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총괄계획단 운영계획

‘건강한 물순환 도시조성’ 관련 전문성 제고 및 일관되고 지속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물순환 총괄계획단을 민간전문가로 구성․운영코자함

□ 도입필요성

○ (배경) 우리 시에서 도입 시행 중인 ‘건강한 물순환 도시조성’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방향제시와 물순환 계획의 적정성 검토필요

○ (내용) 물순환 사업추진 전문성 제고 및 정책의 일관성 유지

□ 구  성

○ 물순환 분야 전문가 5명 이내

□ 임  기

○ 위촉일 부터 2년간 (연임 가능)

□ 역   할

○ 물순환 관련 정책 입안 단계부터 참여, 정책제안 및 조정

○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물순환 관련 연구용역시 사전 자문

－ 추진 방향 및 연구 용역의 높은 품질 확보

○ 공공․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시 자문

－ 물순환 도시조성 관련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LID(저영향개발) 시설의 적극 도입 유도

－ 최적의 계획 제안 및 일관성 있는 물순환 계획 수립 유도

○ 자치구 인허가 부서 및 설계자 등에 대한 교육(상․하반기)

□ 자문대상 사업

○ 각종 빗물관리·재이용 등 정책 반영이 필요한 사항

○ ’16년 예정인 용역사업의 과업내용 등 사전검토

－ 우수유출 저감 대책 수립(자연재해대책법), 투수 면적률 도입, 불투수면 총량제, 불투수 자재․공법 강화대책 검토 등 연구용역 사업

○ 공공․민간 개발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 공공 : 현재 용역 진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 예정인 모든 공공 공사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기본 조례 제11조」상 44개 사업

－ 민간 : 대지면적 10,000㎡이상의 민간 대규모 개발사업(재개발․재건축 등)

※ ’14년 대지면적 10,000㎡이상 사전협의 건수 : 51건 2,283,709㎡

□ 운영방법

○ 형    태 : 자문회의

○ 개최시기

[ 공공사업 ]

－ 사업 시행부서 : 기본․실시설계 자문회의시 총괄계획단 자문참여

‣ 설계 주관부서는 자문회의 개최 시 참석수당, 사전검토수당 등 지급

‣ 총괄계획단 자문내용 및 반영여부를 물관리정책과 제출(사업시행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기본․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시 물순환 관련 자문여부 확인

[ 민간사업 ]

－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저영향개발 사전 협의」30일 전 물관리정책과에 자문요청 (인·허가부서) : 필요시 요청

▸개발사업시행자

→ 인·허가부서

→ 물관리정책과

자문안건제출

사전 검토

회의개최 통보  및 자문

검토결과 통보

▸물관리정책과

담당자

▸검토결과 작성

▸계획단 위원

(3인 이내)

(개최 5일전)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반영)

－ 신청 접수일 10일 이내 자문일정 개최 통보 (물관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