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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 청소년 이용시설(공연장 및 국악원)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요청

1. 관련근거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586(2019.7.11.)호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별표1]

2.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년 이용시설의 취업자(재직자, 운영자 포함) 중 성범죄 경력자 취업 현황을 점검해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청소년 이용시설 중, 소관 지자체의 공연장 및 국악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지자체별 소관 공연장 및 국악원 전체(국·공립 및 사립 모두 포함)

다. 제출양식: 붙임1(작성서식) 참조

나. 제출기한: 2019.11.30.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제3항에 따라 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점검·확인결과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예정(점검결과 제출기한 엄수)

붙임  1. [작성서식]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1부.

2. [참고1] 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점검 가이드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강원도지사,경기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공연전통예술과장
협조자
시행			공연전통예술과-4410									(	2019.09.24.					)		접수			문화정책과-13661								(	201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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