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제   목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장애인 관람석 개선 권고

주      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별표1〕의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가항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다른 관람석 또는 열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동행한 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배경

2013. 6. 28. 한 장애인 단체는 영화관 및 공연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장애인 관람석이 맨 앞 또는 맨 뒷 열에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고, 이 밖에도 장애인의 영화 및 공연 관람석과 관련한 진정이 위원회에 다수 접수되었다.

장애인이 문화와 예술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향유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문화와 예술작품의 자유로운 관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람환경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매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현행 장애인관람석의 규정이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과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데 적합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그 개선방안을 검토 하였다.

II.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1. 판단기준

가. 「헌법」 제11조 제1항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

2. 참고기준

가. 미국연방접근성표준(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

나. 독일표준화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건설기준

III. 판단

1. 장애인관람석 실태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의 201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890곳의 영화상영관 가운데 81.1%에 해당하는 722곳의 장애인관람석이 스크린을 기준으로 맨 앞쪽 줄에 설치되어 있다.

영화관의 경우 맨 앞좌석(보통 A열)은 매진되는 영화가 아닌 한 관객들에게 선택되지 않는다. 이는 맨 앞좌석의 경우 스크린과 가까워 상영시간 내내 고개를 위로 들고 관람해야 하거나, 시야각 안에 스크린 전체가 들어오지 않아 관람 시 눈의 피로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편, 공연장의 경우는 위와 반대로 무대와 거리가 먼 제일 뒷좌석은 배우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관람하기 어려워 보통 가장 낮은 가격에 좌석이 배정된다.

우리 위원회가 직접 현장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앞 자리에 관객이 앉으면 바로 뒤 장애인관람석에서는 전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홍대입구역 cy 씨어터), 두꺼운 안전바가 장애인관람석 주위를 두르고 있어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볼 때 무대의 절반 이상이 안전바에 가리는 경우(올림픽공원 K 아트홀), 장애인관람석이 객석의 가장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함께 공연을 보러간 동반자와 분리되어 앉아야 하고 시야도 가장 측면에서 무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경우(예술의전당 소극장) 등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이 문화, 예술 작품을 관람하는데 큰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하여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다른 좌석을 선택할 수도 없다.

2. 현행 장애인 관람석 관련 규정의 검토

장애인관람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8조의 〔별표2〕에 따라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

장애인관람석의 세부기준은 「편의증진법시행규칙」제2조의 [별표1]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

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

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

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

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출입구나 그 밖의 피난통로에서 가까운 곳에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한다면, 시야가 일부 가려지거나 동반자와 함께 관람하지 못하고 분리되는 경우라도 장애인관람석의 요건을 갖춘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피난 통로에서 가까운 곳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권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큰 의문이 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관람석의 요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은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지차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y Act)에 따른 연방접근성 표준(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 4.33.3.에서, 극장과 강의실 등의 휠체어 좌석은 비상시 대피가 용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야가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함께 극장 등을 방문한 동반자와 관람이 가능하도록 다른 고정석과 통합된 곳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건축관련 표준을 제안하는 독일표준화연구소를 통하여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적정 면적, 구조를 제시하면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은 공연장소에 대한 적절한 시야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33.3 PLACEMENT OF WHEELCHAIR LOCATIONS. Wheelchair areas shall be in integral part of any fixed seating plan and shall be dispersed throughout the seating area. They shall adjoin an accessible route that also serves as a means of egress in case of emergency and shall be located to provide lines of sight comparable to those for all viewing areas.

독일 표준화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DIN 18040-1에서 관람석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5.2.1 Feste Bestuhlung

...(중략)..

ANMERKUNG Die fü Rollstuhlnutzer vorgesehenen Pläze sollten eine angemessene Sicht auf die Darbietungszone aufweisen. Siehe auch DIN EN 13200-1 „uschaueranlagen“, sie benennt weitere Anforderungen fü Zuschauer mit Behinderungen.

영화나 공연 등을 관람하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서 신체의 움직임이 없이 대개 한 두 시간 이상 집중하여 스크린 또는 무대를 응시하여야 하므로, 시야가 확보된 장소에서 신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로 관람하는 것이 편의의 핵심 요소이다. 한편 영화나 공연 등의 관람은, 단지 문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시간을 나누는 중요한 공동 여가활동의 측면도 갖는다. 나아가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과 함께 영화 등을 관람해야만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관람권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설에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고, 신체적으로는 편안한 상태에서 동반자와 함께 영화나 공연 등의 문화예술 작품을 향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장애인관람석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편의증진법시행규칙」제2조의 [별표1]에 의하면 장애인관람석을 맨 앞줄이나 뒷줄, 또는 측면 가장자리에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이 되어서 실제로 영화상영관 가운데 81.1%가 장애인관람석을 맨 앞줄에 설치하고 있다.

이처럼 대피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관람에 있어 필수적인 시야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때로는 동반자와 함께 앉을 수도 없는 고립된 곳에 장애인관람석이 설치되고 있는 실태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작품을 관람하는데 비장애인보다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한다.

한편, 비상시에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대피하기 용이하면서도, 시야 확보를 비롯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관람권을 모두 충족 할 수 있는 관람석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안전과 시야확보 등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애인관람석 설치기준을 규정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들이 있고, 공연장 등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 관람자의 안전과 시야확보 등의 편의를 고려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우리도 안전한 시설이용과 적절한 시야 확보 등의 관람편의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와 같이, 비상시 대피에는 용이하지만 관람석 주위를 완전히 가리는 거대한 안전바를 설치해 두었거나,  객석이 아닌 통로에 좌석을 설치해 놓아 기둥에 의해 시야가 가리는 장애인관람석은 비상시 대피의 용이성이라는 가치를 해치지 않고도 당장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장애인의 비상시 대피라는 제한된 목적을 넘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문화․예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의증진법시행규칙」제2조의 [별표1]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4.  6.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