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68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7. 23. (제 8 회)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제출년월일	2015. 7. 2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0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중 교통요금(시내버스, 지하철 등)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  하도록함(제10조제1항)

4. 검토의견

대중 교통요금 조정 시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 확보하려는 취지에 동의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⑨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