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강남지역)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및 현상변경 대상검토

□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여부 검토

○ 사업계획

- 사업 면적 : 107,000㎡  (지목별 현황 : 도로 63,000㎡ +  제방 27,000㎡ + 기타 17,000㎡)

○ 검토의견

- 사업면적(107,000㎡)중 지층이 복토(훼손)된 지역이 대부분(도로+제방=90,000㎡) 이므로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7.26]

제4조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 절토(切土)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문화재 현상변경 대상여부 검토

○ 문화재현황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사업구간과의 최단거리 25m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4.8.29]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이하계속)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