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217
결재일자	2016.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행정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안전국 사무전결권 정비 계획

2016.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물순환안전국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물순환안전국 신설에 따른 사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물순환안전국 사무전결권을 정비하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유

□ 추진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함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는 조직담당관과 협의 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 정비 사유

	원순씨와 통 : 전결권 하향 조정 (’15.12.20)
시장의 업무는 부시장에게, 부시장의 업무는 실‧국‧본부장에게, 실‧국‧본부장은 과장과 팀장에게 좀 더 위임 필요

❍ 물순환안전국 조직개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15.8.31일자)에 따라 부서별로 신설, 하향·상향 조정, 이관·폐지된 사무내역 미반영

❍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인 결재건수 비율 조정에서 탈피, 실제 생산되는 문서의 결재권을 행정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 필요

Ⅱ		현황 및 실태분석

□ 사무전결권 현황

❍ 사무현황

부 서 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비 고
물순환안전국	49	81	242
물관리정책과	7	21	68
물재생계획과	15	17	32
물재생시설과	19	33	88
하천관리과	8	10	54

❍ 사무전결권 현황 ⟨직책별 사무전결권 건수 및 비율⟩

(2016. 3월 기준)

구 분	총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6급 이하
물순환 안전국	242	3	15	70	136	18	-
	(100)	1.2	6.2	29	56.2	7.4	-
물순환 정책과	68	2	6	19	38	3	-
	(100%)	2.9	8.8	28	55.9	4.4	-
물재생 계획과	32	-	3	10	13	6	-
	(100%)	-	9.4	31.3	40.6	18.8	-
물재생 시설과	88	-	4	23	53	8	-
	(100%)	-	4.5	26.1	60.2	9.1	-
하천 관리과	54	1	2	18	32	1	-
	(100%)	1.9	3.7	33.4	59.3	1.9	-

□ 실태분석

❍ 2012년 전결권 정비 이후 전결권이 하향(시장결재 8건⇒3건)되어, 전결 규정상 시장 결재권 비율은 1.2%로 서울시 평균(1.3%)에 비해 낮고

❍ 국장 결재비율은 29%로 서울시 평균(22.9%)에 비해 높아 탄력적이고 신속한 현장행정 대응성 미흡

❍ 반면 과장이하 전결권 비율은 63.6%로 서울시 평균(69.8%)보다 낮음

❍ 조직신설로 인한 소관전결규정 미 수립, 조직개편사항 및 실제 업무분장과 불일치한 전결규정 존재 (붙임 참조)

Ⅳ		추진계획

□ 목표설정을 통한 물순환안전국 소관전결권 대폭 하향

❍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상향조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전결권을 하향조정

- 부시장 전결권 서울시 평균 이하로 축소(6.2%→2.5%)

- 국장 전결권 서울시 평균 이하로 축소(29.0%→21.1%)

- 시민생활 밀접분야 중심으로 과장 이하 전결권 확대(63.6%→75.2%)

⟨전결권 조정목표⟩

구 분	총계	시 장	부시장	국장	과장이하
현 행	242	3	15	70	154
	100%	1.2%	6.2%	29.0%	63.6%
목 표	242	3	6	51	182
	100%	1.2%	2.5%	21.1%	75.2%

□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한 전결권 신규지정, 세부항목 간 통합,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한 전결권 삭제 등 변동사항 반영

Ⅴ		추진일정

❍ 각 부서 소관 전결권 정비	: ’16. 3.17까지

-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정비

❍ 각 부서 소관 전결권 정비 결과 제출	: ’16. 3.18한

❍ 물순환안전국 사무전결권 조정 회의	(국․과장)	: ’16. 3.22

❍ 물순환안전국 사무전결권 결정 및 결과 통보	: ’16. 3.23

붙임 : 각 부서별 사무전결권 지정현황 1부. 끝.

