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문화재 안전관리 유공자 포상계획

추진방향

2015년 제5회「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문화재를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고 일선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추진한 민간인, 공무원, 각종 단체 등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여 문화재 안전관리의식을 드높이고자 함.

Ⅰ		포상개요

□ 포상일시 : 2015. 2. 10(화)/ 문화재 방재의 날 재난대응훈련장

□ 포상대상 :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현격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등

□ 포상훈격 : 문화재청장(별도의 포상금 수여)

□ 포상인원 : 00명 내외(민간인 및 단체 00명, 공무원 00명)

□ 심    사 :「청장 포상업무 지침」에 의거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선정

Ⅱ		추천 및 선발기준

□ 추천자격

ㅇ 공무원 : 소방훈련, 문화재 방재의 날,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안전경비인력 운영, 도난방지 등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유공이 있는 자.

* 주무관(6급이하) 및 미 포상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발

ㅇ 민간인 : 소방훈련, 안전경비인력, 재난방지시스템 설치 우수업체, 소방 및 안전관리 시설물 우수관리업체, 기타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유공이 있는 자

□ 추천제한

ㅇ 최근 1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및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ㅇ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인자

ㅇ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ㅇ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문화재청장 표창 수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최근 2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행정기관의 장)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추천 시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은 정부포상이 문화재 안전 및 방재개혁 추진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

ㅇ 추천기관은 다음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함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각계 각층에서 고르게 선발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나 계층이 없도록 함

- 특히, 안전관리 각 분야에서 남의 눈에 띄지 않은 가운데 성실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를 발굴 추천토록 함

- 공적에 따라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하여「꼭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풍토」조성

Ⅲ		추진일정

□ 유공자 포상계획 시·도 시달(‘15.1.8) 및 추천자 접수 : ’15.1.23(금)

[ 대상자 추천절차 ]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대상자 추천의뢰		대상자 추천		적격여부 심의·선정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5. 1.28. ~ 1.29./ 예정

□ 포상대상자 확정 및 통보 : ‘15. 2. 3(화) / 예정

□ 포상수여 : ‘15. 2. 10(화) / 문화재 방재의 날 재난대응훈련장

Ⅳ		행정사항 및 제출서식

□ (제출자료) 민간인도 작성서식(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제외) 동일

ㅇ 공적개요요약서 : 붙임2

ㅇ 공적조서(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정부포상동의서 포함) : 붙임3

* 작성된 붙임2, 3는 pdf(직인 등 날인) 파일로 변환 공문 제출

붙임 : 1. 포상 추천제한

2. 공적요약서

3. 공적조서 양식

붙임1		포상 추천 제한

구분	추천제한 대상
재직 공무원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 관련규정：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등 - 기 간：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2)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3) 재직 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같은 기간 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최근 2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하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긍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의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붙임2		공적요약서

공적개요 요약서

(공무원 추천 시 양식)

소 속	직 급	성 명	징계 및 서훈	공적개요	비고
	ㅇㅇ주사	ㅇㅇㅇ	문화재 재난관리 업무유공 청장 표창 (‘13)	◦ - - ◦ - 공적을 8줄 이내로 요약하여 정리 요망

(유공단체 및 민간인 등 추천 시 양식)

소 속	직급	유공자 또는 단체명	공적내용	비고
			◦ - - - ◦ - -

※ 단체 추천 시는 직급란 미기재

붙임3		공적조서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16>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에 크게 기여함으로 작성

조사자/ 관련실과 부서장으로 기재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ㅇㅇ시장, 군수 및 시도지사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 주요학력 및 이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공적내용은 페이지를 추가하여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주요 공적을 서두에 기재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만00세)
한자		6) 군 번 (군인)	-
7) 구 분	■ 재 직 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년 월 일)
8) 일반직		( 년 월 일)	13) 교 원		( 년 월 일)
9) 별정직		( 년 월 일)	14) 군 인		( 년 월 일)
10) 기능직		( 년 월 일)	15) 군 무 원		( 년 월 일)
11) 고용직		( 년 월 일)	16) 기타(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 제외기간	휴 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 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포 상 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5 년 1월 일
24) 기 관 명 : 000장	직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문화재청 및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1.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