부), 삼척시(일부), 태백시(일부)
충북 (8개 시․군)	단양군,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일부), 보은군(일부), 음성군(일부), 청원군(일부), 청주시(일부)

○ 물이용부담금 징수현황(최근 5년간)

(단위:억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1,199	3,977	4,035	4,309	4,431	4,447
서 울 시	8,908	1,718	1,740	1,817	1,829	1,804
경 기 도	9,031	1,652	1,710	1,828	1,895	1,946
인 천 시	2,476	483	469	503	513	508
수자원공사 등	784	124	116	161	194	189

○ 물이용부담금 집행 현황(최근 5년간)

(단위:억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2,004	4,724	4,132	4,456	4,356	4,336
환경기초시설설치	6,482	1,271	1,094	1,722	1,652	743
환경기초시설운영	4,264	769	827	831	879	958
주 민 지 원	3,448	755	675	664	661	693
토 지 매 입	4,738	1,237	942	649	616	1,294
기 타 지 원	3,072	692	594	590	548	648

○ 서울시 지원 사업 현황(최근 5년간)

(단위: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57,729	12,070	11,111	10,894	10,742	12,912
주민지원사업	579	159	95	108	110	107
환경기초시설 설치	16,922	3,000	3,000	2,575	2,798	5,549
청정산업지원	3,500	700	700	700	700	700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1,225	2,578	2,328	2,179	2,179	1,961
퇴적물준설	9,940	2,520	2,016	1,915	1,836	1,653
수질보전활동 지원	1,422	300	270	303	303	246
오염총량관리사업	848	-	96	550	145	57
기금관리비	98	20	20	20	20	18
징수비용교부	13,195	2,793	2,586	2,544	2,651	2,621

※ 2014년도 21,471백만원

<참고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현황

□ 설 치 일 : ‘99. 4. 9

□ 설치근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 구    성

구 분	위 원 장	위 원
위원회 (9명)	환경부차관 (타수계 겸임)	5개 시·도 부단체장(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실무위원회 (10명)	한강유역환경청장	5개 시·도 관련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전본부장 원주지방환경청장

□ 주요기능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 지원(환경기초시설 설치,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

○ 규제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회    의 : 정기회의(반기 1회), 임시회의(수시)

□ 운영실적 (‘99~’13) ※ 본회의 및 실무회의 연간 약 10~12회 개최

구 분	개최(회)	안건처리(건)
계	140	295
위원회	61	106
실무위원회	79	189

<참고 3>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현황

□ 설 치 일 : ‘99. 4. 9

□ 설치근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 제6항

-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 가능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제5조

- 사무국 직원의 구성

․한강유역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

․관련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금융, 회계 또는 전산 관련 전문가 등

- 사무국장은 사무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강유역청장)

※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무국 대행 중

※ 규정상 지자체 공무원으로 사무국 구성이 가능함

□ 구성(조직도) : 약100명

○ 현재 사무국은 환경부 직원으로 구성, ‘12년부터 5개 시․도 사무관 1명 파견하여 총 5명이 유역협력팀원으로 근무

																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사무국(청장)															자문위원회
					유역관리부 (국장)																						유역협력팀 (지자체 파견자)
	유역 계획과						재정 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총무과								원주청

□ 기   능

부 서 명	주 요 업 무
유역계획과	◦수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사무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정계획과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수계관리기금의 자금배정․결산․평가에 관한 사항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시․군 등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부과율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상수원관리과	◦수변구역의 관리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토지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유지용수에 관한 사항
수질총량관리과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
수생태관리과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총 무 과	◦수계관리기금 중 수계관리위원회 자금의 출납업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유역협력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사전협의 및 기금사업 조정․지원
원 주 청	◦수계관리기금 중 수계관리위원회 자금의 분임 출납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