〔붙임〕각 부서별 사무전결권 지정 현황

○ 부서명 : 물관리정책과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결재	비 고 (협조처)	조정 사항 - 신규, 삭제 전결권자 조정(국장→과장)
			담 당 자		과장	정책관	실· 국 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 급 총 괄 책임자
1.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1. 상수원 수질 관리	1. 상수원특별대책 수립․조정		기안				○
		2. 상수원보호구역 운영 관리	기안		○
		3. 상수원 수질측정 및 오염원 단속	기안		○
	2. 수질오염총량제	1. 수질오염총량제 계획 수립			기안				○
		2. 수질오염총량제 업무 지도	기안		○
	3. 주민지원사업	1.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 주민지원사업 업무 지도	기안	○
	4. 민간단체 수질 보전활동 지원	1.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선정계획 수립 및 선정	기안			○
		2. 민간단체활동 업무 지도	기안		○
2. 한강수계 관리 위원회	1. 한강수계관리 위원회 운영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및 협의		기안				○
		2. 한강수계관리실무 위원회 안건 상정 및 협의	기안			○
		3. 3개 시․도 공동협약업무 추진	기안		○
		4.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 운영	기안			○
	2.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1. 한강수질개선특별 회계 운영	기안			○
		2. 한강수질개선특별 회계 설치 조례 개정	기안		○
		3. 물이용부담금 관리	기안		○
3.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	1. 물 재이용 관리계획	1.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기안				○		환경부
		2. 물 재이용 관리계획 시행	기안		○
		3. 물 재이용 재정지원	기안				○
		4. 물 재이용 지침이행	기안				○
	2. 물 재이용 시설관리	1. 빗물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기안		○
		2. 물 재이용 시설에 관한 사항	기안		○
		3.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자치구
4. 환경행정 협의회	1.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1. 수도권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기안				○
		2. 자치구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및 관리	기안		○
	2. 협약에 관한 사항	1. 한강․인천쓰레기 협약에 관한 사항			기안				○
		2. 협약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5. 한강․지천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1.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 수질오염측정망 설치운영	기안		○
		2. 수질오염도 분석	기안		○
		3. 수질오염사고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기안		○
	2.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 물고기 사고 예방 대책	기안			○
		2. 물고기 사고 발생 처리	기안		○
		3. 지천가꾸기	기안		○
	3. 조류예보제 운영	1. 조류예보제운영계획 및 경보발령	기안			○
		2. 조류예보제 기타운영	기안		○
	4. 수질홍보	1. 물친구홈페이지운영	기안	○
		2. 동아리운영에관한 사항	기안	○
6. 지하수 관리	1. 지하수 관리계획	1.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지하수 관리계획 조정	기안			○
		3.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기안				○
		4. 지하수 보전구역의 해제	기안			○
		5. 지하수 보전구역의 관리	기안		○
		6.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7. 지하수 수리지질, 오염분포도 보완 관리	기안		○
	2. 수질오염 방지	1.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계획 수립	기안			○
		2. 지하수 수질관리	기안		○
	3. 지하수 조사		기안		○
	4. 지하수 일반 사항	1.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보고사항 지도감독	기안		○
		2. 지하수 개발‧이용시 공업 및 영향 조사기관 등록 수리, 지도감독	기안		○
		3. 지하수 관측정운용 및 자료분석	기안			○
		4. 지하수 관측정운용 및 유지관리 지도감독	기안		○
		5. 서울시토양․지하수 환경정보시스템 운영	기안		○
		6. 유출지하수 이용관리	기안		○
		7. 자치구 지하수 담당자 교육계획 수립 등	기안		○
	5.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리	1. 민방위 급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보고		기안		○
		2. 민방위 급수시설의 관리실태 확인	기안		○
7. 토양환경 보전	1. 토양보전 계획	1. 토양보전계획 수립		기안				○
		2. 토양보전계획 변경	기안			○
		3. 토양보전계획 의견수렴 등	기안		○
		4.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협의	기안		○
		5. 토양보전대책계획 수립협의	기안			○
		6. 오염토양개선사업 자치구 지원결정	기안			○
		7. 오염토양개선사업 관리	기안		○
	2. 토양일반사항	1.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수립	기안			○
		2.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선정	기안		○
		3. 토양오염기준 초과지역 관리	기안		○
		4.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관리 지도감독	기안		○
		5.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설치현황 보고	기안		○

