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자체 민원처리절차 개선 안내

1. 관련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2698호(2018.09.03.) /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자체 민원처리절차 개선 관련 검토 요청

ㅇ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319호(2018.10.11.) /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자체 민원처리절차 개선 관련 검토 회신

2. 우리 부에서는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종무 등 소관 분야와 관련한 민원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 당사자, 관련 기관(세무과, 세무서, 분야별 유관기관 등 민원처리 결과를 공유해야 하는 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에 발송하고 있어 이를 접수?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민원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여 회신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각급 지자체에서는 우리 부에서 위임한각종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처리 결과를 해당 민원사무와 관계가 없는 타 지자체, 기관에 발송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전국 시?군?구에 발송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상 근거 또는 지침, 지시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민원사무와 관계가 없는 기관까지 그 처리결과를 공유할 필요는 없음(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4. 또한 민원 신청 건과 관련한 결격사유 중등록기준지(시구읍면)에서 관리하는 ‘파산자’, ‘피후견인’ 및 ‘수형인명표’에 관한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을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행정안전부 지침(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을 숙지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 동 문서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우리 부 업무 관련 부서에 반드시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혁신행정담당관
협조자
시행			혁신행정담당관-3404									(	2018.10.17.					)		접수			문화정책과-12532								(	2018.10.17.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			http://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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