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시자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 ----------------------------------- 둘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③ <삭제>

○ 법령 정비요청 사유

-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물류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수립)등 물류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회 운영은 필요하나

- 자치단체마다 물류환경 등이 상이하여 위원회 개최 건수가 저조하므로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따라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필요시 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로 물류정책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