○ 부서명 : 물재생계획과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결재	비 고 (협조처)	조정 사항 - 신규, 삭제 전결권자 조정(국장→과장)
			담 당 자		과장	정책관	실· 국 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 급 총 괄 책임자
1. 하수도시설 종합 계획의 수립·조정	1. 하수도 기본계획	1.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비관리청 하수도시설에 관한 업무의 지도	1. 비관리청 협의	1. 우․오수처리등 하수분야 업무협의	기안		○
3.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하수도 통계에 관한 사항	1. 공공하수도 인․허가	1.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기안		○
	2. 하수도 통계 작성	1. 하수도 통계 작성	기안		○
4.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 대책의 수립·조정	1.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 대책의 수립·조정	1.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 책의 수립·조정	기안			○
5. 하수도 준설에 관한 기술업무의 지도·지원	1. 하수도 준설에 관한 기술업무의 지도·지원	1. 하수도 준설에 관한 기술업무의 지도·지원	기안	○
6. 하수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하수도 업무 지침 수립	1.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지침수립	기안		○
		2. 배부계획 수립 및 직원교육	기안	○
	2. 하수도 유지관리	1. 하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추진	기안		○
		3. 하수도유지 관리 업무지도	기안	○
		4. 하수악취 추진계획 수립	기안		○
		5. 하수악취 업무지도	기안		○
7. 하수도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1. 하수도관리	1. 하수도 종합 정비사업추진계획 수립	기안			○
8.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전산화사업 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1. 하수도 관리 전산화	1. 하수도관리 전산화계획 수립	기안			○
		2. 하수도전산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3. 하수도관리 전산화업무지도	기안	○
		4. 하수도대장 및 관망도 관리 업무지도	기안	○
9. 하수관 비굴착공법에 관한 사항	1. 하수관 비굴착공법에 관한 사항	1. 하수관 비굴착공법 협의	기안		○
10. 하수도 홈페이지 운영관리	1. 하수도 홈페이지 운영관리	1. 홈페이지 운영관리	기안	○
11. 하수도사용료 조정 및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원확보	1. 사용료 등 징수결의	기안		○
		2.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기안			○
		3. 체납일제정리계획 수립	기안		○
		4.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수립	기안					○
12. 하수도사용료 현계에 관한 사항	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현계 보고	1. 매월징수보고서 작성	기안		○
		2. 결산보고	기안				○
1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세입관리	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	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조정	기안				○
		2. 하수도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기안				○
14. 하수도사용료 징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 하수도사용료 징수제도 개선	1. 위탁징수 수수료 개선	기안					○
		2. 징수제도개선	기안				○
15. 물 관련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시정조치	1.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정조치	1.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수립	기안			○
		2. 시설물 안전점검 일반사항	기안		○

