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5379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협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성산대교(남북단)성능개선사업 외 1개소 건설사업관리용역]

2018.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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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대교(남북단)성능개선사업 외 1개소 건설사업관리용역]

“성산대교(남·북단)성능개선사업 외 1개소 감독권한대행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임.

< 근거:도화(감리)18-7709호: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요청 >

Ⅰ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성산대교(남·북단) 성능개선사업 외 1개소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규모 ┍ 성산대교(남북단) 성능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

┕ 퇴계로, 만리재로 도로공간재편공사 건설사업관리

○ 용역금액 : 2,191백만원

○ 용역기간 : 2017.02.27. ~ 2020. 2.11.

○ 계 약 자 : ㈜도화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 ㈜이산

Ⅲ		보고내용

□ 물가변동 조정 현황

○ 이전 조정사항 없음 (최초 조정)

□ 계약금액 조정 요건 검토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대상

직전조정기준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품목조정율	조정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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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될 경우

○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 2018년 단가산출 기준 비교(고시단가)

구 분	단위	‘17년 고시단가	‘18년 고시단가	비고
수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일	311,206원	322,738원	3.71%
고급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일	261,926원	271,764원	3.76%
보통인부 (현지사무원)	일	102,628원	109,819원	7.01%

□ 계약금액 조정 내역 (E/S)

(단위: 원)

계약금액	물가변동 적용제외	물가변동 적용대가	품목 조정율	선급금 등 공제	물가변동 조정금액	계약금액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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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고자 의견

○ 성산대교(남·북단) 성능개선사업 외 1개소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건에 대하여,

○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향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