○ 부서명 : 물재생시설과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결재	비 고 (협조처)	조정 사항 - 신규, 삭제 전결권자 조정(국장→과장)
			담 당 자		과장	정책관	실· 국 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 급 총 괄 책임자
1.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슬러지 처리시설건설	1. 기본계획 수립	1. 타당성조사 시행	기안		○
		2.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	기안		○
		3.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시행	기안		○
		4. 기본계획수립			기안			○
		5. 기본계획수립 조정	기안				○
	2. 사업집행	1. 사업착수 보고	기안		○
		2. 유관기관 협의	기안		○
		3. 추진실태 점검	기안		○
		4. 추진결과 지도	기안		○
		5. 사업완료보고	기안				○
2. 공공하수도 인․허가	1. 공공하수도 인․허가	1. 물재생시설 공공 하수도 인․허가	기안			○
		2. 물재생시설 사용개시 공고	기안		○
		3. 물재생시설 사용개시 공고 업무지도	기안		○
3. 하수처리시설 협의	1. 타시도 하수처리	1. 사전 위수탁협의	기안		○
		2. 협약체결	기안				○
		3. 비용징수 및 정산	기안		○
	2. 신개발지역하수처리	1. 사전 협의	기안		○
		2. 협의 결과	기안		○
4. 물재생 시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1. 운영지침 관리	1. 운영지침 작성	기안			○
	2. 수질관리	2. 수질관리 계획 수립	기안			○
	3. 악취관리	3. 악취관리 계획 수립	기안			○
5.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1. 슬러지 처리 업무	1. 민간위탁 처리단가 승인	기안		○
		2. 슬러지 처리량 조정	기안		○
6. 차집관거 증설에 관한 사항	1. 차집관거 관리	1. 차집관거 신, 증설 계획 수립	기안			○
		2. 차집관거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 협의 및 지도	기안		○
7.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지원	1. 학자금 지원	1. 학자금 지원	기안		○
8. 물재생센터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 지도업무	1. 수질검사 및 의뢰업무	기안		○
		2. 악취관리 점검	기안		○
		3. 협약체결 업무	기안			○
	2. 에너지절감 및 기술지도	1.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에너지기술진단 실시 및 지도․점검	기안		○
		3. 전력수요관리 및 전기사용계획 수립	기안		○
		4. 기전분야 에너지 사업 승인 및 심사	기안		○
9. 물재생센터 운영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운영평가	1. 환경부 평가	기안		○
	2. 통계관리	1. 월보 통계관리	기안	○
	3. 통계작성	1. 민간위탁시설(탄천, 서남) 관련 통계 관리 및 자료정리	기안	○
10. 물재생시설 및 부지 등의 재산관리 및 점용에 관한 사항	1. 점용허가	1. 부지점용 허가	기안		○
	2. 부지협의 업무	1. 부지재산 협의	기안		○
		2. 화재보험 가입 등	기안		○
11. 물재생시설 공간활용에 관한 사항	1. 공간활용	1. 공간활용 기본계획수립		기안				○
		2. 사업시행	기안				○
12. 물재생시설 기전설비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 계획수립	1. 기전분야운영․ 유지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노후 기전설비 5개년 개․보수계획 수립	기안		○
		3. 기전분야주요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	기안		○
13. 물재생시설 기전설비 운영·지도에 관한사항	1.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1. 물재생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기안	○
		2. 물재생시설 기전분야 운영관리 지도․점검	기안	○
		3. 물재생시설 기전분야 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 업무	기안		○
		4. 자동제어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기안		○
		5. 탄천 슬러지건조 시설 하자보수 및 보완관련 주요업무	기안			○
	2. 민간위탁 협약 및 예산·지출	1.민간위탁시설(탄천, 서남) 협약체결	기안			○
		2.민간위탁시설(탄천, 서남) 기전분야 사업예산수립 및 승인	기안		○
		3. 민간위탁시설 (탄천,서남) 관리 및 예산집행실태 검사 및 지도감독	기안		○
		4. 민간위탁시설 (탄천,서남) 사택관리업무	기안		○
14. 물재생시설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1. 물재생센터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 운영성과 평가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성과 평가 위원회 운영 기준 결정 및 변경, 평가	기안			○
		3. 평가위원 선정	기안		○
		4. 평가관련 사후조치	기안		○
15.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추진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1. 물재생센터민간 위탁에 관한사항	1.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업체선정 및 협약 체결	기안			○
		3. 재물조사 및 업무인수인계	기안		○
		4. 민간위탁 의견수렴 및 협의	기안		○
	2. 물재생센터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1.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수립		기안				○
		2. 위탁비산정 용역시행	기안		○
16. 물재생시설, 하수 등에 관한 신․재생에너지 및 하수처리신기술에 관한 업무	1. 물재생센터 신․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관한사항	1.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		기안				○
		2. 분야별 방침 및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대상사업 발굴 및 추진	기안		○
		4. 물재생센터 추진실태 점검	기안		○
		5. 사업홍보 및 협의	기안	○
	2. 하수처리 신기술에 관한 업무협의	1. 하수처리 신기술관련 협의	기안	○
		2. 기술개발 및 조사 실시	기안		○
17. 개인하수․분뇨․ 가축분뇨관리에 관한사항	1. 분뇨수거(정화조 청소)처리 및 지도감독	1. 분뇨처리 기본계획	기안			○
		2. 분뇨수거(정화조 청소)통계 실적 및 분석	기안	○
		3. 대행업체 분뇨처리장 이용에 관한 지도감독	기안		○
		4. 분뇨수집․운반업 지도감독	기안		○
		5. 분뇨처리장 유지관리	기안		○
		6.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지도점검	기안		○
	2.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감독	1.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관리계획	기안		○
		2.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	기안		○
18. 폐수배출 시설관리 및 기술지도에 관한사항	1. 폐수배출시설관리	1. 폐수배출업소등의 관리 및 지도점검계획수립	기안			○
		2. 폐수배출업소 등의 관리 및 지도점검	기안		○
		3. 폐수배출업소 기술지도	기안		○
		4. 배출업소 실적수합	기안	○
	2. 시민자율감시단운영	1. 시민자율감시단 구성 및 운영계획	기안			○
		2. 시민자율 환경감시단 운영	기안		○
	3.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관리	1. 평가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2. 실태평가	기안		○
19.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 부과․징수 업무	1. 배출부과금부과․ 징수업무	기안		○
		2. 과태료부과․징수 업무	기안		○

○ 부서명 : 하천관리과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결재	비 고 (협조처)	조정 사항 - 신규, 삭제 전결권자 조정(국장→과장)
			담 당 자		과장	정책관	실· 국 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 급 총 괄 책임자
1. 하천정비	1. 하천관리계획	1. 하천 기본계획		기안			○
		2. 하천정비 세부계획	기안			○
2. 하천관리 지도감독	1. 하천유지관리	1. 하천유지관리 지도 감독 총괄	기안		○
		2. 한강사업본부 및 자치구 등의 지도 감독	기안		○
		3. 하천대장 관리	기안		○
3. 풍수해방재 및 사전 대비계획의 수립조정	1. 풍수해대책	1. 풍수해 종합대책			기안				○
		2. 풍수해 세부집행대책	기안		○
		3. 풍수해 지도감독	기안		○
		4.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기안				○
		5.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안				○
4. 빗물펌프장시설보강 계획 및 수문관리에 관한사항	1. 수방시설,유지 관리 계획	1. 빗물펌프장 신설, 증설 계획의 수립	기안			○
		2. 유수지 신설, 증설, 이용 계획의 수립	기안			○
		3. 수문의 신설, 증설 계획의 수립	기안			○
		4. 빗물 저류시설의 신설, 증설. 이용계획의 수립	기안			○
		5. 하천제방의 신설, 보강 계획의 수립	기안			○
		6. 수문관측시설의 신설, 증설 계획의 수립	기안			○
		7. 하천, 펌프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신․증설계획의 수립	기안		○
		8.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기안		○
		9. 빗물펌프장 노후펌프, 수문 기전시설 개량	기안		○
		10. 빗물펌프장 시운전, 관리자 교육	기안		○
		11. 빗물펌프장 운영실태 점검	기안			○
		12. 유수지 관리 지도 감독	기안		○
		13. 유수지 운영실태 점검	기안		○
		14. 유수지 이용방법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15. 수문 유지관리 지도 감독	기안		○
		16. 빗물 저류시설의 유지관리 지도 감독	기안		○
		17. 빗물 저류시설의 이용방법 변경 등에 관한사항	기안			○
		18. 하천제방 유지관리 지도 감독	기안		○
		19. 하천제방 점검, 정비에 관한 사항	기안			○
		20. 수문관측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1. 하천, 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기안		○
5. 하천구거 부지 관리 총괄	1. 용지관리	1.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요청	기안		○
		2. 하천․구거부지 시유재산 용도폐지	기안		○
		3. 하천 점용료 징수의 지도 감독	기안		○
		4. 하천, 구거 점용허가에 대한 지도감독	기안		○
		5. 국가, 지방하천 폐천부지 교환 양여	기안		○
		6. 미불보상 관련 업무협의 및 예산편성	기안		○
6. 골재채취에 관한사항	1. 골재채취	1. 골재채취 기본방침 결정	기안				○
		2. 골재채취 예정지 협의	기안		○
		3. 골재채취업자 등록현황 및 골재채취 현황보고	기안		○
7. 기금운용	1. 기금운용	1. 재난관리기금심의 위원회 운영		기안				○
		2. 재난관리기금심의 위원회 관리		기안	○
		3.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기안		○
		4. 기금 지원 결정 통보	기안		○
		5. 기금 인출 등 관리	기안		○
		6. 기금 정산	기안		○
8. 위원회구성 운영	1.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지방하천관리위원회 구성		기안		○
		2.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	기안			○
	2.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기안		○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기안		○
	3. 재해영향평가 대행자 업무	1.재해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기안	○
		2.재해영향협의사업장 이행실태점검	기안		○
		3. 업무의 휴지, 폐지,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기안		○
		4. 행정처분 및 청문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